성범죄 예방! 김길태와 전자발찌법 재개정
Posted at 2010. 3. 10. 19:57//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 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태라는 놈이 어떤 놈인가 일단 살펴보자.
30년전 영아일때 버려져 입양이 된 그의 이름이 바로 "길에서태어났다"의 의미라고 한다.
어릴적부터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을 제집 드나들듯 한 그는 고등학교마저 중퇴하고 범죄를 일삼아왔다.
( 뭐 뉴스기사를 참고해서 적었지만 이거 틀린 정보라네. 소년분류심사원이랑 소년원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탁됐다가 풀려난적이 있을뿐 정식으로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것은 오보라고...)
96년 폭력혐의로 징역10개월에 집유2년을 선고 받앗고, 97년에는 9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로 근치고 징역3년을 선고 받았다.
2001년 출소후 30대 여성을 성폭행,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드러운 넘이 깜빵에서 썩은 기간이 십수년이고 지난해 출소했건만 지난1월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수배중이었는데, 그와중에 또다시 이런 쳐줄일 짓을 저지른 것이다.
면허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었다는데, 이넘은 완전 나이만 서른셋이지 아날로그 시대에 살다가 온넘 같다...각설하고...
이 즈음해서 미드를 즐겨보았던 기억을 되살려 인상 깊었던 내용을 떠올려본다.
어떤 미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무튼...성범죄자 의 집앞에 떡하니 붙어있는 팻말. 저런게 붙어있는데 어찌 이웃과 같이 살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떡하니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ㄷㄷ
그리고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면 인근의 성범죄자들 분포가 다~ 보인다. 물론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게 구멍이 있어서 그런지 선수들은 빠져나가 제 할일 다 하지만 전문 선수들이 아닌이상 그 관리하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되겠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한번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평생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채 살아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러한 몇가지 조치만해도 심하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하나, 성범죄 사건은 아니지만 근래 전자팔찌 이야기가 나오므로 이와 흡사한 경우를 미드에서 본 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을 다들 알 것이다.
이를 관리 하는 법이 매우 강력한것은 미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며 선거때만 되면 조금씩 그조치를 완화해주기도 하고 공화당이냐 민주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강도가 다르기도 하다.
'어글리베티' 라는 미드의 주인공은 특이하게도 못생긴 여자인데, '악마는프라다를입는다' 라는 영화의 드라마 편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여기서 베티의 아버지가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경찰과 일대일로 관리가되어 집밖으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있다.
미드를 예를 든것은 이러한 반복적이고 고질적이며 상승적인 어떤 범죄나 사회갈등요소가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알고 미국을 포함한 서구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고 인상에 깊게 남았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은 이후 우리나라 사회는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화 "살인의추억" 과 같은 미결 사건도 아직 많이 있고, 연쇄 살인범 유영철 같은 경우와 같이 살인에 미친넘도 있었고, 그 강도는 다르지만 연쇄 살인을 하여 사회를 떠들석하게 한 사건도 여럿 있었다.
| 범죄자 | 배경 | 사건 |
| 유영철 | 아버지가 지병인 정신분열 증세를 앓다고 사망하였고, 고등학교를 중퇴한이후 절도사건을 시작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 14차례의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으로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2000년 수감중 2002년 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혼소송으로 이혼당했으며, 대인기피증에 빠진다. | 2003년 9월 출소한 유영철은 13일후 신사동에서 이은옥과 이덕을 살해 했으며, 이후 연이어 일가족을 살해하는등 극악무도한 살인을 계속 했다. 2004년에는 부유층 노인이나 출자마사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려21명을 살해하였다. 성폭력범죄, 강간살인, 1급살인등의 혐으로 그해 12월 사형을 선고 받는다. |
| 강호순 |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입대, 불명예 제대한다. 결혼하여 자식이 있었다. | 2009년 군포에서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살인광은 노래방도우미3명,공무원1명, 회사원1명, 주부1명, 여대생 2명을 살해하였고, 심지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와 처도 살해한것으로 밝혀져 우리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사형을 선고 받았다. |
유영철은 수없이 많은 살인을 자행하여, 그 강도가 치를 떨게 하는 경우였다. 아마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해 이와 같이 극악무도한 살인마는 전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강호순은 얼굴공개논란을 불러온 장본인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였다.
경찰은 유영철 사건때부터 범죄자의 얼굴을 인원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스크를 착용한채 언론에 본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강호순 사건때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였다고 하는데, 권고내용과는 다른 해석으로 일괄적용한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후 경찰은 흉악범의 얼굴은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은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처럼 흉악범의 경우 얼굴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다.
강호순의 이야기를 꺼낸것은 과연 흉악범의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 가를 이야기 하기 위함이다.
사회는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 및 안전을 위해 구성되어지고 유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이익은 하나하나 모두 법안이 되어 문서화되지 않는다. 사회의 발전형태에 따라 관습화되어있는 질서가 있고, 암묵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합의 하고 이해하는 수준의 허용기준들이 있다. 모든 질서가 법으로만 유지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유지 기능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가 해당 사회의 수준을 그리고 한 국가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그 존재 차제만으로 가지는 존엄성이 존재하지만, 사회의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공히 모두 해치는 흉악범들에게 그 것은 최소한도로 조차 작용한다는것 조차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허용하기 어렵다.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그 범죄패턴이 극악무도함을 떠나 매우 상슴적이고 반복적이며, 그 재발율이 상당히 높다는데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가 거론 되어 왔었다.
한국에서는 2007년 4월에 공포하고 2008년 9월에 시행에 들어갔다.
#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형법상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등에 적용하게 된다.
# 징역형을 마친후에 전자발찌를 채우게 되는 경우는
* 2회이상 성폭력 범죄를 받아 그 형기의 합이 3년이상인자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때
* 전자팔찌를 부탁한 전력이 있는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2회이상의 범죄로 상습성이 인정될 때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극약처방 필요한가
'전자팔찌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도 일부 소급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사회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 소급적용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 것이다.
이것은 법 뿐이 아니라 그 어떤 대상에게 행해지는 무엇일지라도 소급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경우이다.
주된 이유는 개빈이 볼때 과거의 모든 잘못을 처벌하는 방식보다는 관용 또한 겸하여 사회통합의 기능이 잘 작동 할 수 있도록 하려 하기 때문인것으로 생각한다.
네티즌과 국민들은 '화학적 거세' 와 '전자팔찌30년 연장안' 등의 기존 이야기가 나온 극단적 처벌방안등을 지지하는 글을 남기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과 얼마전 벌어진 조두순 사건을 기억해보자. 조두순은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 라는 이유로 일부 감형까지 받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화만 돋구는 일이었다.
이 '조두순사건'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다수가 이런 의문에 빠졌을 것이다.
"그때도 대책마련한다고 정치권이 분주하더니, 아직도 달라진게 없는 거 같아" 라는 생각은 누구나 들법한 생각이다.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일부 소급 적용한다는 개정안이 힘을 얻는 것은 헌법의 '형벌불소급 원칙' 이라는 반대 여론에 일부 부딪히고 있지만 강력 범죄의 재발이 부쩍 많아진 현재 이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처리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항상 문제가 불거졌을대 정치권은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새로운 개정안을 들고 나와 우리가 할일은 한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돌변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 뿐이며 지속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재발방지에 정치권은 책임을 다하라
세상의 어느 민주주의 국가도 여.야가 대립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할일은 하는 국회였다면 국민들이 정치원에 대한 혐오가 지금과 같이 극에 다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할일은 제껴두고 자신들의 이권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게 오랬동안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한다면 그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ㅏ.
정권이 바뀌는 것은 모든 정책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마저 제대로 연구되어지지 않고, 사건이 발발할때마다 한때의 이슈로 전락해버린다면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게 되는데, 그 주범은 정치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발 할일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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