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북인권-3대세습 비판엔 진정성이 부족했다

 

통합진보당의 북인권-3대세습 비판엔 진정성이 부족했다

통합진보당이 늦었지만 바른 결정을 내렸다. 북인권 및 3대 세습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음으로서 얻고 있던 불이익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관건은 지속여부

문제는 남아 있다. 한미동맹 해체 및 미군철수 강령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부언을 한 일이다. 그들의 융통성 없음에 한숨만 나온다. 한국사회에서 통진당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항변할때가 아님은 지난 필자의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관건은 지속적인 문제제기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입장 표명을 미루거나 하는건 국민들의 뜻을 대의 한다는 점에서 죄악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통진당이 색깔벗기 활동을 지속해야 국민들은 서서히 납득해갈 것이다. 이번 한번만으로는 턱도 없다는 말이다.

전략의 부재는 어쩔껀가.

필자는 정당 정책중 에매모호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당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당내의 투명한 시스템하에서 중론을 모아 당론을 결정하고 대내외적으로 알려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문에 빗대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16면 짜리 신문이 있다고 가정하자. 너무 분량이 많은게 싫은 사람이라면 이정도를 선호할 것이고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라면 30페이지 쯤은 되는 신문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신문을 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이가 고작 5페이이지의 신문을 사다 보는 일은 극기 드물것이다. 결국 찾아 보는 이가 만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의 양이 있어야 하고 그 정보를 적절히 배치 하는 편집의 기술도 있어야 한다. 통진당은 편집의 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 정치와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이가 들여다 봤을때 만족할 명확한 입장이 반영된 정책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준비하되 대외적으로 얼굴마담 역할로 민심을 휘어잡을 타이틀도 개발하고 알릴 줄아는 광고의 기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북논란은 과대포장 된 것

한국은 정치적 후진국이 분명한듯 싶다.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자본화된지 오래된 지금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율과 정보의 유통이 이뤄지는 나라에서 종북논란이 일고 있다니 참으로 믿기 힘든 현실 아닌가. 북을 괘씸하게 보거나 북의 주민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부류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종북이라니...코미디와 같은 현실이 우습기도 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할 세상일은 정말 많다. 굳이 정치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필자가 연예리뷰를 작성하면 쓸데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과연 그럴까. 인간의 삶 속에서 희노애락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말이다. 굳이 정치적인 면을 들여다 보고 싶다면 필자는 두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치상황을 들여다 보라는 제안이고 둘째는 시민단체 및 봉사단체 활동이다.

말을 잘하고 공구리 잘치는데 능숙한 선수 말고...

뛰어난 편집기술을 갖춘 이들이 늘 쓰는 수법 한가지를 들여다보자.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국경제도 위기다라는 기사의 말미에는 늘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곁들인다. 실은 무리한 토건 행정만 없었어도 복지의 지출 규모는 비교할 바도 못되기에 언급할 꺼리도 안되는데 엉뚱한데 돈 다 써놓고 복지지출을 하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포장된 말이나 잘하고 엉뚱한 데 돈을 쓰고 반칙을 일삼는 큰 힘을 갖은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일 잘하는 능숙한 선수들 말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미국과의 한미동맹의 실리는 챙기면서도 주는 받큼 받아내고 나아가 생색까지 낼 줄 알고 오는게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좋은 거래를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인물이나 정당이다. 북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적절한 비판과 적절한 실리를 미국-중국-일본-북한 사이를 잘 조율해가며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말 좀 잘하고 포장좀 잘하는 사람이 위에 말한 것들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예로부터 많았다.그리고 지금도 그런 착각을 한다. 이미 4대강 죽이기 사업 등으로 많은 부분 잘못된 생각임이 검증되고 있는데도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직 한국이 정치적 후진국리라 말하는 것이다.

나는 진보가 늘 굳어진 자세를 갖는 것을 경계한다. 진보를 추구 하는 인물들은 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이들 과 교류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관련된 이슈로 한미동맹에 대해 언급해 보자면 과거 한미동맹은 여러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보다는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은 달리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현실이 더욱 크게 와닿게 생각하는게 대다수 한국인이다. 물론 미국이 말만 동맹이라 하지 실은 동맹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지만 한국의 국력이 오래전부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던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차츰 우리의 권리를 찾아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 있는 격을 갖추려 우리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면 미국 역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우방으로 우리를 대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세계정세는 급변해 나가고 있고 미국의 입장도 큰 틀에서 변해가고 있다. 이제 더이상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지 않고 있으며 세상에 뿌린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려 하고 있다. 수 많은 정책들이 재편되고 있는 이때 아직도 구태의연한 한미동맹 해체를 말한다는건 같은 진보진영내에서도 비판받을만 한 일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미군철수 문제  "조금만 기다려 달라."

미국측의 입장이 진정성을 갖고 변한다면 우리 입장도 바뀌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보자. 한미연합군의 지휘권을 우리가 갖고 미군이 규모를 지금보다 더 줄인다고 해도 일정 부분 유지를 한다면 얻는것과 잃는 것 중 어느면이 더 클까?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제안은 해온 것을까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 미국은 이런일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 아닌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얼마든지 중간에 발생해서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점을 포함해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고려해 정책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진정한 정치인이고 정당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인이 세비 받아 생활하려면 이쯤은 해줘야지요)

필자가 판단하기에 세계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은 비용은 줄이고 영향력 축소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외교력과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기존에 머리에 박혀 있는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고 주한미군의 작전이 가능한 최소한의 부대규모를 더욱 줄이는 대신 미국이 원하는 지원 규모를 조금 더 늘려주어 결국은 기존에 들이던 비용과 또이또이가 되는 상황을 만들되 현안으로 부딪혀 얻어낼 것들을 찾아보는건 어떨까. 필자가 군 전문가는 아니므로 숫자상으로만 비유해 말할뿐 필자의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의 생각에 갇히지 말자는 말이다.

문재인의 운명에

문재인의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다음 기회에 좀더 자세히 다루어볼 기회가 있을 것인데 아무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과거 이라크전쟁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한미동맹관계 역시 중요함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참모진에서 나온 의견대로 1만 전투병을 파견하지는 일부의 설레발어린 여론을 뒤로하고 3천 지원군으로 바꿔서 파견했다. 뜻을 꺾는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뼈아픈 결정이었지만 국익을 위한 대안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정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그때 전투병 파견을 반대해온 진보의 일부 인사들이 아직도 그 결정을 비난하는 것을 문제인은 책에서 비판하고 있다. 당시 이라크전쟁이 정당성이 없다는 비판은 진보진영의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노무현 퇴임 이후에도 그때 정부가 내린 결정을 국익을 위한 이상적인 절충점이었다는 것을 인정치 못한다는건  닫힌 생각이 아니고 도데체 무엇이냐는 것이다. 문재인은 책에서 아직도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부류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타까움은 남아 있다.

입장 표명을 하려면 진정성을 전달 할 수 있는 입장 변화도 함께 밝혔어야 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북의 인권 , 핵개발, 3대 세습을 비난 한 이후

"우리의 강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비핵화가 달성된 뒤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를 실행한다는 입장이며, 안보의 관점을 결여하지 않고 있고 당장 하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로 오해받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말 참 못한다.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의지를 전달하는데 좀더 중심을 두었어야 했다. 동북아의 평화-비핵화 라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을 전제한건 사실상 미군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말을 좀 꼬아놓는다고 좀 더 좋은 일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어중간한 말을 하는건 또 뭔가. 필자는 제안하고 싶다. 이미 무너진 통진당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살려낼 수 없다. 이제라도 실리를 택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라. 실리를 바탕으로 이념논쟁따위에 이끌려 다니는 정당이 아닌 민심을 보살필 수 있는 정책개발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이 되라. 그게 통진당이 살길이다.

결론

 필자는 김정은 체제가 채 5년을 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의 통제는 더이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이 지난 반세기 이상 북이 주민들을 세뇌 시킨 미국이 남한을 조종하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서서히그러나 꾸준히 빈틈을 드러내며 깨져나갈 것이다. 미국 역시 변해가고 있다. 아니 중국 과 러시아 일본 등 우리와 밀접히 관계된 나라 모두에서 엄청난 변화가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급변해가는 세상에서 이념의틀에 갇혀 소모적 논쟁을 거듭하는 당사자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통진당은 보다 강력한 입장 표명을 위해 더 정리된 당론을 내세우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 3대 세습에 대해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북과 대화해야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일" 이라며 또다시 하지 않아도 될 부언을 하고 있다. 세상에 하고픈 말 다하고 살자는 사람치고 인정받는 사람 못봤다.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에선 그 의지를 훼손할 수 있는 부언은 하지 않는게 좋다는 말이다. 그게 현명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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