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사건,'성교육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Posted at 2010. 6. 22. 07:00//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최근에 벌어진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45)은 지난해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든 장봉인인 '조두순사건' 이후 세워진 관련대책들이 무색하게 또다시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범죄 후 잠든사이 아이가 김수철이 머물던 방에서 도망친 이후에도, 밍기적 거리다가 식사때가 되어 늘 다니던 분식집에 들러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보았을때에는 분노하다 못해 허탈하기까지 하였는데, 사실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시민사회 단체 및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흉악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형법학자들은 선고형량을 높이는 방법 등 처벌 강화만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흘러 나오는 말로는 '화학적 거세' 에 이어 '물리적 거세' 에 까지 거론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비이성적인 성적욕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재발우려가 매우 큰 범죄자군으로 범죄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잘못 된 행위를 하여 많은 선량한 우리 이웃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는 합니다.
방범활동에 소홀해
경잘이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등을 순찰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소홀히 하였다고 합니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할 8개 지구대는 방범활동을 벌이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신길지구대는 지정되어 있는 방문구역중 학교는 빼먹었던 것입니다.
서울지역 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그동안 학교는 교권 침해 등 민감한 문제가 있어 방문구역으로 지정해 순찰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학교 외곽을 순찰하긴 해도 내부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선영 의원, '거세법' 필요해
심지어 물리적 거세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물리적 거세법이란 성범죄자가 법무장관 소속의 전자장치 부착 심의위원회에 자의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 거세를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실시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세법인 '화학적 거세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범중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 하기 어려운 성 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지언정, 정상적인 사고 방식의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한 범죄자들이 또다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소지가 높은것이 현실이고 피해아동이 입는 평생 치료하기 힘든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화학적' 혹은 '물리적' 거세도 그다지 무리는 아닐 듯 하다고 봅니다.
'성문화교육전문가' 가 필요하다.
굳이 '김수철'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은 어린시절 부터 '성'의 상품화에 따른 경향으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에 따라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릴적에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을 쌓지 못한다면 비뚤어지고 위험함 성문화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제2의 '조도순', '김수철' 이 또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성행동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어른들은 쉬이 짐작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요. 가끔 TV에서 나오는 초6짜리 남자아이들이 초3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는 뉴스가 '아주 어쩌다 발생한 불행한 일'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무차별적인 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행동시기가 여러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성문화교육전문가는 대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센터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고 있는데, 이들이 또한 교사와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예전 성교육이라고 하면 남 여 성기 모양을 칠판에 걸어 놓고 생리적 기능만을 설명하여 학생들은 해당시간에 하품이나 할 뿐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는 지식이 아닌 죽은 지식을 가르치고 있던 그러한 성교육은 오늘날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될 만큼 심각해진 이때 필요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90년대 TV,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콘돔을 나눠주는 것을 방영하면 참 먼나라 이야기 같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성지식을 전달하고,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에서 범람하는 잘못된 정보들을 가릴 줄 아는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자라나 세상에서 살아가야할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육일 것입니다.
성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해주어 비뚤어지고 잘못된 성의 가치관을 가진이로부터 선량한 어린이가 다시금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