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안고 있는 인천시, 어떤 문제들이 있나?

 

시한폭탄 안고 있는 인천시, 어떤 문제들이 있나?

- 경인아라뱃길,인천아시안게임,루원시티 및 재정파탄 위기에 대해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두고 시한폭탄이라 말하는건 이제 과장된 수사가 아니다. 바로 턱밑으로 다가온 위기이며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며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역시 아니다.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이라는 현실이 곧 눈앞에 닥치게 되었다. 인천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결국 재정위기라는 문제로 귀결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파괴력이 큰 것 들 뿐이다.

경인아라뱃길
인천아시안게임
루원시티

굵직굵직한 것만 나열해도 이정도. 어느 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벌이거 하는게 아니라 막말로 그냥 막질렀다는 표현을 써도 부족한 상황이다.

각각의 사안들마다 깊숙이 들여다 보면 내부적인 해답은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은 인천시-중앙정부-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위기의 근본원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연이어 지방의회 및 지자체장을 석권하다시피 했던 새누리당과 그들을 선출해준 주민들 모두에게 있다.

정치가 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월급받기 위해 빠듯하게 일하기 바쁜데 무슨 정치타령하고 있느냐 하지만 그런 무관심이 이런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금융권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들이 발행한 지방채나 여러 사업들은 모두 그 내부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건 이제 상식이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오면서 지방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당장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세금이 줄어들 것이고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한 인허가세, 개인의 소득증가 저하 등 모든 방면에서 세금은 줄어들게 뻔한게 아닌가. 이모든 연쇄작용은 그냥 일어나는게 아니다. 특히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루원시티처럼 지금도 돈먹는 하마지만 앞으로는 더 큰 재정지출이 필요하게 될게 뻔한 사업은 더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MB정부들어 2009년 인천시에 요청했다고 하는 지방채 발행 팔천억원의 경우만 해도 필자는 그 자체가 문제라 생각지는 않는다. 왜냐면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각 지방단체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물론 정부가 사후에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재정집행 요청만하고 훗날 나몰라라 하는 자세를 보인다는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현 정부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듯 행하고 있다. 나는 살면서 이런 상식이 무너진 상황을 생각해본적이 없다. 책임지지 않는 정부라니.

경인아라뱃길 문제도 그렇다. 최근 수질조사 문제를 두고 그 책임소재에 대해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애초 사업이 시작될때 제기되었던 문제들임에도 막상 현실이 된 지금 당시 책임자들은 아무도 뒷감당을 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송영길 현 인천시장만 바라보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문제를 세가지 언급해 놓았지만 이밖에도 인천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이 많다.

경인아라뱃길의 수질악화는 예견된 것이며 배의 통해을 위해 일주일간 물을 막아놓았다가 한번 수문을 개방하고 유입되는 수질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체가 인천시와 서울시 모두에 부담이 가고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저지른 여러 무리수의 결과들이 이제 봇물처럼 터져나올 시점이 되었다.

MB정부는 최시중과 조현오라는 두 인물, 그리고 수자원공사,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졌다 이 중 최시중과 조현오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제 수자원공사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질 때가 곧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무리하게 벌린 선심성 사업들이 어느정도 감내할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나 새누리당이 십여년간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벌인 수많은 무리수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MB정부들어 더 통큰 사업들을 새로 시작했고 이제 거의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비단 인천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위기 직전에 있다.

 

루원시티는 방송프로에서도 여러번 다루어진바 있어서 어느정도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가 앞서 말한 내부적인 해결책은 찾을 수 없는 가장 답답한 상황의 대표적 케이스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라던지 여러 계획이 얽히고 설키면서 복잡하게 꼬여 버렸는데 그 결과는 두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하나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거세다는 점이다. 당장 파산을 눈앞에 둔 인천시가 루원시티라는 돈먹는 하마 같은 사업을 책임질 여력이 없다는건 자명한 일 아닌가. 그냥 쉽게 생각하자. 인천시의 재정이 아주 탄탄한 상황이라고 해도 추가 투자 하기 어려운 케이스기 때문에 파산직전의 인천시로서는 루원시티 문제의 해결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

유유자적한 안상서 전 인천시장을 보면 참 정치라는게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한두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수의 시민들을 고통속으로 내몬 장본인이지만 그 어떤 책임도 그에게는 지워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곧 8월달에 부채상환을 하지 못하면 또다시 부채규모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고 한다. 송영길 시장이 지난 2년간 부채 줄이기에 올인했는데도 오히려 갈수록 늘어날 정도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새누리당 지자체장들이 그간 벌인 지방사업들은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최대한 거두어질 수 있는 세금 액수를 가정하고, 각종 사업의 사업성을 가장 높게 책정"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선심성 행정이 주민들에게 어필이 되었다는 점이고 지자체의 문제와 달리 정당지지로 또다시 당선될 것이란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건 필자 뿐인건 아니라 믿고 싶다.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추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