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죽이기와 눈치보는 민주당, 노무현-한명숙 때의 실수를 반복하나

곽노현 죽이기와 눈치보는 민주당, 노무현-한명숙 때의 실수를 반복하나

 

 세간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돌고 있는 이유는 마치 짜맞춘듯 아구가 맞는 일들이 절묘하게 매치되어 누가 봐도 이건 좀 의구심이 든다 싶은 경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필자는 이번 곽노현 뇌물혐의에 대한 뉴스보도를 보면서 단번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 국무총리 한명숙이 떠올랐습니다. 당시도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었고 검찰의 주장대로 거의 혐의가 인정되는 분위기 인양 대서특필 되었지만 지나고 보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던가요? 게다가 사건이 터지는 시점은 또 얼마나 그리 절묘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결정적 이유는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끊임없이 시도되는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행복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자책감 때문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도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혐의가 입증되기 전 거쳐야할 단계를 편의에 맞게 해석하고 일단 터트려보자 식이었다가 나중에 무혐의 처분되면 슬그머니 물러서고 마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자면 최고학력을 가진 이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검찰의 타이틀이 무색하게(혹은 부끄럽게) 장기간 수사를 통해서도 확실한 혐의점이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실수 반복할 것인가?

 

민주당의 인기가 급하락하게 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 언론의 노무현 죽이기가 극심할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행위를 그 어떤 잘못보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지도 않은 정치적 탄압을 겪고 있는 대통령을 외면하고 자기 살길만 찾으려 했던 민주당을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는 어떻습니까.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경우를 당했고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주당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자기식구를 제대로 챙길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소속의원의 잘못이 확인되었다면 감싸고 돌거나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내치되 확인도 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에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곽노현 죽이기

검찰의 수사내용 흘리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곽노현 죽이기는 아직 확실한게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중 더이상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누가봐도 이건 유죄다 싶어 일을 터트린거 같지만 막상 또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확실한 유죄라고 하기에는 에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후보단일화 합의하며 선거비용 7억원 보전을 약속했다"

박명기측의 주장입니다. 필자는 처음부터 곽노현과 박명기측의 기존의 친분이 꽤나 두터운것으로 알려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는 정말 많은 부분의 명확하지 않으나 조금만 더 차분히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묘한 이런 시점에 사건이 터지는 것을 한두번 겪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랬더라 저랬더라 추측만 난무하고 그중 일부는 검찰이 제시한 양측이 모두 확인하지 않은 일반적 확인만 거친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때와 유사합니다. 돈봉투를 놓고 갔다는 일방적 주장에 의거해 대대적 수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유죄로 판결나지 않았습니다.

박교수측은 후보단일화를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기사의 일부를 보면 "박교수 측은 약속한 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일부만 받은 것이라고 했다. 박교수측은 지난해 10월 곽 교육감을 찾아가 단일화 합의 내용을 기록한 문건을 들이밀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여기서도 확답을 듣지 못한 박 교수는 모든 것을 밝힌 뒤 처벌을 받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려 했으나 곽 교육감 측의 회유로 접은것으로 알려졌다"

" 이랬고...저랬고.,.~라고 알려졌다" 필자도 종종 써먹는 문구입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는 보았는데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저렇게 표현합니다. 예컨데 "이웃집 옷가게 아주머니가 오늘 나오지 않은건 감기몸살에 걸렸기 때문이라지 아마" 혹은 "옆집 집값이 또 떨어졌다며" 라는 식의 추측은 개인간에 말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찌 박교수측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곽교육감의 회유가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언론은 늘 그래왔다고 말하고 넘어가기엔 아직 필자의 뜨거운 피가 아직 싱싱하게 뛰고 있습니다.

 

 기사링크 : [곽노현 선거비리] 박명기측, "5억 더 주기로 했다" 곽노현측, "협박 못이겨줬다"

"절박해진 박교수가 곽 교육감을 거의 협박했고, 곽 교육감도 안 준다고 할 수 없었다"
"박교수측에 따르면 곽교육감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데다 인사 지분 요구까지 거의 들어주지 않아 갈등이 깊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박교수 측이 교육청 인사 때마다 10개 자리 이상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위 기사링크와 언론에 실린 내용 일부를 보면 박교수측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이 소설쓰듯이 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모두 박교수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검찰은 "선가 뒤에 7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곽 교육감과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었다고 했지만 일방적 주장의 한계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과 조금더 지켜보아야할 부분 두가지는...

첬째, 이미 건넨것으로 드러난 2억원
둘째, 곽노현의 정확한 재산과 2억원의 출처

검찰과 언론이 잘하는 추측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기 측이 곽노현이 건넨 선의의 2억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약점삼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안되자 사건을 터트린것 아니냐 라는 추측말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박명기측은 상당히 억울한 일이겠지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드러난 정황이 아직 사건을 터트리기엔 한참 부족한데도 검찰이 무모한 자신감으로 절묘하게 시기를 맞춰 세상에 정보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수원시민신문에 이와 관련한 재밌는 비유가 실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곽노현의 주장인 '선의'에 대한 비유가 담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기사링크 : 보수언론은 지금 왜 곽노현을 몰아부치나

돈이 오가는 과정에는 선의라는걸 세상사람들은 애초에 불신합니다. 게다가 후보단일화에 대해 검찰이 흘리는 뉴스를 보면 "증거를 발견했다" 라고 해놓고, 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녹취록은 박명기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 뿐이고(녹음원본조차없다. 원본없는 녹취록확보라니...), 확보했다던 이메일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곽노현의 유죄가 성립되려면

01. 후보단일화 이전 직접 댓가를 약속한 각서나 녹음자료가 있는가.
02.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실무진의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 자료가 있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위 두가지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아직 입증된 것은 없고, 오로지 한나라당과 언론의 집중적인 자진사퇴 압력과 그저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한 시민들의 민심만 거세지고 있을 뿐입니다. 즉, 죄가 확실히 성립되기저도 전에 사건을 대대적으로 터트리고 이를 기반으로 보수언론은 자진사퇴 압력을 넣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오만이라 부릅니다. 또한 다음 재보선 선거에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기사들도 보입니다.

이번 곽노현 죽이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실수라 생각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기에 또다시 민주당은 곽노현과 거리를 두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 몸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세력의 대표라는 타이틀만 움켜쥐려 하지 말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또다른 대안찾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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