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감세 중단을 부자감세 철회인양 보도해선 안된다.

추가감세중단을 부자감세 철회인양 보도해선 안된다.

 

모 방송국의 개그우먼이 히트시킨 "기막히고 코막힌 일이다 그죠잉" 라는 유행어가 떠오른다. 분명 내가 아는 법인세는 이미 내린 법인세가 22%인것으로 아는데 뉴스프로는 22% 에서 20%로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을 방영하면서 마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감세'철회인 것인양 보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소위 언론플레이라는게 다른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액면상으로는 작은 숫자 차이에 불과 할지 모르지 실제로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부자감세 철회가 아닌 추가감세를 중단한 것을 '감세철회'로 표현한 것"

<부자감세 + 추가감세>
비중이 훨씬 큰 앞의 부자감세는 액면에서 안보이게 하고 추가감세 철회를 내세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면 참 우습기까지하다.
 

의도적인 보도행태임을 드러내는 증거

TV방송사를 비롯해 각종 언론들의 관련 뉴스 보도에 애용된 제목이 무엇인가.

중앙일보 기사 하나를 보자. "감세철회 MB노믹스 퇴장"

내용을 보면 감세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MB노믹스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감세중단은 MB노믹스의 퇴장이나 다른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한 전경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뉘앙스는 마치 감세기조가 크게 후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과표가 500억 이상인 기업의 감세를 중단한 것일뿐 기존의 부자감세논란의 중심인 법인세 22%는 그대로이므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감세기조가 마치 뿌리부터 흔들린 것인양 뉴스를 보도하는 행태에 아주 질려 버렸다. 감세기조의 핵심은 달라진게 없는데 미미한 변화를 더 주려다가 중단한 것을 마치 크게 후퇴한 것인양 보이게 하는것은 어찌 보면 국민을 기망하는게 아닐까?

진정한 부자감세 철회는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감세 이전인 25%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MB정부가 4대강에 들인 비용의 20%만 들여 지류를 정비하는등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하천관리계획을 강화하면 될 일을 수배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 본류를 정비하는 토건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 각종 복지예산은 줄이는 것을 보아왔다. 또한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을 재정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도 보아왔다.

 

 

정부와 서울시(지자체대부분)의 재정은 크게 악화되었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십조 이상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써야 될 일을 안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필수적이지 않고 과장된 경제효과를 내세운 토건사업들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부자감세도 하고 땅파기 사업은 계속하는 최악의 행태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돈이 없다고 한다. 이무슨 해괴한 행태인가.

백번 양보해서 MB정부의 근간부터가 친기업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가되고 있는 부자감세가 아닌 '감세중단'을 마치 MB정부의 감세기조가 크게 후퇴한 것인양 보도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얼마전 논란이 된 '무상급식'에는부자감세로 줄어드는 세목에 비하면 비교조차할 수 없이 적은 돈이 들어갈 뿐이다. 어찌보면 MB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 이 두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 정부이며, 이 두가지가 모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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