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각시탈의 보조연기자가 사망사고를 당한 이후 유족들은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무심코 클릭해서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KBS-팬엔터-동백관광-태양기획 등의 관계자들과 스텝들이 단체로 조문을 가서 사죄도 하고 보험금도 마련해 두었다는데 왜 유족들은 아직도 시위를 계속하는 것일까? 유족들이 말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건 바로 언론왜곡으로 비롯된 전례가 많으니 수상하면 바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게 블로거 사자비의 본능입니다. 기사만 믿고 섵불리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리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족의 입장은 십분 이해가 가며 더불어 함께 분노하는 마음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일이라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조.
A라는 전자제품을 사서 쓰는 소비자 홍길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가 폭발사고가 나서 홍길동은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폭발의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사용상의 부주의라고 주장하면서 홍길동에게 사측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위의 경우가 바로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아며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책임규명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 피해자이면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받지만 후진적 사회일수록 제품의 결함을 밝혀낼 수 없다면 사용상의 부주의로 몰고가도 홍길동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게 됩니다. 의료사고도 그러한 경우가 많구요.
이번 '각시탈' 보조출연자는 관련 에이전트를 통해 드라마 제작 현장에 출근하다 일을 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가 등장하는 것이조. 외주제작과 관련 없는 KBS는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포탈사이트에 가전제품을 절반가격에 판다는 대문짝만한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알고보니 사기였는데 포탈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최소한 광고에 대한 신뢰도는 그 포탈의 주요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게 하는 것이니 포탈은 적어도 광고주가 유령회사이며 신뢰 가능한 실체를 가진 회사인지 정도의 기본적인 파악은 해야 하는 것이조.
유족이 원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란 어떤것일까?
몇몇 관련 기사를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유가족 공식입장 전문이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도 정확히 유족의 주장을 전달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의 전말을 전하던가 아니면 유가족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기사들만 보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씁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을 선심성 보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진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1억 5천이 준비되어 있는데 유가족이 수령해 가지 않고 있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사들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대개의 언론사 뉴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대동소이하게 보도하고 있었고 다수의 하나 같이 그런 관점의 기사만 보았기에 그런식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족이 또다시 시위를 계속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람들은 "돈도 준다는 왜 아직도 시위냐"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조.
유가족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백관광과 차량보험으로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등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마치 안해줘도 되는 것을 굳이 준비해 주었는데 유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니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이렇다면 스텝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조. 사과 하는 척만 하고 실제 대외적인 발표는 해줄건 다해줬다 라는 식이니 말이조.
"진성성 있는 태도가 없었다는 증거"
유가족의 공식입장의 일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고 버스는 동백관광 소속입니다. 동백관광에서 차량보험으로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과 자동차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차량 사고 시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 입니다.
즉, 가해차량 소유자가 민사상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선심을 베풀기 위함이 아닙니다.당신들은 공식입장에서 말하기를,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 사망보험금으로 1억5천만원을 확보해둔 상태이고, 유족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손해배상액은 공제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금액이 아니며 서면에 의한 합의,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에 의해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말입니다. 사고를 책임져야할 입장에서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조. 가해자가 오히려 오만하다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산재보험관련"
"제작사의 발표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유족이 직접 했습니다. 왜 유족이 직접 신청했겠습니까? 당신들이 말한 사후처리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표현에 만분의 일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신청해야할 사항이 아니던가요? 현재에도 보조출연자 故박희석을 고용했다고 말하는 업체는 한곳도 없습니다.보조출연자 故박희석은 KBS 각시탈 촬영하는데 구경하러 갔습니까?"
필자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위의 핵심 이유라 판단하는 부분이 바로 산재보험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고로 가족을 일허본 경험을 가진이들이 세상이 적잖이 있을 텐데 그런 이웃이나 가족 지인등을 본적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인지 산재보험을 마치 돈을 떠 뜯기 위해 물고 늘어지는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며 비난하는 이들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고 관계 4사가 진정성 있는 사과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면 "우리가 준비해 놓은 보험금이나 타가세요" 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유도하거나 산재보험 신청을 미적거리면서 유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등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단순 사고사일뿐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이 또한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드라마 촬영장으로 가는 길이었고 제공받은 버스를 타고 가다 일어난 일입니다. 한마디로 업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4사가 같으로는 사죄한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책임을 서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단일 회사의 책임이었다면 업무관계상의 사고가 명백하므로 산재처리에 그리 큰 어려움이 있진 않았을 것이나 KBS가 외주제작사인 팬엔터를 통해 드라마를 납품받고 팬엔터는 주인공 및 보조출연자들을 제각각의 또다른 회사를 통해 제공받는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거나 혹은 명백히 하지 않음으로서 유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유가족이 고인의 급여명세서(출연료 지급 명세서)를 태양기획의 직인 날인하여 제공해주길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직인 찍어 내 보낸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가족의 주장은 하나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관련 기사만 읽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닉네임 사자비로 블로거 활동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섵불리 입을 놀리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각오케 하는 일이기도 하며 보다 공정한 보도를 위해 언론사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환골 탈태 해야 하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유가족 공식 입장 전문 1. 전국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의 배상 관련:
사고 버스는 동백관광 소속입니다. 동백관광에서 차량보험으로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과 자동차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차량 사고 시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 입니다.
즉, 가해차량 소유자가 민사상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선심을 베풀기 위함이 아닙니다.당신들은 공식입장에서 말하기를,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 사망보험금으로 1억5천만원을 확보해둔 상태이고, 유족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손해배상액은 공제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금액이 아니며 서면에 의한 합의,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에 의해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유족이 받는 이 배상은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케한 원인으로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 지급하는 것이지, 유족에 대한 제작사 또는 차량 소유회사의 선심성 개념이 아님을 밝히며, 1억5천만원이란 부분 역시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액을 일방적으로 특정해서도 아니됨을 밝힙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 1억5천만원을 유족을 위해서, KBS를 비롯한 제작사의 노력으로 확보해두었으니 유족은 수령하라는 의미의 발표는 발표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교묘한 기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위치에도 있지 않으며, 합의를 위한 협상 대상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버스공제조합에서 유족들과 수차례의 만남이 있었다고 했는데, 만남은 4월 19일 장례식장에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 대인보상과 대리가 담당으로 배정받았다며 한번 방문한 것이 전부이며, 한번 또는 수차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운전자 형사 합의금 관련: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인 운전자가 받아야 할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유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유족한데 한푼이라도 돈만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유족을 위한 배려입니까? 형사합의금 또한 피해자인 유족을 위한 배상금입니까? 배상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KBS를 비롯한 제작사는 이런 부분까지도 유족한데 선심을 베푼다는 식의 인식에 저는 분노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KBS를 비롯한 제작사의 그러한 인식을 타파 해주기 위하여 운전자와 형사합의 할 의사를 접습니다. 운전자는 형사합의금을 유족한데 베풀고자한 선의라고 생각했다면, 제시한 3천만원 사양하겠으니 더 좋은 곳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3. 장례비 관련 :
장례비 2천만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명확히 밝혀야 할 측면이 있기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례비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물론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닥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 일이 예견된 사고였다면, 그리고 누구라도 이 일을 예고라도 해 주었더라면, 장례비를 미리 준비하고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더라면..
합천에서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을 승합차 뒷자리에 모시고 수원으로 올라오는 길에 태양기획 이사가 말했습니다. KBS, 팬 엔터테인먼트, 태양기획, 동백관광 4개 회사가 도의적으로 시중금액 3~4백만원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를 해주겠다고,저는 그 제의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할 것이라면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금액이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를 수용하기까지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욱이 당신들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유가족을 앞에 두고 5백만원, 천만원, 천5백만원 등의 금액으로 흥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드라마 제작국장의 조문에서 장례비 2천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신으로 돌아올 것이란 것을 예측하지 못한, 장례비를 미리 준비해두지 못한 저의 죄로 그 돈을 받아 장례를 지냈습니다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달리한 남편을 앞에 두고 흥정으로 마련한 장례비. 그 돈을 수령하지 말고... 장례를 치르지 말 것을...
당신들의 돈에 얽힌 이러한 행태를 경험한 제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하여 어린 딸과 함께 시위에 나섰다고 당신들은 말합니다. 또한, 당신들의 공식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금전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4. 조의금 관련:
4월19일 KBS 드라마 국장님과 그 외 10여분이 함께 조문을 왔습니다. 정확히는 어느 분들인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발주사인 KBS의 담당 국장님과 함께 오신것으로 보아 그 하위 수급 법인인 팬엔터테인먼트 및 태양기획과 관련된 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KBS 드라마 국장 일행의 조문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남편은 보조출연이든 주연이든 KBS 드라마 각시탈 촬영을 위해 이동중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사고 당일부터 도의적이든, 민사적이든, 형사적이든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말만 당신네들의 주변에서 들려왔고 또한, 결과적으로 장례비 2천만원의 돈을 가지고 흥정까지 하였습니다.
남편의 주검을 앞에 두고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와 금전적인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연자분들이나 개인적으로 조문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KBS 관련자의 조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인들의 만류로 조문은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의 유가족을 향한 행태를 보며 이점 또한 후회하고 있습니다.
5. 산재보험 적용 관련:
제작사의 발표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유족이 직접 했습니다. 왜 유족이 직접 신청했겠습니까? 당신들이 말한 사후처리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표현에 만분의 일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신청해야할 사항이 아니던가요? 현재에도 보조출연자 故박희석을 고용했다고 말하는 업체는 한곳도 없습니다.보조출연자 故박희석은 KBS 각시탈 촬영하는데 구경하러 갔습니까?
버스공제조합에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이중으로 지급되는 보상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산재 처리하여 이 산재보상금을 연금으로 수령, 앞으로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안정을 갖고자 하고 있음을 당신들이 모릅니까?
그래서 사고 이후부터 당신들한테 산재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그때부터 당신들이 한 말을 기억 할 것입니다.태양기획 이사는 보조출연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산재처리 안된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고 하면서 산재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기획만 알고 있는 대법원 판례입니까?
KBS 드라마 제작국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드라마 촬영중이 아니고 촬영하러 가는 길에서 발생된 사고라 불가할 것이라고 말 했습니다.저희 남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였습니까? 당신들이 제공한 버스에 보조출연자 30명이 탑승, KBS 별관 앞에서 새벽1시에 출발하여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후일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업무를 위하여 이동하다가 제 남편과 똑 같은 상황을 맞이해보시길 빌고 빕니다. 그때도 당신들의 유족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들한테 산재적용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당신들의 역할은 단지 산재 접수뿐이란 것쯤은 알기에 접수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적용 접수하는데 왜 당신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따집니까?
당신들이 왜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에 최선을 다 했습니까? 산재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까? 태양기획은 처음부터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적용 접수 의지가 없었고, 실제로도 하지 않았던 업체입니다. (참고 :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424, 서울고등법원 2008누38102, 당사자 근로복지공단으로 검색)
또, 유가족이 고인의 급여명세서(출연료 지급 명세서)를 태양기획의 직인 날인하여 제공해주길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직인 찍어 내 보낸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전례라는 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저희 남편은 KBS드라마 촬영을 위해 이동하다 고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례가 있었던가요?
또한 공식성명에서 태양기획은 요청받은 자료를 정확히 제출한 상태라고 했는데 제출한 자료가 과연 '태양기획은 보조출연자 故박희석의 고용주다' 라고 하는 자료인지 아니면, '태양기획은 고용주가 아니다' 라는 소명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인지 제출한 자료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도 유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