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트위터, 사적공간 아니라는 판결이 씁쓸한 이유

인터넷은 본디 비밀글, 비밀댓글, 쪽지 등 제한적인 열람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누군가는 보게 되어 있는 열린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이하 싸이)라던지, 블로그, 트위터 등에 올린 글로 구설수에 오르는 유명인(연예인포함)들이 있는 것은 애초에 각종 인터넷 서비스 자체가 갖는 의도를 사용자들이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싸이가 대세였다가 근래에는 이슈의 근원지가 트위터로 바뀐 것은 트위터가 가진 손쉬운 접근성과 정보의 파급력 때문일 것인데 이 두가지 요소 중 접근성이 좋다는 것 자체가 트위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만큼 막강한 기능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블로그 글을 올린다던지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해 보여도 트위터에 짧은 단문을 적는 것은 트위터가 가장 먼저 연상되는게 요즘이다.

그런데 트위터를 접하는 다수의 웹과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트위터를 본능적으로 개인공간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트위터를 접하면 그 모양새가 딱 그렇게 되어있다. 가입시 본인인증을 거치는 것도 아닌데다 팔로잉-팔로어 관계 자체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연상케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위터에 가입하고 활동하다 보면 RT라는 핵심기능을 접하게 되는데 이부분이 애초부터 사적공간으로 작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사실상 트위터가 전세계를 휩쓴 거대한 열풍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RT기능 때문인데 블로그의 경우에는 다음뷰와 같은 메타블로그사이트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적에 따른 분류

사용자들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래서 자신에 목적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성격을 정해버리고 대하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즉,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공적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음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블로그에 올린 비방글 "사적 공간 아니다"

위 기사에 보면 인터넷을 통해 비방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내용 및 야구선수 카림 가르시아 선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심판과 KBO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고 이러한 행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유명인들이 왜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건네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공적인 자신의 역할보다는 남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 아닐까. 연예인들은 일반인의 생활을 가질 수가 없는 편으로 이에 대한 대리만족을 트위터라는 공간에서만큼은 다른이와 다를바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예전에 강호동은 SBS야심만만에서 "연예인으로서의 불편함은 출연료에 포함돼 있다"라는 인상깊은 말을 남긴적이 있는데 필자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왠지 연예인들이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앞으로 필자가 주장할 내용이 바로 이러한 근거하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소통의 도구를 사적-공적 이분법으로 나누어야 할까?

이분법으로 각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공적인 공간으로 정해버린다는 것은 왠지 서글픈 일이다. 그렇지만 악의적인 이용자들과 사회적파급력을 가진 인사들의 이야기가 가진 파장을 고려해보면 완전히 사적공간으로만 대하는 것도 조금 어색해 질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공간이라고 정해버린 법원의 판결에 팔자가 씁쓸해 하는 이유는 원론적으로 돌아가 이야기해서 '누가 어떻게' 라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실 사용자 개인이 누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트위터 사용의 법적 책임을 가른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셜네트워크 전체를 공적인 공간으로 규정하고 못박는 것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

사용자는 정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여러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적공간이라는 전제를 먼저 깔아두게 된다면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블로그나 트위터는 악의적 목적을 가진다고 해서 쉽사리 그 악의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왠만한 경우에는 선의적 행동이 더욱 인기를 끌고 팔로어와 팔로잉 (블로그는 구독)를 넓혀 나갈 수 있다.

 유명인이라면 애초부터 공적인 영향력이 크므로 유명인이라는 사람 기준으로 공적인 공간으로서 트위터가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필자의 트위터 역시 다수의 네티즌을 상대로 내 글의 홍보와 그에 따른 의견을 나눈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이므로 트위터를 사용하는 개인과 그 개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보는게 조금은 더 바른 판단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애초부터 악의적 이용을 위해 아이디를 유명인들의 아이디와 흡사하게 짓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따로 처벌의 규정을 적용하면 될 일이지 일부 이런 악의적 사용자로 인해 다수의 소셜네트워크 사용자들을 뭉뜽그려 같은 취급을 하는것은 무언가 좀 어색한 모양새가 이난가 싶은 것이다.

@ 필자의 트위터는 블로그 포스트를 알리기 위함이 개설한 이유중 첫번째고 두번째는 블로그 이웃들과의 트위터에서 만나기 위함 등도 포함된다. 차후 블로그마케팅도 고려하고 있다.
http://twitter.com/sazavy  (트위터로 제글을 구독 가능합니다)

맺음말.

블로그와 트위터라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쿼크의 중심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명인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일이지만 그들의 발언은 트위터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그 발언의 파급력은 남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유명인의 트위터의 경우 사실상 온라인상의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와 크게 다를바 없는게 각종 미디어에 속한 기자들은 그들이 트위터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유명인들이 개인적으로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을 조금 더 우선해서 보아야 할 일이지 기자회견장의 마이크를 공적인 도구라고 보는 것은 어색하다는게 필자의 주장이다.

필자가 엄청난 크기의 마이크를 들고 광장에서 떠드는 것은 방송국이 취재와서 방송을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소지가 적겠지만 유명연예인이 시청광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자기 주장을 편다면 그 행위는 방송국의 전파를 탈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런 전파를 타게 되는 과정은 트위터로 치면 RT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경우를 대비해서 본다면 소셜네트워크 속의 책임성은 사람을 기준으로 볼 것이지 도구를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하며 이글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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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11.11 09:55 [Edit/Del] [Reply]
    블로그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면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은 무지 공격을 받을
    빌미가 마구 쏟아질 것 같네요.
    가뜩이나 악플도 많은 블로그인데 ㅠㅠ
  3. 2010.11.11 09:56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4. 2010.11.11 10:31 [Edit/Del] [Reply]
    참 애매하네요.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블로그와 트위터.. 적절하게 사용해야할 듯 합니다.ㅎㅎ
  5. 2010.11.11 10:36 [Edit/Del] [Reply]
    사적인 공간이 아닌 건 맞는데..
    그 말이 개인적인 발언의 범위를 제한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될 것 같네요
    조금 더 판례가 쌓이거나 세세한 용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6. 2010.11.11 10:58 [Edit/Del] [Reply]
    사자비 님!

    개인적 역량에 대비로 본다면
    씁쓸한 마음 들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저번 나누었던 우리 권리에 의무와 병행해
    바라본다면 포털에서 하는 써비스를
    간단히
    그 역행을 조장하는 횡포에 해당하겠지요
    이런 저런
    장 과 단
    그래서 사회는 조금 부족해 열세라 하지만
    공평하다란 의미를 생각합니다
    감자기 추워져
    감기조심하세요

    행복은 곁에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으로...
  7. 2010.11.11 11:29 [Edit/Del] [Reply]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니..왠지 씁쓸하네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건 사적인 대화인데 친구와 블로그나 트위터에서 이야기하는 건 공적인 거라니;ㅅ;
  8. 2010.11.11 11:33 [Edit/Del] [Reply]
    사자비님 안녕하세요^^
    아~어제 제 이름이 사자비님의 멋진 포스팅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쑥스러워서
    그 글에는 댓글을 못 달겠더라구요`에헤헤^^;;;
    그러나 부족한 제 블로그를 콕~찝어서 언급해주심에 정말 대단한 감사와 함께,
    한편으로는 자부심(?)같은 것도 생기더군요~
    사자비님처럼 멋진 이웃이 언급해 주셔서 말이지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솔직히 30대가 반드시 들어와 봐야 할 곳은 '이곳'사자비님의 블로그입니다~
    날이갈수록 더욱 세련되고 깊이 있는 포스팅...요새는 감동의 연속입니다~짝짝짝~!!!
    포스팅하신 오늘 글처럼 영향력을 두루두루 미치는 사자비님의 하루 되세요^^
  9. 2010.11.11 11:42 [Edit/Del] [Reply]
    왠지.. 글읽고나니 사자비님의 사자비를 잠시 빌려타고 출격하고 싶어집니다.. 자유를 향한 비상..?^^
  10. 2010.11.11 11:44 [Edit/Del] [Reply]
    음...'책임은 사람의 기준이지, 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로 설명해주신 부분처럼 맞는 말씀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적인 공간 같은데...
    글쓰는 사람이 판단해서 글을 써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11. 저게 그러니까..
    2010.11.11 11:46 [Edit/Del] [Reply]
    한국에서만 나올수 있는 후진적 판결이죠
    법원의 구성원은 자신들의 판결이 개인의 사상이나 의지를 담는게 아니라
    그 시대가 공감하는 상식적인 정의를 담고 있는 공적인거라는걸 인식못하는거같은데,
    블로그나 트위터라는 공간까지 공적 공간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해버리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없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술집에서 대통령 욕했다고 잡아다가 징역 2-3년씩 살리던 유신시대랑 뭐가 다릅니까?

    한국의 법원의 저런 전근대적이 나라의 국격을 말아먹고 있다는게 씁쓸할 따름이네요
  12. 2010.11.11 11:46 [Edit/Del] [Reply]
    어떻게 보면 잘 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블로거 댓글을 전혀 관리도 안하거든요.
    게다가 너무 자극성으로 연예인에게 해를 입히고 있으면서
    "내 블로그니 내 맘대로 쓴다"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지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판결이네요
  13. 2010.11.11 12:04 [Edit/Del] [Reply]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전 글 작성자가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가 핵심이라 봅니다.

    소통의 도구라 하더라도 "글"과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그냥(아무 생각없이) 내 뱉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은 아무리 짧은글이라도 작성자가 생각을 하게됩니다.
    '트위터(블로그)에 글을 써야지' 라고 생각 했다는 자체가
    '무슨 글을 쓸까'에 대해 고민을 했다는 얘기지요.

    수만명의 팔로워가 있는 트윗플이나
    구독자가 많은 블로거는 자신의 발언이
    어느정도 파장이 있을거라는 예측을 충분히 합니다.
    (파장의 크고작음은 틀릴수도 있으나, 파장 자체가 있을거라는 예측)

    그러니 어떤 글을 쓰던 분명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글 작성자에게 책임 여부를 물어야겠죠.
  14. 2010.11.11 17:48 [Edit/Del] [Reply]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공개된 공간인 만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15. 2010.11.11 19:37 신고 [Edit/Del] [Reply]
    잡담도 둘이서 하면 사적이지만 그 잡담을 담벼락에 적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공적이 되는 것 같네요
  16. 2010.11.11 19:52 [Edit/Del] [Reply]
    사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이 ...
  17. 2010.11.11 23:47 [Edit/Del] [Reply]
    글을 함부로 못 쓰겠네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 딱일 것 같아요.
  18. 2010.11.12 08:57 [Edit/Del] [Reply]
    트위터가 사적 공간이 아니라는 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왠만해서는 뉴스보다도 파워가 강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만... 정말 트위터는 좀 그러네요..ㅠㅠ
  19. 2010.11.13 12:32 [Edit/Del] [Reply]
    물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어서 그런거긴 하지만 판결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미국에서도 페북이나 트위터 사생활침해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더 시끄러워 질거 같네요^^;;ㅎ
  20. 2010.11.13 14:16 [Edit/Del] [Reply]
    며칠 전 소셜네트워크 시사회에 다녀오면서 영화 속 대사 중 '인터넷에 남긴 글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대사가 떠오르네요. 공적인 공간이라... 블로그 나 트위터가 제겐 취미이자 소통의 도구인데 이제 취미생활도 눈치보며 조심스럽게 해야 겠다는 생각이드네요.
  21. 2010.12.05 21:08 [Edit/Del] [Reply]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니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판결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싸이월드의 경우, 일촌공개가 있는데 그것처럼 트위터도 가능하다면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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