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라떼 관련 뉴스보도에는 단골처럼 등장하는 댓글이 있다.

"내가 4대강 인근에 사는데 수질 맑아졌고, 홍수 피해 없어서 좋기만 하더라"

이런 댓글은 대개 4대강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4대강 인근 지역세 살며 체험한 적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녹조라떼를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목격한 것도 아니면서 언론보도만 믿고 설레발 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나오는 자들은 어디서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 거기에 큰빗이끼벌레 처럼 화제가 되는 이슈거리와 상관 없는 제를 굳이 꺼내는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덤이다.

이미 4대강 공사를 강행할 당시에도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다.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에게 꼭 하고픈 말은 가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본질 외의 사실은 보이는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다. 

사대강 사업 중에서 극히 일부 예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유속이 느려졌다. 그것도 한두배가 아니라 심각하게 느려졌다. 강물이 느리게 흐르면 좋지 않다. 고금의 진리다. 여러 곳에서 조사를 한 후 어디선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고, 다른 곳에선 나빠졌다고 말한다. 앞서 말한 개인적 체험과 경험상 실제 강물이 맑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곳은 그런가 보다 하면 될 일이다. 차라리 4대강 전역을 동시에 강행공사를 하지 않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곳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해보고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줄이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십년 장기적 계획으로 다듬어 나가며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수년만에 그 어떤 반론도 용납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 가며 강행했다.

즉, 자연을 인공적으로 억제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부작용은 당연히 속출할 수 밖에 없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친환경 농사이란 실은 자연의 순리에 편승하는 방법이다. 농약을 만능해결사 취급하며 농사를 짓는게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거슬리지 않고, 일부 편리한 현대적 방법론을 더해 완성시키는 것이다.

강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강에 대한 친환경 관리는 자연을 100% 그냥 놔두자는게 아니라 가능한 자연의 순리를 순응하는 방법으로 치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일시적으로 자연을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였지만 온전히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4대강 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수자원공사의 빚을 국민 혈세로 메꿀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일인것 같지만 결국 그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정적으로는 절대불가지만 만일 국민혈세로 메꾸게 된다면 당연히 갚지 못할 빚을 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함이 마땅하다. 설령 4대강 사업이 MB정부의 의도가 합당했다 손 치더라도 빚은 국민의 몫으로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수자원 공사가 빚을 국민과 나누고자 한다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워크아웃 급의 강력한 구조조정 및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수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하는 과정에 빚을 나누고자 할 때 국민은 비로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 댓가 없이 빚만 국민혈세로 메꾸려 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수공에서 성과금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보았다. 이런 방만한 경영과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국민은 수공의 빚이 8조가 아니라 몇배가 되더라도 함께 나눌 수 없다. 

필자가 이미 수년전부터 사대강을 말할 때 늘 빠지지 않고 주장하는 것처럼 빚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4대강 공사후 여러 수익사업을 벌인다고 했을 때 한국 경제의 흐름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애초부터 경제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걸 알 수 있던 일이었다. 눈감과 귀막고 있던 비양심적인 일부 전문가들만 빼고.

나는 주장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생간 공과를 떠나 감당치 못할 일을 벌인 댓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기본을 바로 세워야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자들이 엉뚱한 짓을 마음대로 벌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목으로 적은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릇된 정책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도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한 수공의 경우를 바로 잡지 못할 경우 다른 공사나 정부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전례가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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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9 15:18 신고 [Edit/Del] [Reply]
    맞는 말씀이네요.. 과학기술로 당장 편하고 멋스러운 성과만 얻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2014.07.09 20:12 신고 [Edit/Del] [Reply]
    애초에 본질을 흐려 물타기 하는 것은 저들의 고유한 수법인것 같군요.
    이미 4대강 초기부터 우려하는 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민들은 또 그렇게 세금으로 메꿔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테지요.
    참으로 이상한 나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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