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고 싶다는 워렌버핏과 깍아주겠다는 한국정부

세금 더 내고 싶다는 워렌버핏과 깍아주겠다는 한국정부

 

이미 지난달에 재산 25조 이상으로 세계 15위 부자로 이름을 올린 로레알의 상속녀 베탕쿠르의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세계경제이기의 진원지인 유럽과 미국의 갑부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흐름을 보이더니 드디어 세계최고갑부 워렌버핏마저 나서고 말았다. 왜 이렇게 세계적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려고 할까. 그리고 왜 한국정부는 자꾸만 세금을 깍아주려고만 할까. 나는 이점을 짚어 보려한다.

 

판을 깨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갑부들

일반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세율은 한국에 비해 비교적 무겁다. 대신 복지가 훨씬 잘 되어 있다. 결국은 내는 만큼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지만 경제에 타격이 오면 복지는 짐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의 경제 위기가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은 앞서간 선진국의 걸음을 천천히 쫒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결국 세율과 복지의 문제는 피해할 수 없으니 국민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답을 찾아나가는데 동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MBC뉴스데스크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보도한 "산소마스크를 쓰고 몰핀주사로 버티고 있는 세계경제, 그 약빨이 떨어지면 찾아올 고통에 맞서 자신들이 적어도 진통제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라는 하였는데, 이는 판을 깨면 결국 자신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을 부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방송에서는 워렌버핏의 소득 중 금융자산인 주식의 배당금이 99.6%이며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0.4%의 비중인데 금융소득에 붙은 세금이 15%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17.4%의 세금을 내고 있고 이것이 버핏의 종업원이 내는 33%이상의 세금보다 적다고 하였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경제위기로 인해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금이나 채권등의 안전자산로 돈이 몰리게 되면 결국 주식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워렌버핏과 같은 거부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이유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다른 예를 한가지 들면서 설명해보면,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이자 여당의 실세 중 한명인 정몽준 최고위원은 회사경영에는 나서지 않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이라는 국내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기업의 주식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거부중에 거부인데, 수년전 금융위기 당시 보유 주식가치가 순식간에 1/3 토막이 났고 결국 그것은 현금화 하기 좋은 배당수익을 크게 감소시킨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선진국 기업들은 배당에 후한 편이므로 더욱 글로벌 갑부들은 판을 깨면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명분도 있다. 기부가 진심이든 아니든 그것 자체로도 의미를 둘 수 있듯 부자들이 내는 부유세는 결국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블리스 오불레주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를 기억해보자. 위기에서 먼저 도망치는 귀족이 아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귀족으로 인해 생긴 이 말처럼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먼저 앞장서서 맞아 줌으로서 결국은 모두가 다 같이 최악의 상황만은 모면할 수 있고 나아가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주게 되면 그것은 부자들에게도 손해가 아닌 여러가지로 이익이 된다.

판을 깰지 모른다고 겁을 주고 있는 한국정부

한국은 오히려 부자감세를 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그렇다 치지만 법인세 인하를 줄기차게 추진하다 대폭 낮아진 세율에서 추가로 안한 정도를 가지고 엄살을 피우며 MB노믹스 후퇴를 이야기 한다.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이미 낮추어 놨으며 내년에 추가로 20% 낮출 예정이면서 이중 일부 제외가 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 정도로 말이다.

 

 

앞서 말한것처럼 선진국들은 재정과 복지의 균형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경제위기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복지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재정적자의 위기을 의미 있는 복지도 아닌 퍼붓기 토목건설 때문에 맞고 있다. 아직도 개발만 하면 일확천금이 쏟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부터 나온다. 물론 성공사례까 없는 것은 아니다. 일산 킨텍스나 인천 국제공항 같은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엄청난 잠재부실이 훨씬 많이 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부실이 확대 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야기한 인사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에서 패하면서 물러났지만 그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늘어난 막대한 조단위의 막대한 재정적자는 도데체 누가 책임지라는 말인가. 이 재정적자가 저절로 없어질까?

 정부와 지자체들의 억지 끼워맞추기식 경제효과 연구조사로 벌려진 토건사업들은 그 뒷감당을 추측하기도 어렵다.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및 투기업자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쏟아붓고 땅을 파놓는 단계에서 멈춘 지역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인구증가를 전제로 벌인 사업이 막상 완공된 이후 유지비도 감당하지 못해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가고 지자체의 재정적자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경우는 대책도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한 사람들은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부자감세를 하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 결국 고용은 증가하고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여 내수시장이 활발해지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감세기조를 당당히 외치고 있다. 역사적 죄인이 될 사람들의 떴떳함에 기가 질리고 만다. 미국이 부시행정부 당시 감세기조를 유지하다 현재의 재정적자를 크게 심화시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조금전에 말한 감세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던 효과들은 단편적으로는 일부 맞을 수 있지만 크게 보아서는 맞지 않는다.

 복지와 나눔은 성장의 적이 아니다. 복지사회로 나아갈 때에 지속적인 성장이 찾아오는 것이다. 물론 선진국조차도 미처 대비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며 대비해 가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시대에 역행하은 4대강을 하고 있는 정부에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두에 필자가 주장한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오면 닥칠 수 있는 복지의 무거움 마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혜안을 가진 정책입안자들이 나서 보다 보편적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확대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판을깨면 한국경제가 위험하다며 감세정책을 이어가는 MB정부. 나는 워렌버핏이 비록 국가공무원 성격의 책임을 갖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의 혜안이 결코 감세기조를 외치는 정부인사들보다 못하자도 생각지 않는다. 처한 입장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순 없겠지만 판을 깨면 위험하다고 하는쪽보다 내가 먼저 판을 깨지 않게 나서겠다는 쪽 중 믿음이 가는 것은 후자가 아니겠는가.

 한국의 실질세부담은 지금보다는 상향되어야 보편적 복지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동력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데 지금처럼 아이기르는게 부담이 되어 세계 1위의 저출산국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결국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바르게 쓰여질 수만 있다면 일정수준의 세부담은 늘어나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 와중에 조세저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각종 비리와 부패는 척결되어야할 것이며, 무리한 개발지상주의적인 토건사업은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장기를 꼽고 내가 먼저 포탄을 멎저 맞겠다는 워렌버핏이 부러울 따름이다.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추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