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시장님, 퇴임 후 남은 서울시 재정적자는 어쩔겁니까?

오세훈 전 시장님, 퇴임 후 남은 서울시 재정적자는 어쩔겁니까?

 

1997년 한국은 IMF라는 거대한 충격에 맞이한바 있다. 10년후 미국은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를 터트리며 전세계를 동반충격에 휩싸이게 했으며, 다시 4년후인 2011년 오늘날 전세계는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모두 자산버블이 괴물처럼 덩치를 키워 결국 터지면서 그 파편 덩어리를 온몸으로 맞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경제현상에 보다 자세한 진단은 경제전문가들이 논하겠지만 필자는 이글에서 자산버블의 함정과 재정건전성 그리고 균형잡힌 국가(혹은 지자체)재정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자 한다.

 

 

 

자산버블

미국은 창의성과 성실함을 두루 갖춘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에 메이드인USA를 각인시키며 유일 초강대국으로 우뚝섰지만 1980년대 이후로 부유해진 삶을 이어받은 베이비부머의 후세대들은 높아진 경제력에 걸맞는 소비성향을 보이며 소비대국 미국인으로서의 살게 되었고, 기업의 공장들은 싼 인건비를 찾아 세계 곳곳에 진출하게 되었다.

사실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한국만 유독 부동산 광품에 휩싸인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은 사통발달하고 지리적 이점이 있어 살기 좋은 지역의 땅의 희소가치는 세계 어느곳에서나 높게 평가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땅의 희소가치에 기반한 부동산의 버블은 미국과 일본이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어느덧 세계의 경제중심이 된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고, 자산버블을 기초로 하여 빚을 내 소비를 하며 달러를 찍어내기 바쁘게 되었다.

 

선례가 있어도 배우지 못했던 전 서울시장 오세훈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자산버블이 가져온 대표적 사례이며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양적완화를 기반으로 진정되는듯 했으나 실은 봉합한 것이며 이로 인해 재정적자는 더욱 심해지고 결국 '디폴트 및 더블딥 우려' 라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이러한 자산버블이 가져오는 심각한 폐해를 선례를 통해 배우며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취임이후로 토건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오고,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를 불러왔다. 이는 균형을 잃어버린 재정집행으로 인한 것이며 결과가 이러한데도 오세훈은 퇴임시 "삶의 휴식공간을 늘려가고 다듬는 일을 토목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깍아내리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한 서울시민이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 라고 말해 반성없는 퇴임사를 남겼다.

과거 일본은 도쿄 인근의 땅값이 미국전체와 맞먹을 만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버블이 있던 시기가 있었다. 물론 일본의 경제부흥은 실제로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지만 그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자산버블은 이곳저곳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미명하에 각종 토건사업을 벌이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산버블의 위험성과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며, 재정건성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할 것은 균형잡힌 예산집행이다. 얼마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 균형잡힌 예산집행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서울시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반성없는 퇴임사를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 대로 OECD최하의 복지수준인데, 한꺼번에 복지대국이 될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미래성장의 근간이 될 보육 및 교육관련 복지예산 확보는 균형잡힌 예산집행에서 절대 희생되어서는 아니되는 부분이므로 적절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낭비되는 토건사업의 위험성을 절실히 깨닫고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삶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의 특징을 한가지 짚어 보자면, 결국 사업성으로 귀결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나눠지게 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예컨데 일반 재건축에 비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며 공공목적의 공원과 도로 정비에 쓰이는 돈을 주민들에게 나눠지라고 강요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과 압구정동 전략정비사업 등이 있다. 이는 모두 기준없는 계획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양산케 하고, 나아가 막대한 재정낭비를 초래하게 만든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는 재정건전성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즉, 이글에서 필자는 자산버블로 인해 초래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와중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무리한 토건사업을 벌이며 막대한 재정적자를 자초하는 일은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서울시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적자의 후유증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짐이 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서울시 뿐 아니라 토건사업을 벌리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모두가 대동소이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적자는 결코 그냥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모두 서울시민이 갚아 나가야할 빚이며 이로인해 미국의 국가재정위기처럼 빚이 빚을 부르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고, 서울시민의 복지는 희생되어야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토건사업을 벌일 때 사업성 평가에 반영하는 인구증가 항목은 삭감된 보육예산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허구에 불과할 뿐이 아니겠는가. 일부 이념논쟁에 사로잡혀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묻고 싶다. 단위자체가 틀려서 비교대상조차 되지 않는 재정낭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장래의 미래경쟁력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복지예산은 쓸모 없고 위험한 것이라 말하는것이 과연 옳은것인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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