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벼랑끝 전술과 무상급식 투표비용 182억

오세훈의 벼랑끝 전술과 무상급식 투표비용 182억

네티즌들이 흔히 말하는 언플이라는 말은 '언론플레이'의 준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마도 이 언플을 즐기나 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진실은 외면한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주민투표까지 하겠다는 벼랑끝전술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 말이조.

 

무상급식, 사회정의의 문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정면으로 사회정의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내 세금을 왜 그런데 쓰냐 이런게 주된 논리인데요. 사회의 개념을 잊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가 봅니다.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룰 때 공동체의 소속되기에 갖게되는 의무과 책임 그리고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국방비로도 쓰이고 개인이 할 수 없는 국가개발사업에도 쓰이며 국가와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다방면에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정부나 지나체에 기대하는 것은 적절한 균형을 이룬 예산집행으로 일부가 아닌 다수가 만족했으면 하는 바램일 것입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면서 거대도시이므로 한해 예산이 천문학적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의지만 있으면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상의료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상의료는 현재로서는 필자개인적으로는 아직 의견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핖요성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메디케어가 갖는 심각한 재정압박을 보니 섵불리 판단하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루 한끼 어린아이들의 예민한 시기에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지예산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포퓰리즘 운운하는 사람들은 내가 자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힘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믿는 부류일 것입니다. 사회는 유기적으로 함께 하기에 존재의 의의가 있으며 내가 번돈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에 쓰인다니 배가 아프다면 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먹으며 살기 위해 생산되는 음식들 당신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인터넷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여러 도구들이 단지 돈이 있다면 얻어지는 것일까요? 자기가 있을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자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버는 돈이 사회안에서 벌 수 있는 것이지 사회 없이 세상에 혼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재화인가요?

 

재화의 고른 분배는 사회정의의 문제

서울시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고 주민투표 요건을 맞춘 서명을 받아 182억을 들여 주민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의 예산집행은 다수가 동의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세빛둥둥섬을 만들어 모피쇼를 개최하면서 국제적인 신회성 쌓기및 홍보효과를 기대했다는 서울시장에게 무얼 바라겠습니까.

 현재 필자의 가족들은 뉴타운개발문제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심정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일부 건설사와 정비업체  그리고 지분쪼개기 해놓은 일부사람들만이 이득을 얻는 기형적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집값이 오를꺼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양이 안되 분양가의 20~30%를 깍아주고도 모자라 각종 혜택을 내걸어도 충분할만큼의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아이하나 낳는 시대가 된지 십수년이 넘어 조만간 그 수요자들의 수가 급감하는 시기가 곧 다가 오는 판에 5~10년 후 뉴타운이 완공되어 분양될 시기에 사업성이 있다고 믿는 바보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뉴타운 지역의 주민 정착율이 현재도 20% 미만이라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아니면 덜해질까요.

 지역주민 다수를 고통에 빠뜨리는 정책은 지속강행하면서 일부 보여주기식 정책에는 막대한 돈을 쓰는 서울시와 서울시장. 그들의 입에서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울시 주민들이 시에 바라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심하고 자기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서울시가 전시행정에 쓰이는 돈만 아끼고 곳곳에서 낭비되는 혈세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182억, 무상급식에 사용합시다.

막말로 4대강 삽질할 돈이면 무상급식 수십년 할 수 있다는데 급이 다른 엉뚱한데 쓰는 막대한 돈은 아깝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에게 쓰는돈은 아깝다면 그것이 사회정의와 걸맞는 발상일까요?

주민투표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182억인데 이를 아이들 먹이는데 쓸 생각을 해야지 반짝 치루고 말 투표에 쓰겠다는 발상은 참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하 까놓고 말해서 이 주민투표 성사요건인 서울시민 (1/3)인 278만명이 이 투표를 할 것이라 믿고 있다면 참 안타깝다고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막말로 대통령 뽑는 대선에서조차 투표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아이들 먹거리에 관련된 주민투표에 시민의 1/3이 참가할까요? 이는 보나마자 생각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100% 투표권자 총수에 미달해 기각될 일입니다.

겉으로만 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그 반대되는 정책을 일관되이 추진해온 정부처럼 서울시도 그 모양새를 쫒아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제발 엉뚱한데 쓸돈을 아이들을 위해 쓸 생각으로 바꿔보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