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지연, 국민 인내심 바닥나고 있다

엉킨 실을 풀어내는 실마리는 다름 아닌 세월호특별법이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유벙언 수사의 헛점이 드러나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그 어떤 실미라 하나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번 엉킨 실이 풀어진다 해서 줄줄이 이어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쳇바퀴 돌듯 제자리만 맴도는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리 되면 사기도 진작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해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SNS나 기사의 댓글을 몇일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초반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지금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남은 의혹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한 의혹이 조금이라도 풀리기 전에는 악화된 국민감정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몰지각한 누군가는 단지 사고로 죽었을 뿐인데 왜 국가가 이렇게까지 나서야 하는 것이냐는 투의 말을 꺼내기도 했는데, 그 일은 일부 정치인들의 인식이 속다르고 겉다르다는걸 다시 한번 알게 해준 계기가 되어 주었다.

진상조사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사안마저도 부정하는 이런 인사들의 발언은 애초부터 자신을 지지해주는 표로서의 가치는 잘 알면서 나라와 국민의 의미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반복되이 언급되어 지겹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세월호 침몰 참사는 100% 인재다. 사람이 만든 재난이라는 이야기다. 초자연적인 재난에까지 우리가 국가에 모든 책임을 지우려 하진 않는다. 세월호 운항과 관련된 많은 관계자들의 부정과 잘못이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어떤 이들은 수백명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것이지, 실은 몇명단위로 죽는 경우의 모든 수를 알고 다면 그중 일부라는걸 알게 될 것이라 말한다. 이처럼 무식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 지식인의 입에서 나온다는게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러우며, 통탄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죽고, 누군가는 번개 맞아 죽고, 또 어떤이는 자살해서 죽기도 하며, 단지 가벼운 사고인데도 응급조치가 미흡해서 죽기도 한다. 그렇게 사망사고가 많은것은 맞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천재지변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위치에서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은 자들의 잘못으로 비롯된 100% 인재였다. 게다가 그 여러 잘못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일이었다. 

우리는 수학을 배우고 세상을 살며 많은 경험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인, 일부러 찾으려 해도 이정도까지인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가능성으로만 따지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야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여러해동안 이슈가 되었던 많은 사건사고들 중에서도 이렇게 온통 다 잘못인 경우는 없었다.

 물론 불온한 의도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세월호 개조 및 지나치게 많은 화물을 실은 점 등으로 인해 사고 확율이 본래 높았던 것도 사실이자만, 여기서 기준으로 삼고 말하는것은 인명피해에 대한 것이고, 드러난 많은 문제점 중 하나라도 정상적이었다면 세월호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인명피해 만은 없거나 적었을 것이란 이야기다.

즉,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런 건 사실 굳이 필자가 글로 옮기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판단이다. 그런데도 왜 단순사고라 폄하하고 마는 목소리가 간간히 나오는 것일까?  그런 발언을 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극도로 저열한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저열한 의도라는 것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자들을 옹호하려거나 책임을 일부 줄여 보려 한다거나 하는식을 말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가 이미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일부 의혹과 구체적이고 확실한 부패의 연결고리, 그리고 사고 지휘 체계나 여러 드러난 문제점의 근본적 원인 등을 따지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문제다. 

수사권이 가장 큰 협상의 난제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실은 문제는 간단하나 그것을 해석하는 이들의 고집이 협상 타결을 가로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뢰의 문제로 지금까지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고나 사건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가로 막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진상을 조사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신뢰를 갖기 어려우니, 제한적이나마 수사권을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 고위공직을 비롯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피해도 입지 않기 위해, 혹은 경력관리를 위해 지저분한 일에는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스스로에게만 중요하고 국민들에게는 하찮은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곤 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에 여야가 따로 없이 공감하고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수사권 및 일부 쟁점 때문에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분노를 한계점까지 치닫게 하고 있다. 그 방아쇠는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으로 당겨졌지만, 몸통은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지연 및 지난 100일간 한게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의도와 목적에 공감한다면 되니 안되니를 따질게 아니라 수사권에 준하는 즉, 본래의 의도인 수사에 어떤 의도적 방해도 끼어들 틈이 없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을 때인 것이다. 

당연히 조사결과가 기대한만큼 나오길 바란다. 중요한 점은 제대로 수사해보지도 못하고 어설픈 마무리만 지은채 스리슬쩍 지나가는 이슈가 되어 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수사에 촛점을 맞춰 여야가 서로 양보하며 결과물을 하루속히 내어놓길 바란다. 참사의 후유증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공산이 있지만, 진상조사는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그래야 보다 나은 2015년 그리고 그 이후의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기대하며 글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