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원전수출은 거꾸로가는 정부정책", "교권침해 사례와 교권 바로세우기"
Posted at 2011. 7. 1. 08:14//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원전수출, 거꾸로가는 정부정책
정부가 원자력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통해 자동차-조선에 이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포장해서 홍보하던게 있었던게 다 까닭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전략수출사업으로 육성할 생각을 해야지 때늦은 원전수출 계획은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굳이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예를 들지 않더라도 불과 몇일전 미국에 큰 홍수가 나서 원전사고로까지 이어질뻔했다라는 소식은 정부당국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걸까. 그리고 현존하는 기술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땅 깊은 곳에 묻어둘 수 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 반만년의 역사는 실은 현세대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짓 가르침일뿐인것일까. 우리의 먼 후세대는 원전폐기물 처리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원전을 포기할 수 없어 어느정도 활용하려 한다 해도 그것을 정부의 전략목표로까지 삼아 육성하려는 것은 진정한 친환경산업으로 가는 길과 어긋나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원전포기소식이 독일로부터 들려온 것에 비하면 수십년은 뒤쳐진 느낌이 드는데 이건 원전의 수출전략화 목표 소식을 접한 선진국에게도 그리 들렸을 법 하다.
- 당신이 생각하는 '친환경'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by 이웃블로거 주작님의 블로그
교권침해, 심각성을 깨달아야
남학생이 여선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귀자"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보고 너무나 쇼킹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이들이 많이 보는 일본만화에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묘사가 있긴 했다) 요즘 세상에는 교권이라는게 없는지 아이들의 방자한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이는 필자의 이웃블로거이신 무한킨더님의 독일교육이야기를 들어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 과거 필자가 어렸을 때는 헌신적이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존경을 받았지만 그 반대로 잘못된 생각으로 교권을 휘두르던 선생으로 인해 아이들의 인권을 해치고 정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이며 개선해야 됨을 의미하지 무턱대고 교권 자체를 무너뜨려야 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보다 합리적인 교권을 세워나가야는 방향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아이들을 보호하려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사고방식을 심어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사가 갖는 합리적인 교권은 부모가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제지해선 아니될 것이다. 우리는 독일의 교육에서 우리에게 맞는 점을 취해 교육정책을 보완발전하는게 어떨까 생각해 본다.
뉴타운, 시민돈으로 손안대고 코풀기하려는 얄팍함
뉴타운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시절 입안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도시발전사업 중 하나로 시와 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뉴타운은 부동산가격이 최고의 피크에 이르기 직전에 수립된 사업이라 많은 헛점이 있다.
우선 일반 재건축에 비해서도 비교조차 하기 힘들만큼 취약한 사업성을 들 수 있다. 도로와 공원 등을 뉴타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일반시민들이 부담해야하는데 사업성이 좋은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면 감수할만한 부분이나 오늘날 뉴타운이 차례로 완공하고 분양될 시기인 5~10년 후 사이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 뉴타운과 같은 거대한 사업에 뛰어든 정비업체와 건설사들간의 거대한 먹이사슬속에 자치단체가 함께 하며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을 주민들의 돈으로 손안대고 코풀려는 수작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겉으로는 상생을 이야기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치고, 재벌이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등 온갖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온통 나라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 방향을 철회하기는 커녕 더욱 가속도를 내려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이른 한국 국민들의 많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