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뉴타운정책을 쉽게 정의하자면 이렇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미소간의 냉전, 오일쇼크, 베트남전 등을 거치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보면 1950년대 미국의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였고,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며 미합중국의 성장을 견인했다.  장기간의 경기 호황은 부동산가치의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

 필자의 부모님이 젊으셨을 당시에도 이미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드는 시기는 IMF를 극복하는 과정중에 있었는데 수십년간 급격한 기울기로 오르던 부동산은 참여정부 시절가 들어선 이후 세계 경기호황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부동산광풍이라 불리운 현상이 시작되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장기 부동산 사이클의 마지막 불꽃은 그렇게 타오르게 되었다.

이명박의 뉴타운정책은 이런 즈음에 나왔다. 자고 일어나면 재미 본 졸부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자랑 하고 다녔고, 길가다 혹은 미용실에서 또는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부동산 전도사들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고 옆집형이고 앞집 아줌마 였다.

국민소득과 내집마련

필자가 대학을 졸업했던 때가 벌써 십오년이 넘어 십육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당시 대졸자의 초봉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 임금수준은 15년간 거의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니 물가 상승율에 비하면 사실상 퇴행한 것과 다름이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만 보자면 현재보다 당시가 더 나은 상황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한국전행 이후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을 보낸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집마련이 평생의 소원인 경우가 많았다. 강남이 개발되어도 그 수혜는 일부에게만 돌아갔고, 땅값이 올라도 땅주인만이 그 상승을 실감할 뿐 일반 서민은 나라가 발전해서 그저 굶주리지 않고 먹게 살게 해준 것이 고마운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중에 일하고 노력한 만큼의 댓가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IMF가 터졌고, 어려운 가운데 힘겹게 이겨냈다. 국민소득이 21세기 초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말한 이유는 당시 집값은 일반적인 근로자가 약 7~8년을 아끼고 모으면 살 수 있었던데 반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고 집값은 올랐는데 소득은 오르지 않았다. 올라봐야 찔끔. 티도 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과거 대기업 노조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요구가 나쁜것이 아니라 그들 외의 근로자들과 복지 및 임금수준 향상 속도가 지나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세대부터 이어온 내집마련의 열망은 온 국민이 다 같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 세계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가격은 고공행진을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가지만 언급해 보자면, 일단 부동산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규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사학의 비리감시를 위한 사학법 제정, 햇빛정책 계승 등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참 어려운 문제였다.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는 시기적으로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할 때 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관점으로만 보자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유가 날줄과 씨줄이 되어 엮이고 엮여 결국 부동산불패를 넘어 부동산광풍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당시에 우려스럽다는 말을 꺼내기만 해도 면박을 받았다. 지금에 와서야 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당시 어렸거나 아니면 철면피거나 둘 중 하나임이 틀림 없다.

내집마련에 대한 갈망과 옆집 앞집 다 땅을 사서 재산을 두배 세배 늘렷다는 이야기들이 사방팔방에서 넘쳐나던 시기였다.

필자의 경우 역시 돈만 충분했다면 아마 아파트에 투자했을지도 모른다. 당시엔 사회초년생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오히려 끝물을 잡지 않아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닥까지 이해하진 못했던 것 아닐까

땅에 대한 한과 같은 집념이 우리나라 국민에겐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리 일처리 능력이 좋지 못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당정협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목만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개혁을 시도 했다. 전자정부, 사회안전망 구축, 재난대처시스템(질병관리본부신설 및 메뉴얼 제작), 사학개혁, 행정수도 이전 등 참 많은 일을 추진했는데 부동산규제만큼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물론 언론이 매일 부동산을 자극하는 기사를 쉬지도 않고 내보내며 규제를 비웃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몰랐던 부분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집마련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은 당시를 살았던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비처 몰랐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결국 DTI규제로 부동산광풍의 마지막 불꽃을 잠재웠지만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었다.

부동산 장기사이클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지금 집을 사면 패가망신한다고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과거 일본이 걸어갔던 그 뻔히 보이는 길을 경고했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마치 파동이론처럼 오르내리고 하는 과정은 신기하게도 맞아 떨어진다. 아니 사실 알고 보면 신기한 일도 아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따라서 늘 배우고 익히며 발전해 나가지만 어리석은 행위 또한 멈추지 않기 마련이다. 이것은 사람이 완전해 질 때여야만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해결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늘 경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21세기 초에 마지막 뿔꽃을 태우며 장기간의 장기사이클을 마무리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명박의 뉴타운,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던 시절 재개발 정책 때문이었다. 그것에 오랜세월 한국사회에서 누적되어온 여러 결과물들이 어우러져 부동산광풍이 불었다. 누구도 집사면 망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의 생각이었다. 극히 일부만이 경계의 목소리를 냈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다.

즉 모두의 합작품이었다. 이제와 참여정부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 광풍은 우리사회가 만들어 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판을 깔았고, 다른 여러 요건들이 어우러지면서 불이 붙었다. 국민들은 그 판 아래서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았다. 부동산 광풍이 불던 때는 모두가 이득인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경기 사이클을 넘어서 모두가 다 같이 이득을 보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다. 불가능한데 가능해 보이니 더 열광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폐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고 탓만 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필자가 내블로그닷컴에서 늘 주장하고 있었던 출산률저하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 또한 앞으로 부동산 문제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비켜갈 수 없는 현상이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머지 않아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크나큰 문제라 다가올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회는 충격을 감내해가며 적응해 가겠지만 우리 사회는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다가올 충격을 후세대에게 미루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 현재 상황이 이대로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면 쉬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내집마련이 우리사회의 오랜 열망이었듯이 이제는 소득이 관건이 되었다. 경제민주화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직 소득 수준의 향상되어 내수시장이 건강해져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지금보다 20% 이상 오른다고 하면 정부 세수 또한 10%는 올려 내수와 복지를 다 같이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트일 것이고, 정부재정의 악화를 막을 것이며, 미래를 위한 정책 또한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지금처럼 대기업을 살려 국민이 살리려는 정부정책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악화 되어 갈 것이다.

과거 강남을 개발하던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한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시대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일한 댓가를 누군가는 더 가져갔고 누군가는 덜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었다. 과거 부동산 광풍에도 끝이 있을 것이라 말했던 누군가처럼, 현재 역시 다가올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봐 줄 정부가 들어설 때가 되었다. 관점 자체가 국민이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시행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관점에서 정책을 펼줄 아는 정부가 들어서길 희망하며 글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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