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이전 사태, 민주당이 나설때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전 논란, 민주당이 나설때다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제주 강정마을 사태를 지금처럼 여러 현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아니된다. 어떤 누군가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명분이 중요힌데 제주 강정마을로의 해군기지 이전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데다가 조금만 더 공사가 진행된다면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후회를 남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주당의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런데 강정마을 사태는 또다른 이슈인 곽노현 사태와 안철수 출마설로 인해 관심이 조금은 밀려나고 있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창비주간논평의 <강정마을 사태,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라는 글에 보면 경찰에 의해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강제적으로 불법연행당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추천기사: 외신들, 강정마을 관심 뜨겁다.

"어무(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방해 혐의로 8월 24일 불법연행--그는 연행 당시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으며...(중략)...치료를 받던 도중 형사들에 의해 다시 유치장으로 끌려가 다음날 구속되었다. 진정제 투여를 억지로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우려나 보호자의 항의는 '우리(형사)들이 먼저 죽겠다'는 분노를 앞설 힘이 없었다"

우리는 4대강 죽이기 악법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수 지적되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해 버리는 여론몰이에 당한바 있다. 이전 정권이었다면 작은 일도 크게 키워 문제화 시켰을 언론이 4대강입법과정에서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한 덕을 본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들인 사업비의 반의 반만 들여도 충분히 지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관리 할 수 있었던 것을 지류에 비해  몇배의 비용을 본류에 투자하고서도 별반 효과는 보지 못하는 아주 기형적 사업이 되어버렸고,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류사업을 또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이전 사업이 마치 4대강 악법의 시작과 흡사하다. 가능한한 숨도 못쉬게 몰아세우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소한 일로 취급하며, 가능한한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데 주력한다. TV에서는 강정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폭동 비슷한 지역이기주의의 산물인 것인양 집회모습을 화면에 잡아줄 뿐 왜 강정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애초에 해군기지 자체를 발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필자는 블로그 이웃인 '아이엠피터'님 처럼 기지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니 멈밀히 말하면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다. 어찌되었든 굳이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면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강정마을'이 아닌 다른 후보지를 찾아보는게 좋을 것이다. 그런데 해군은 이미 일정부분 진행되었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인양 이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토지주들의 땅을 강제수용함으로써 지금이 21세기 대한민국인지 이십여년전까지 있던 독재정권인지 의심스러운 일을 정부는 하고 있다.

추천글링크 : 아이엠피터님의 "청동기 유물이 나와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계속된다?"

내용에는 경찰이 고유기, 홍기룡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 배기철 주민자치연대 대표, 부자우언 민주노총 조직부장, 이강서-한석호 신부 등을 연행한 일에서 보듯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처럼 모든 도로가 봉쇄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글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유물이 청동기시대 후기에서부터 기원 후 탐라국 성립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수혈식 움집터, 주혈식 소토유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런 문화재 발굴시 시행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도록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강정마을이 아닌 타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왜 꼭 강정마을이어야 하는가. 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들어 가장 두드러진 정부정책은 바로 토건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일체의 양보가 없이 강행하고, 조현오 경찰청장까지 시위 및 집회에 대해 마치 공안정국이상의 살벌한 통제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조선일보 "법 집행 단호해지자 강정마을이 차분해졌다"

위 기사는 제목부터가 이상하다. 마치 단호한 법집행이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한풀꺽인 반대의 목소리라는 소제목을 통해 억지로 여론이 식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강정마을에 팬스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통제시도로 인해 겉으로 보이는 시위 자체가 제한적일뿐이다.

 해군기지건설 대상마을이 강정마을이어서는 안될 이유는 많은데 왜 굳이 강정마을이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을 두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제주 강정마을에 결국 공권력을 투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정도의 논평과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를 제시하고, 국회에서는 예결위가 소위를 구성해서 민군 복합형 기항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현지를 방문하는 마당에 정부가 대화로 풀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4.5사건의 아픔을 갖고 있는 제주도민에 선전포고를 하는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몇마디 코멘트 정도로는 부족하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전면취소하고 타 지역으로의 계획 변경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강정마을 사태의 실상을 잘 알게 되면 될 수록 여론은 반대로 기울어질 확율이 매우 높으므로 국민을 위해 할일은 꼭 한다는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명분이 있는 강정마을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엽적인 문제에서도 한나라당에 뚜렷히 앞서는게 없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도 나은점이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중점정책으로 추진하는게 좋을 것이다.

전술에서도 밀리고 전쟁에서도 패하는 꼴을 피하고 싶다면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고 이득은 크되 손실은 적은 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는 눈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번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건설 이슈를 여러 현안 중 하나가 아닌 민주당의 중점이슈로 다루길 바란다. 엉뚱한 이슈에 갇혀 힘빼지 말고, 제주 강정마을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천연의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는데 앞정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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