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이 졸속인 이유과 치졸한 강행 배경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왜 강행하게 되었을까?

 

가슴에 정의가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지금과 같은 방식의 4대강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지극히 분명한 일이며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겠다.

 

4대강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 사업인 이유

 

사람의 일생에는 연령에 맞는 때라는게 있다. 육체의 나이를 떠난 청춘은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회적 측면에서보면 '때'라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적 사업 또한 같은 이치를 따른다. 세상의 이치라는게 멀고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잘 살펴보면 누구나 혜안을 가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고 2년간의 단기적 4대강 공사를 강행하여 대한민국의 재앙을 자초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의지는 워낙 강경하여 모든 부작용과 반대를 무릅쓰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만 이는 학계원로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위이다. 전국의 수자원 전문가가 모두 모여 있는 수자원학회의 전임 지홍기 회장은 건설 분야중 하천은 특히나 어렵고 도로나 철도 건설이 잘되고 못되었는가는 사람이 판단하지만 하천은 자연이 평가한다고 하며 "하천 사업은 가장 보수적이 되어야 하고, 가장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관계당국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계획에 담을 생각은 하지 않고 수자원 학회내의 2800여명의 교수 및 각종 전문가 회원들의 공식적인 찬성율이 높다는 것만을 채택하고 있다. 전제되어야할 부분을 상당수 무시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보완할 생각조차 없이 그대로 찬성율에만 의미를 둔 것이다.

애초에 4대강 사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본래 해오던 하천정비사업을 보다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세우고 강의 범람을 막고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천부터 시작하여 보다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치적사업으로 그리고 겉으로 일부 보이는 건설경기부양효과에 무게를 두었기에 4대강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의 하천관리 설계의 장점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적은돈으로 최대한의 효율로 여름철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나아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는 4대강 사업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4대강 본류를 중심으로 보를 세우고 준설하여 전국적으로 동시 강행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기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은 천문학적인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01. [사회] 4대강 사업 졸속 알고 있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이상훈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자원 이론에 대한 상식만 갖고 있어도 말이 안된다는 걸 알 것이다. 그런데 노골적인 반대를 못한다. 왜? 설령 은퇴를 한 원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4대강과 관련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자문을 맡거나 심지어는 전무 등 직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또 "처음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5천억원 정도였다. 그걸로 안되니까 3조 9천원으로 늘렸다. 문제는 이거나. 보가 없이 3조 9천억원을 쓰면 현재 2급수에서 1급수를 달성 할 수 있는데, 보를 막아서 3급수로 떨어뜨려놓고, 이걸 2급수로 다시 만드는데 그만큼의 비용을 투자한다는 거다. 전형적인 이중 예산낭비 아닌가" 라고도 했다.

02. '침수, 유실' 엉성한 4대강 사업

위 기사를보자. 최근 장마로 충주댐 수위가 높아져 물을 방류하게 되면서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조경수 100그루도 침수되거나 쓸려 내려갔음 알리면서 댐하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설계를 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강의 지류를 정비하는데에만도 수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한데 전국에서 동시에 4대강 사업을 설계 추진하니 문제점이 아니 발생하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는 다시금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얼만큼이 될지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

특히 과도한 폭우가 일시적으로 집중되었을때 어느 한도까지는 준설로 인한 수용량 증가로 홍수 조절효과가 있는듯 보일 수 있지만 일점 범위 이상 넘어서면 오히려 엄청나게 무거워진 강의 수량이 가공할 위력으로 이어지고 직선화된 부분에서 유속마저 빨라질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03. [환경뉴스] 4대강 삽질로 붕괴, 제2 제3의 왜관철교 더 있다.

위 기사를 보자. 요점을 정리해본다면 본래 교각을 세우게 되면 교각 아래가 침식되는 현상이 일어나 이를 세굴이라 하는데 4대강 사업은 강바닥이 낮아지고 수량을 늘어나게 하므로 유속이 빨라지면 세굴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공을 더욱 크고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왜관철교를 비롯한 여러곳에 위험하다는 내용이다.

 

결국 막대한 재정투입은 겉으로 보이는 작은 효과는 있을 지언정 잠재적인 위험성은 더욱 키운 꼴이 되어 버렸고, 이곳저곳에서 불거질 앞으로의 문제는 또다른 예산투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고되어 있다.
 

예산투입이 잘못 되었다.

돈은 적절한 곳에 쓰여야 가치가 있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에게 효율적인 예산 씀씀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나라빛과 국민들의 빚, 그리고 4대강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땅파놓고 중단한 엄청난 토목건설물들을 대체 어찌 감당하란 말인가. 인천시의 경우 현재 8조가 넘는 빚이 있고 내년을 지나 내후년이 되면 12조가 넘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또한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빚을 줄일 뾰족한 방법 조차 찾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땅만 파놓고 중단한 공사들로 인해 오히려 더욱 가속화 될지도 모르는 빚덩이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나라빚, 개인빚, 지자체빚" 정말 정말 어쩌란 말인가. 여기에 4대강까지 더해지면서 우리의 미래는 크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당장 국민들은 이러한 위협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모두 자신에게 돌아올 일이지 자연스레 소멸할 일은 절대 아니다. 물론 현세대에서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면 좋겠지만 일을 벌려 놓거나 방조한 책임은 모른체하며 폭탄돌리기를 하다 보면 결국 후세대로 폭탄돌리기는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관적인 전망이지만 아마도 4대강 사업은 지천사업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류와 본류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데 단기간의 강행으로 본류를 정비해놓고 일부 보이는 긍정적 효과를 내세운채 일부 부작용은 지류정비로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강에 삽을 대려할 것이다. 이왕 하천정비에 손을 대려면 제대로 설계하고 긴 안목의 정비 계획으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침수 피해역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어야 했다.

김영오 서울대 교수는 수자원 학회 보고서에서 "4대강 본부측의 주장을 보면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키워드의 핵심은 불확실성이며, 따라서 의사 결정은 적응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동시 착공해 일사천리로 마무리하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첫번째 기사링크 참조) 필자가 이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동시착공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와 안전하다던 원전이 붕괴되어 방사능 재앙으로 이어지고 세계최대의 방파재를 쌓아 올려 유명해진 마을이 삽시간에 물에 잠기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전세계는 금융대란에 휩쓸렸고 그로 인해 지금도 많은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두가지 예는 대비해도 막기 힘든 자연재앙과 예고된 인재를 말하기 위함이다. 즉, 앞으로의 세계는 자연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언제 어느때 또다른 위험이 우리사회를 위협할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삽으로 땅을 파내면 경기부양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족속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한심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낭비하는데 앞장서고 나라빚과 개인채무 그리고 지자체의 빚의 급증은 또다른 리먼브로더스사태와 같은 외부위험요소와 맞딱뜨리게 되었을 때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으로 작은 충격으로 견디어 낼 수 있는 일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위험으로 바뀌어 우리모두를 위협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 환경을 모두 이어받았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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