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선기능을 믿지 못해 이념갈등은 여전한 것일까

민주주의의 선기능을 믿지 못해 이념갈등은 여전한 것일까

작년 북의 사상가였던 황장엽씨가 고인이 되셨다. 나는 그의 탈북에 많은 의의가 있지만 아직도 그것이 국립현충원에 묻힐만한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북의 사상을 책임졌던 사람이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극적인 단어로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번에 이념갈등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념갈등은 불안의 과장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생각하는 이념갈등의 시작은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믿지 못하는 자 이렇게 세가지의 부류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본다.

우선 이념갈등이 없는것보다 있는게 이득인자인 부류는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그 혜택을 보는 자들로 항상 입에 달고 살며 조장하고 부추킨다. 또한 줏대없이 콩고물이라고 얻어먹으려는 작자들이나 아무생각없이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민주주의의 선기능을 믿지 못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

예를 들어보자. 황장엽씨에 이어 북한민주화위원회 심임 위원장이 된 홍순경씨는 모 인터뷰에서 "여기 사람들은 북한을 너무 몰라요. 안다면 북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을 수 없거든요." 라고 했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북을 옹호하는 세력은 어느사회에나 있는 암적인 반사회적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부 잠시 솔깃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생각은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민주주의가 갖는 선기능 때문이다.  나는 간첩이 없다던가 북을 옹호하는 세력의 실체가 없다라던가 하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있을 것이고 경계함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혹은 홍순경씨가 나서서 이념장사에 흔하게 써먹을 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많아질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이들이 말하는 북을 옹호하는 세력은 실재하고 있을 그 세력을 말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세력을 민주주의의 반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모두 "빨갱이"라 부르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이념적 반대세력으로 몰아 정치적 이득을 보려한다. 과거 민주화정부 10년간에는 오히려 정북의 대북정책을 한나라당에서는 북을 돕는 행위로 간주하고 엄청난 비방전을 하던 것을 기억해보면 이해가 쉽다.

 

나는 흡수통일도 가능하다고 본다.

독일의 통일 후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여러 사회불안적 요소가 널리 알려지던 때가 있었다. 당시에는 모 해외유명인사들이 한국의 통일도 그로부터 5년이내에 있을 것이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통독후 있던 혼란은 흡수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돌게 된 이유가 되었고,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진통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유럽에서 독일은 경제적으로 가장 탄탄한 나라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래서 흡수통일 이라할지라도 일정기간을 거치면 더욱 튼튼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독일이 증명해 보인이상 우리나라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되었지 않나 싶다.

 

개인적인 예측

동남아의 일부 군사정권 및 북한정권은 생명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 과거의 막연한 예측이 안고 있던 문제점은 낮은 경제적 단계에서의 의식의 혁신이 얼마나 더딘지를 간과한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디던 의식의 발전 과정이 일정수준에 이르르게 되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오게 된다. 오늘날 대북선전물을 북을 향해 날려보는 것은 일부단체의 자유이므로 무어라 평가 하기란 어렵지만, 필자는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이념적 혼란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 불신감 및 불만이 극도로 팽창해 있으며 선전물 뿐 아니라 완전한 쇄국정책이 아닌이상 알게 모르게 퍼져 있을 방송프로그램이나 세계 곳곳에 퍼저 있는 한국의 가전제품과 한류의 영향 역시 북의 주민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고 있을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