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법안이 통과되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법안은 중립성을 위반한다며 반대에 나섰지만 끝내 통과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특검을 맡게 되느냐인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채동욱카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다.


필자는 이에 답답한 심정을 담아 비판해 보겠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새누리당,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나뉘어진 구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지금 생각해도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이유였다. 지금의 최순실사태에 비하면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었기에 역풍이 불어 탄돌이들이 여소야대의 특헤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은 그런 큰 세력을 이룬 것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국민에 의해 주어진 의회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지금의 우상호와 아주 판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한 모습이지만 사실상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평이 적절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국민이 주어진 칼을 너무 무기력하게 행사하고 있다. 명분에 집착해서 실리를 잃는 모습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적임자 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는 특검법안의 특검 및 검사인력 등에 대해 전모를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의 심정도 여러 언론을 통해 담담하게 밝혔다.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하겠고 검찰의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 제대로 맡겨만 준다면 제대로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최순실 뿐 아니라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한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 의지도 명확히 했다.


즉 특검에 필요한 자세와 의지를 모두 뚜렷히 한 셈이다.

이런 인물을 베재한다는 것은 우상호의 신중함일수도 있지만 필자가 보기엔 지나친 면이 있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무엇보다 위험한 생각이다. 특검의 실질적 성과에 따라 앞으로 탄핵정국으로 들어갔을 때 특검의 결과물이 강력한 힘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할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을 최근 다시 주요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하는 등 국정운영에 복귀하면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물러날 의사가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보다.


결국에는 탄핵으로 갈 확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채동욱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친박 비박, 여당 분열 가능성 높아져


친박과 비박은 갈라질 가능성이 사실상 그리 높지 않다는게 중론이었다. 그들은 분열에 익숙하지 않고 언제나 결국에는 당 중심으로 뭉쳐왔다. 그것이 살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오랜 세월의 학습효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을 되짚어 말하자면 대구민심까지 돌아선 마당이라 비박은 생존을 위해서도 탄핵을 반대할 수 없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기초선거, 총선에서 그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박은 최근 박근혜대통령과 행보를 같이 하며 강경모드, 역공 모드로 돌아서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친박과 비박이 갈라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 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엔 이 사태는 결코 쉬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왜일까?


정책적 찬반이 아닌 사람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 들이는 TK민심


대구민심이 바뀌었다. 대구 시민의 인터뷰를 들어 보면 두가지 키워드가 나온다. 바로 배신감과 수치심이다. 이것은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그나마 두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통령 지지율이 한자리수인 이유를 말해준다.


그렇다면 보수층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까? 모르긴 몰라도 보수층의 일부는 성향 자체를 돌아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수는 소수일 것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골수 보수층은 새누리당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또 다른 후보가 나타나면 그를 다시 지지할 수는 있어도 박근혜 에게 다시 돌아갈 확율은 매우 적을 것이다. 지금도 문재인에 추월당하긴 했어도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반기문이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TK민심을 이야기 한 이유는 시간을 끌면 보수층이 다시 집결할 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다.


최근 언론에서 이야기 하기 시작한 '샤이 트럼프' 즉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많고 악재까지 겹치게 되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속으로는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가 선거때 표로 드러낸 것을 '샤이 트럼프' 현상이라 말하는데, 이런 숨어 있는 지지가 남아 있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개인적 추측으로는 종교지도자 및 여러 원로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오판인 것으로 보인다.


그 숨어 있는 지지자가 뭐가 아쉬워 배신자에게 돌아서겠는가. 그들은 오히려 반기문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또 다른 보수를 대변하는 후보가 나타나길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다지 그런 부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어느정도 사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보수지도자가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클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이전보다는 확연히 올라갔지만 50%이상으로 나온다거나 하는 압도적 차이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길게 썼지만 결국 의회에서 탄핵은 가결될 확률이 거의 99%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갈라지든 아니든 결국에는 통과된다고 필자는 믿는다. 거의 확실시 된다. 다만 민주당이 우려하는 바 처럼 '헌재'는 참 어려운 문제다. 헌재를 통과할 가능성을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다. 이러한 난관은 당장은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이지만 하나둘 사안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다.


즉,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두가지로 첫번째는 명분을 잘 만들어 총리를 하루빨리 교체하고, 두번째는 특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순리다.


제대로 특검을 할 수 있는가 여부는 단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종합해서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는 선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다른 특검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필자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다시 말하지만 능력과 의지, 자세를 갖춘 채동욱이란 걸출한 인물을, 그를 찍어내기 위해 사생활을 들추었던 과거를 문제삼아 배제한다고 말하는 우상호는 과거 열린우리당의 잘한 점은 잊고 못한 점만 그대로 행하고 있다.


국민이 준 의회권력마저 행할줄 모르면 어찌 지금의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주겠는가 말이다. 가진 역량도 다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까지는 반사이익으로 올라갔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추가적인 지지율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헤비급이 되어놓고 라이트급처럼 행동하면 되겠는가 말이다.


박지원 국민의 당 원내대표는 제3당의 원내대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는 때론 공격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론 계산적이기도 하다. 물론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지만 그 위치에서 할 일은 한다.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만큼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어떨까. 필자의 경우엔 지금보다 더욱 비판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즉, 지금의 국민의당 정도의 세력에선 잘 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공존하지만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면서 국민의당보다 더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 없다. 과거의 노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아예 비교할 꺼리 자체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심지어 질서있는 퇴진이나 탄핵을 말하는 타이밍이 늦어서 국민들이 뿔이 날 정도다. 어느 순간 까지는 여론에 밀려 행동할 수도 있고, 촛불집회가 열리는 전후에 시간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고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늦지 않게 행동해야 하고, 또한 어느 한순간에는 치고 나갈줄도 알아야 한다. 늘 떠밀려 가기만 하면 지지율은 오를 수 없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밴텀급처럼 행동하지 말고 헤비급이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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