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적자, 수도요금 인상보다 친수구역 원형매각추진이 더 큰 문제다.

4대강 적자 메우는 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반대한다.

 

요즘보면 남유럽발 금융위기로 꽤나 시끄럽다. 그리스가 결국 디폴트가 된다면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스페인과 이태리가 연쇄 디폴트의 위험에 빠지게 되고 다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보유한 유럽 각국의 은행들의 부실로 이어지니 그 위험성이 너무나 커 사실상 유기적으로 얼켜 있는 월드와이드경제는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가 해외사례를 보고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취해야 할 행동은 부채를 줄이고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오늘날의 MB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2008년에 이어 2011년 전세계가 재정적자 위기로 신음하고 있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디폴트위험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우리 한국정부는 엉터리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4대강사업이라는 수십조의 국가재정을 마음대로 쓰고 중앙정부에 뒤지면 섭섭하다는 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너도나도 전시행정에 목을 메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두렵기까지하다. 그나마 지난 수년간 집중된 이러한 전시행정을 아직도 이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난것은 어찌보면 다행스러운 일일것이다. 그가 만일 자리에 그대로 앉아 뉴타운사업이라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지 않은가.

 

 

4대강 적자와 수공의 수도요금 매년3%이상 인상 계획

 

"4대강 적제 메무려..수공, 수돗물값 '매년 3%씩' 인상 계획

4대강 사업은 총 22조로 계획되었지만 올해 물난리가 나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수조원의 추가 예산이 집행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 중 약8조가량이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위 기사내용에 따르면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꾸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2012년 영업이익이 721억에서 2019년까지 증가하는 막대한 영업이익부분을 보면 이 게획이 얼마나 기막히고 코막히는 일인지 실감할 것이다.

- 막대한 영업이익 증가로 투자자금 회수를 노리는건 결국 적자를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것
- 친수구역 원형지 공급은 개발 예정지에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원형 그대로 매각한다는 뜻

수도요금 이상보다 심각한건 친구구역 원형지 특혜 제공계획

가장 큰 문제는 친수구역 문제다. 원형지 형태로 민간사업자에 매각하겠다는 것인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가장 큰 문제점 세가지만 요약하여 제시해보면...

01. 미리 친수구역 예정지로 알려진 토지를 매입한 전현직 장차관들의 투기 의혹부터 밝혀내야 한다.
02. 원형지 형태제공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 결국 지역개발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시킨다.
03. 원형지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강 주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2007년 1조5756억이었던 수공의 부채가 현재 6배 이상 늘어 10조 8862억원이라니 이 또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MB정부들어 강하된 땅파기 사업 열풍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어제 KBS 9시 뉴스에서는 나랏돈 수십에서 수백억이 들어간 전국 곳곳의 박물관이 일단 짓고보자 식으로 구체적인 운영이나 유물 조달 계획 없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경악하게 하였다. 유물의 대부분을 모조품으로 채울 수 밖에 없는 것은 수백억을 들이는것은 전시행정이고 운영비는 해마다 일억원정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단은 땅부터 파고보자는 식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짐작조차 어렵다. 국가 부채와 지자체 및 수공과 같은 공사들의 부채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이 부채들을 누가 갚을 것인가. 누가! 과연 누가! 결국 특혜시비가 붙을 수 밖에 없는 친수구역 원형지 제공 떡밥이라도 풀어서 대규모 적자를 메꾸려는 것 아닌가. 필자는 이전에도 위의 박물관 사업 외에도 일단 짓고 보자식의 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며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 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건전한 국가 재정관리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나 스페인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가부도 사태 위험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부도위험 급상승 ...2년2개월來 최고 / 연합뉴스

마침 이러한 기사가 떴다. 현재 그리스에 대한 cds프리미엄은 99.9%로 디폴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CDS프리미엄 역시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이다. 참고로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 났을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파생상품이다.

나라 빚을 줄이고 건전한 재정상황으로 나아가기에는 이미 많이 늦었다. MB정부 들어 4년간 급증한 나라빚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줄이는데는 4년이 아니라 십수년 이상이 걸릴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선택 한번이 이렇게 나라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하니 우리는 투표권을 보다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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