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괴담 실체 있나?

Posted at 2016.07.19 17:02//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사드 괴담에 대한 여야공방이 뜨겁다는 뉴스를 보고 답답한 생각이 먼저 드는건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이미 정부에서 설치하기로 확정한 상태지만 사전 정보가 부족했던 국민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thaad missile lockheed martin

 

 

사드 친정부 여론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잘되길 바라며, 성공한 정부가 되어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고 주장하는 부류다. 아주 단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거나 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정부의 성공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통해 이뤄지는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나오는 반응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톤론이 지난해에도 이미 있었으므로 충분히 그 개념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이번 확정소식이 들린 이후에도 아직 사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었다.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대개 이름은 들어본 사람이 많고,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이러니 결정 소식 후 이유없이 그냥 찬성하는 사람들이 보인 것이다.

 

사드 비판여론과 괴담의 실체

처음과 달리 몇일이 지나자 찬반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활발히 오갔다. 그러면서 잘못된 지식은 묻히고, 모르고 있던 새로운 지식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괴담은 만들어지게 된다. 이 괴담이라는 것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럴듯한 근거 속에서 탄생하게 된다. 근거가 인위적으로 끼워맞추기 식이라면 하루도 되지 않아 검증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괴담의 실체가 있는가 하는 제목의 의의다. 즉각적으로 정정되는 세상이지 않은가.

 

 

thaad gfx

 

 

악의적 괴담이 횡행하는 이유

예전에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당했다며 주장한 적이 있었다. 최근에서야 이것은 고의감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소송으로 들어갈만한 일이 전혀 아님에도 상대가 있는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과정으로 보일 수 있고, 그냥은 물러설 수 없는 일이 될수도 있다. 즉 악의적 괴담은 그렇게 믿고 싶은 일부 부류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그렇게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류들,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재미삼아 퍼나르는 부류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제대로된 정보가 부족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에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국제기준으로 일정 수치 이하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인체에 헤롭지 않은 수준의 농약 검출 수준인 경우에도 일단 농약이 미세량 들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과학이 자연을 완전히 이해하고 밝혀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안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전자파의 유해성 또한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속적 노출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면 사람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해로운 것들은 늘 존재하지만 인체는 이 모든 것들에 적응하고 견디며, 훼손되면 회복하는 체계를 체내에 갖추고 있다.  인체 유해성에 미달하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그 대로 믿어주어도 일단 무방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시에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누가 맞는 것일까. 사자비는 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의 실험 과정속에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체계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함에도 괌이나 여러 곳에서 실전배치를 해가며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사드 국회에서 비준되어야 하나.

비준해야 됨이 마땅하다.

 

사드, 결정을 철회해야 하나?

4대강처럼 이것은 이제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넜다. 사드 설치가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첫 기사에 이미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제목이었는데, 필자 역시 그리 생각한다.  백미터 달리기에서 육십미터는 달린 셈이다. 이제 돌아가기는 늦었다. 특히 국제사화에서 이런 일로 결정이 번복된다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수준에 머무는게 아니라 얕잡아 보이게 된다.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사드 배치 반대의 포인트

희생에 비해 얻는게 많은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다소의 비용과 지역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해야 실익이 많고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반대 여론은 이제 사드 자체보다는 국제사회에서 호구로 보이게 되는건 아닌지 하는 우려, 실용성에 대한 검증 부족 및 여러 의문제기가 있다. 필자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무모함으로 보이지만 또 몇해 지나면 이게 잘한 일이라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내 신념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경우라면 모를까. 국가정책에 대한 토론을 해보고 굳이 적극반대할 이유가 개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다 부작용이 덜한 방향으로 머리를 모아 실행하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대북제재를 방해한다?

나는 맞다고 본다. 사드는 대북제제를 무력화 시키는 모순된 정책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듯이 행정부는 대북제제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듯 싶다. 만일 대북제제에대한 고려조차 안하고 정한 것이라면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마로 마땅히 퇴직해야 할 것이다. 대북제재와 사드는 별개의 것이라 우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한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엉터리 주장이기 때문. 분명히 말하지만 사드는 대북제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박근혜 정부는 모순된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북핵을 막는 사드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리 행하는 것이다. 알고도 그리 판단하고 그리 하겠다는데 어찌 말릴쏜가.

 

중국의 경제보복 실제로?

중국 또한 경제가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경제보복을 대놓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회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가하게 될 것이라 본다. 중국의 깡패짓 중에 최고는 영토 다툼이며,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에선 이런 부분또한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믿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나온 정부의 반응을 보면 예상외의 거센 반발에 당황하는 눈치가 역력했고, 또한 근래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제정책의 무능함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못했으리라 보는게 맞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의 대응은 가성비 떨어지는 정책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핵 위협은 사드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다. 애초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다. 우리가 할 일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현명한 외교를 이어감으로서 실익을 잃지 않으면서 대북 전쟁 억지력을 키우는 일이다. 사드는 그런 대북억제의 한 방편일 뿐이지 만능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북의 전쟁수행능력은 우리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므로, 비대칭 전력인 북핵 위주의 전략수립에는 사드 이상이 과감성이 있어야겠다. 우리나라의 선제타격 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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