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이념논쟁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

여야의 이념논쟁에 진저리치는 국민들도 있다.

한국은 분단국가이므로 이념논쟁이 계속되는건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야의 국회에서 다루고 국민들도 종북논란에 휩싸이는걸 보면 씁쓸한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

진보와 보수는 어느쪽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념논쟁은 이제 그 약발이 다할때가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논란을 부추키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면 기아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도발을 일삼는 북정권을 깡패쯤으로 여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실은 어느쪽이든 조금은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북의체제가 민주주의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념논쟁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아니 많이 보인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일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는 것이고 민주주의 교육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 아닌가.

이념논쟁에 한창 열심히 달려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가지다.

첫째, 정치랑 사회랑 동떨어져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는 나라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일부는 완전히 배치되고 일부는 같은 방향이지만 조금씩 다른 방법적 차이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건 그런 차이가 실제 경제와 문화 나라의 모든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져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MF는 김영삼정권하에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 및 여러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터졌지만 곪아서 터질때까지 국민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저 단순히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대학생들은 취직할 기회를 잃은 경우가 많았고 이후 십여년간 부동산까지 폭등하면서 만혼이나 저출산등이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정치적 목적이 이념논쟁에 앞선다.

앞서도 말했지만 진보와 보수진영의 정책적 차이점은 꽤나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집권하나 그게 그거인줄 아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솔직히 북에 뭐 볼게 있어서 추종까지 하나 싶지만 그런 이들도 있기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념논쟁에 불이 붙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으로 다른 시선을 내리 누르기 위함으로 보는게 가장 현실적이다. 대표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들 수 있다.

천안함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아주 코어하게 처음부터 정부의 조사와 발표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부류, 아니면 매끄럽지 못한 조사과정상의 문제제기에 그치는 부류등 다양하다. 한마디로 비판적 시각 속에도 여러 부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한말을 오늘 뒤집고 또 발표내용이 오락가락 하는 등 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게 비판의 시작이었음은 인정하지 않고 비판적 시각을 표명하는 부류 전체를 싸잡아 종북이라 말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보인다. 그들은 큰틀에서 입장이 다르면 모두 종북으로 몰아 버린다. 그게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정치적 목적하에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단어의 선택에도 문제가 있다."

이념논쟁을 부추키고 싶어 하는 이들의 눈에는 다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필자가 보기에 북의 체제 자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념논자들은 정치적 상대방이 언행의 일부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다르고 그게 북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문제삼아 이념논쟁을 키우려 한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서면 벌떼처럼 달려든다.

민주주의 위기를 말할때는 이미 지났다.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이념논쟁이 있다는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체제상의 우열은 이미 가려졌다.

이런 때에 민주주의의 위기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정말로 위기가 오게 된다면 그건 민주주의를 더이상 가르치지 않게 되었을 때 뿐이다. 지구촌 세계인이 현재를 위해 지키는 민주주의는 이제 지구에서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조금시 수정을 거듭해 나가며 발전해 나갈 뿐 없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백년 이백년후 세부적으로는 개념이 조금 달라질지언정 중심은 늘 같을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를 잘 모 를때 발생하게 된다. 오늘날 민주주의 교육을 받지 못할 일이 발생할 일은 없다. 그러므로 안보장사를 하는 이들을 지극히 경계해야 한다. 정부에 비판적이면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경제 사회적인 수많은 바로잡아야할 현안들을 이념논쟁이 넘어서는 현실은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여담이지만 필자는 북의 체제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종말을 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삶의 환경은 어릴때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인거 같은데 돌이켜보면 참 많은 변화가 인세에 찾아들고 있다. 한번도 겪어본적 없거나 수십년에 한번 찾아 올까 말까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매해 발생하기도 하고, 전기의 혁명과 비유되는 통신의 혁명이 이미 뿌리깊이 자리잡아 휴대폰과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히기 어려워졌다. 좋던 나쁘던 세상은 앞으로 나아갈뿐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 수십년간 지탱되던 일부 국가들의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는 변화의 흐름은 빠르던 늦던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처럼 고립된 나라에는 어느 한순간 체제의 불완전성을 뜯어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여야가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서로 다른 방법을 취하는것 정도의 차이에 지지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지 그 이상 논쟁을 키워가며 서로를 비난하며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정치인들에게 동조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