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난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줄인것은 도넘은 안전불감증

물난리난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줄였다니 분통할 뿐이다.

 

이젯 지긋지긋하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모범이 되어야할 대형도시가 주먹구구식 행정과 정치적 이해에 골몰한 서울시장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 버렸다. 이에 분노가 치민 시민중 한명은 작년에 발행된 기사를 댓글로 링크를 달았고 그 링크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기사원문링크

내용을 요약하자면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이 5년만에 1/10토막 났다는 것이다. 반면 인공하천 조성관련예산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025억에서 2006년 618억으로 대폭 줄었으나, 다시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인공하천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1158억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홍수가 나지 않는게 오히려 기적이다.

 

공무원도 사람인데 실수가 없으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실수 없는 전지전능한 인간은 있을 수 없으니 차라리 실수 였다면 다시는 실수 하지 않게 서로 노력하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 일어난 물난리는 실수가 아닌 고의적 방치나 다름 없으니...

 

100년만의 폭우에 대처하는 서울시의 자세

작년에도 백년만이라고 했던거 같은데...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수해 뿐 아니라 여러 재난상황을 언론에서는 습관처럼 백년만에 XX라고 표현하고 있다.

서울의 침수피해가 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연지반 부족 및 노후된 하수관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수천억원의 예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서울시민은 응당히 이러한 필수적인 사용처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전시행정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 서울시장 오세훈의 치적사업이라 부르는 사업들의 특징은 그러한 시도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앞서는 다른 사업들을 제치고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마치 4대강 사업처럼....4대강 사업이 과련 살리기 사업이냐 죽이기 사업이냐는 찬반론자의 의견이 갈리지만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은 22조가 투입되어 얻는 효과보다 종합적인 지류-지천정비 설계및 정비를 하는데에 1/5만 쓰였어도 훨씬 효과가 좋았으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서울시가  디자인서울의 모토하에 모피회사의 행사를 어긋난 명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세빛둥둥성을 띄우고 하는 것보다 평소에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아도 유사시에 서울시민들이 안전을 지켜줄 보이지 않는 치밀하고 온전한 행정을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개발논리

4대강 사업의 친수구역으로 유력한 땅에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이런 엄청난 사안에 대해 언론이 가만히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정부 같았다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기사화 되어 국민적 질타를 받았을만한 사안 아닌가.

개발논리는 교묘한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많다. 4대강 사업은 어짜피 지류사업으로 번질 수 밖에 없고, 효과는 미미한데 들인 돈은 엄청나니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2차 3차 개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미리미리 만들어 주는 교묘함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그간 투수형이 아닌 불투수 아스팔트를 써온것도 예산부족 때문이라 변명하지만 실은 전시행정에 쓰일 돈만 줄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해마다 입는 수해로 복구하고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결론적으로는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복구 비용을 투입하는것을 선호하고 있다. 큰 돈은 다른데 쓰고 한해만 보았을 때는 적은돈이 들어가니 보다 종합적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반복적인 비용발생이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서울시 하수관의 시간당 빗물처리가 75mm에 불과 하다니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비가 오면 또다시 같은 수해를 반복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노후화된 하수관을 정비하고 폭우로 쏟아져 내린 비는 자연지반...즉, 흙이나 생태연못, 레인가든 조성 등으로 자연스럽게 일부를 흡수하게 하는 등 종합적인 수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몰라서 당한게 아니라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아 생긴 인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도 넘은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이 도가 넘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여파로 원전이 붕괴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해마다 광화문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갈수록 그 위험성이 커져가는 불규칙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제자리 걸음이다.

혹자는 기록적인 폭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왜 서울시장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느냐 하지만, 책임지는 자리에 앉고자 했을 때는 책임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안해도 되는일에 예산을 투입했다면 당연히 질타할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백년만의 폭우라는 말로 변명할 것인가. 집중호우는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고 한국의 기후는 점차 아열대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다.

요즘 중부지방에 내린 엄청난 폭우는 사람의 힘으로 온전히 다 대비할 수 없는일이지만 가능한 만큼 충분히 대비했더라면 그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글을 쓰는 지금도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다. 서울에 삽십여년을 살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온적은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물이 비피해가 큰 적은 없었지 싶다. 즉, 많은 비가 내린 것 이상이 큰 피해가 난 것은 인재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