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반 파격적 행보는 연일 화제가 되었다.

그러길 십여일.


이낙연 총리후보 부터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까지 검증과정에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광폭행보가 주춤하고 있다.


이럴 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참여정부의 실수를 되폴이 하지 않길 바라는 그 심리에 상응하는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멈추지도 말고 한걸음씩 나아가며 결과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 정당의 이해득실


문재인정부 초기, 잘하고 있을 때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편이었다.

물론 모든 구성원이 그러한 것은 아니나 나름 이름이 알려진 국회의원들이 TV나 라디오에 출연하여 보여준 태도가 그러했다.


하지만 당의 이익과는 무관하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 이런 과정은 일시적인 정당 지지도여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투표로 이어질 결정적인 무언가는 되지 못한다.


공직 후보 검증에 대한 그들의 논리는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하지만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이 것은 그들 정당의 존립 자체에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차별화는 이런 단순 검증 차원에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잡아나가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쫒아 자유당으로 돌아간 열두명에 대해 국민적 지탄이 굉장힌 높은 이유는 바삐 움직여도 모자랄 만큼 산적한 국민적 아픔과 상실을 하루속이 치유해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국정이 하루만에 뚝딱 이뤄지는 건 아니니만큼 한걸음씩 나아각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엠뷸런스 운전자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위급한 환자를 실고 있는 차를 막아서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한세월 보낼 순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특히 국민의 당의 태도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필자의 경우 정책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나 자유당과 다를 바 없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평판을 심각하게 달리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위장전입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이낙현 총리후보가 왜 스스로 미리 그걸 밝히지 않았는지부투가 불쾌하다.


사실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후보 인선 발표 전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 답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이낙연 총리후보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말해보자면 아주 오래전 일이니 납득이 아주 안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는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일반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러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던 다수의 서민들에겐 여전히 좋게 보일 수 없는 문제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과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염원에 다소 부족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멈춰서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청와대는 정책의 결과를 만들어 가는데 한 치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이미 위장전입 문제는 터졌고, 후일 문재인정부 초기의 논란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재차 강조하지만 국민적 지지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아니라 만들어 낸 후에 평가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변명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러니까 최악은 아닌 정도일 뿐이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그러한 흠결을 안고 가며 차후 국민적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너무 신중한다고. 설득한다고 시간 다 보내면서 위장전입 논란의 프레임에 갇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국정동력은 떨어지고 총체적인 지지도 하락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앞서 참여 정부의 아쉬움을 거론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가 기억하는 참여정부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국가적 이익과는 무관하거나 영향이 적은 소모적 논쟁의 프레임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 갇혀 있었다는 부분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들은 시간이 지나 실패 운운하며 지금도 떳떳하게 말하지만 책임은 모두 참여정부로 돌리고 있다. 


갈길을 가면서 매를 맞을 때 맞아야 하는 것이다.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이었다면 후일 국민적 심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크게 맞게 될 것이니 다소 늦어지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맞겠으나 최소한 지금처럼 어설프게 오도가도 못하는 모습만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 


결과 없는 시간지연. 이것이 최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보여주던 국민을 뒤따라가는 속도 정도에서 보여준 그 지나친 신중함이 다시 재발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나간 일을 들추기는 뭣하나 애초에 이낙연 총리후보 위장전입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을 때 바로 결단을 내려 사퇴시키던가 아니면 강행하던가 했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끌려가기 식의 모습은 당과 청와대의 지지도에 가장 안좋은 모습임을 알아야겠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위장전입 문제보다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국면전환을 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며 동시에 빠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에선 위장전입이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게다가 투기목적인 경우가 상당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인물이 공직 후보가 된다면 그때와 같이 선임을 강행해야 할까?


아니다. 불과 십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뿐이나 시민의식은 질적으로 달라졌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에 위장전입의 동기가 질적으로 나쁘다면 돌아가는것이 맞는 선택일 것이다.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은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으면 적절한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실패를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때는 반드시 오고 그 때를 잡을 줄 아는 대승적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존재의 이유가 바로 서는 것이다. 당장 여당의 지지도가 높아 걱정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에 발을 딛는 순간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제3의 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정책으로 승부보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과 같이 줏대 없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야3당이 서로 다른 이유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건 자유당이다. (개인적으로 한국당이란 명칭에 거부감이 있어 자유당이라 칭한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은 별다른 득도 없이 여당의 국정동력만 떨어뜨리고 있는 셈으로, 지지도에 아무런 득도 없이 자유당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다.


청와대에 하고 싶은 말


MB가 4대강을 강행하려 했을 때, 수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대안을 말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네개의 강에서 동시에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필자 역시 블로그를 통해 많은 비판을 했다.


속도전으로 말뚝을 박아 놓으려는, 다른 말로 대못을 박아 두려는 행위는 가장 지양해야 할 모습이다.  한걸음 한걸음 결과를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지, 무리해서 다 이루려 해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는 걸음을 내딛을 때 지지했던 국민의 뜻을 바로 알고 굳세게 나아가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신중하지 말고, 한걸음씩 뚜벅뚜벅 정진해 나가며 결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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