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의 구속前, 최후진술문에는 교육개혁의 사명감과 우정이 담겨 있었다.

곽노현의 최후진술문에는 교육개혁의 사명감과 우정이 담겨 있었다.

 

 한국은 압축성장의 대표적 케이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발전과정에 부딪히는 많은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과 합의 과정마저 최소화하고 어느날 갑자기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진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앞서 선진국이 수십수백년을 겪으며 만들어나간 많은 사회적 경험을 모두다 일일이 겪지않아도 되니 어찌 보면 행운일지도 모른다.

보편적 복지는 당장은 돈만 들어가고 무슨 효과가 있는가 싶지만 결국은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오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들이 내린 결론이고 실제 관련 제도와 사회적 비용부담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의 복지는 OECD평균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니 차츰 넓혀가면서 선진국들 마저 놓치고 마는 부분이 있는지도 꼼꼼히 챙기고 개선할 방법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은 심각한 왜곡이다.

그리스가 세계 경제위기의 핵심 진원지가 된 이유를 놓고 '과도한 복지' 때문으로 풀이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종종 보이고는 하는데 이게 바로 무지의 소산이며, 여론몰이를 즐겨하는 세력이 의도하는 점일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 금융시장은 파생상품시장을 키워가며 장부가치에 불과한 자산버블을 무한대로 확대해 나가며 부실을 키워나갔고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미국의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지고 세계경제가 도미노처럼 크게 출렁인 바 있고 그리스 기업들 역시 연쇄도산하였으며,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 일자리는 급감하며 세수가 부족해지는 치명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책임져야할 기업과 은행은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면죄부를 받고, 국민들만 희생의 고통에 노출되고 만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이 '복지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진단으로 덮어씌워진다. 결국 필자가 하고픈 말은 선진국들이 먼저 겪은 시행착오를 참고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의 우리나라가 최대한 보편적 복지의 긍정적 효과만을 우리에 맞게 적절히 잘 도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 혹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들은 머리를 맞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데 여야가 대립하는 구실로만 작용하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다.

 

곽노현의 최후진술문과 학사모 성명의 어설픔

 학사모라는 단체는 참 입이 가볍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마치 죄가 확정된 양 생각하는게 검찰과 동일하지 않은가. 왜이리 가볍고 가벼울까. 이렇게 가벼우니 검찰의 운신이 그리 거침없는것 아닌가.

 최후진술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불편한 진실이 어느정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자신을 구속까지 하게 된 지인이지만 40년 지기의 불행을 참지 못했다라는 말을 신뢰 하는 사람은 없는게 오늘날의 각박한 현재를 사는 한국사람들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검찰의 주장은 대개 이러한 점을 파고들게 되는데 즉,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맞춰 증거를 확보하려 한다. 이번 일만 보아도 박명기 측은 댓가성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걸 조사한 검찰은 댓가성을 이미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언론에 소식을 흘렸다. 관련뉴스를 한번 보자.

"박명기, 2억 대가성 인정한 적 없다" /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박명기교수가 조사를 받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검찰은 대가성을 인정한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이를 언론이 인정했다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를 함으로서 이미 뉴스보도 초기에 박명기-곽노현은 불법거래의 당사자로 확정지어저 버렸다. 기자들은 심지어 대가성을 인정한 측근관련한 보도에서도 실은 가족과의 통화내용을 마음대로 취지를 바꿔 썼다.

나중에 돈을 달라고 찾아간 이유
"후보단일화를 적극권유한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했끼 때문"

곽교육감은 몰랐나
"지난해 8월 10월 박교수와 곽교육감음 만났고 '그 약속을 모르고 있었고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다"

박교수측이 이재화변호사가 밝힌 위 내용은 아래 곽교육감의 최후진술문에 담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곽노현 교육감 영장심사 최후진술 전문 / 한겨례

요약해보자면...

"진술문에서 실무자들 사이의 구두약속에 대해 10월말까지는 전혀 몰랐고, 위임한적도, 보고 받은 적도, 승인한 적도 없는 실무자의 독자적 충정에 의한 해프닝이었다. 추인한적이 없는 일이다. 이 일로 박명기 교수가 오해와 불신, 원망을 가졌다.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더라면 보다 일찍 공개적으로 긴급부조를 해주었을 것이다. 긴급부조지만 사회적물의 감안해 조심스레 몰래 현금으로 진행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2억은 큰돈이나 40년 친구가 극도의 곤궁에 빠져 있으니 우정어린 시선으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다."

곽교육감에 대한 혐의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는 2억이라는 금액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심정적 동조를 검찰의 의도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무상급식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패하고 개표함도 뜯어보지 못하는 굴욕을 겪은지 몇일 되지 않아 검찰이 주장하는 '곽노현 대가성 2억 뇌물수수 혐의'가 거의 확실한 사실인 양 발표하면서 시작된이 해프닝의 끝은 어떻게 될까. 필자는 과거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에 승소한적이 있던가를 떠올려보면 알 수 있다. 다른 기준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사안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입각했기에 무리수가 분명히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을 드러내며 승소할수가 없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는 과정을 거쳐도 검찰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나는 이번일을 계기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히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얼마전 PD수첨은 최종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