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정선거 논란속 불편한 진실과 대안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논란, 당권파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통합진보당이 총선때 얻은 정당 지지율 부터 생각해 보조. 10%라는건 경이적인 수치입니다. 민주통합당이 건재한 상황에서 10%라는 지지율이라는건 굉장한 수치라고 할 수 있조.

최근 부정투표 논란이 있어도 필자는 굳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본래 정치에 관심이 상당한 편임에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등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어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보진영의 전략적 행보를 주장"

평소 필자의 지론입니다. "살기 바쁜데 정치는 무슨..." 이런 심리를 깊이 있게 분석까지는 안하더라도 사람이 관심을 두고 살필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분명히 존재 한다는 것이며 여야의 힘겨루기나 어떤 이슈를 접하는 여러 제약중 핵심중의 핵심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같은 시간을 두고 정치를 살필때에 그 무대는 적의 공간이어야 시간이라는 제약속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데 주력하다 보면 전장터는 적국이 아닌 우리의 영역이 되며 유리하던 불리하던 피해는 온전히 내 영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이슈의 중심에 아군의 비리나 문제보다는 적의 문제와 비리에 초점이 맞추어 지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지의 기반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부의 문제가 없도록 진보진영의 지도부는 늘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필자는 순결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진보진영 내부에도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기 힘든 부류들이 적잖고 또한 정치적인 면이 아닌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부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대의이자 명분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인사들이 중요직책을 맡거나 부정을 저질러서는 아니되면 혹여 그러한 일에 관여가 된다면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조치들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맞지만 그러한 과정의 긍적적 효과는 국민들에게 어필 하고 부정적이거나 아직 부족한면은 끊임없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과 당권파"

애초에 야권연대의 대의에 동참하고자 여러 진보 군소정당이 힘을 합쳐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낸 당시에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필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기대했던 것은 새로운 당을 만들어 내며 기존의 틀속에 있던 불합리성을 거둬낼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정투표관련 기사와 여러 게시판글을 둘러보니 어떤 수법이 이용되었고 조사결과 밝혀졌다는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핵심인 기존의 각각 존재하던 당의 모순을 그대로 통합진보당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일로 말만 통합이고 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만천하게 공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필자가 글을 쓰는 2012년 5월 13일 MBC드라마 '무신'의 방송내용중 최양백은 공을 탐하고자 하는 부하의 말을 받아들여 대의에 어긋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그 결과 몽고군의 일부가 도망을 치게 되어 천도를 준비하고 시행중인 무신정권에 크나큰 위험을 자초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왕이면 몽고에서 조금만 더 늦게 알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당권파는 정당의 권한을 차지한 파벌입니다. 당연히 가장 큰 지지율을 보였던 민주노동당이 중심이고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이 어렵게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통합이 아닌 세력구도가 존재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들의 진정한 통합에는 두가지가 전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존 정당의 옷을 확실히 벗어내고 통합진보당아래 일치단결 하자는 의지.
둘째, 통합에 필요한 시간과 인내

이 두가지를 언급한 이유는 아무리 큰 대의를 쫒는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사람인이상 출신과 파벌을 단기간에 완전히 배제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시간을 두고 진행하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이들이 끌고 가야 하며 통합을 함께한 모두가 어디 어디 각각 출신별로 나누어 생각하는게 아닌 모두함께 통합진보당 소속임을 분명히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런 제기되는 여러 요소들이 다 함께 한 호흡처럼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설혹 그렇지 않더라도 굳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되었을 것인데 10%를 지지해준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 원하는 각각의 파벌의 색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닮아가는 과정이 아닌, 모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색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이런 통합은 하나마나라는 말을 들어도 달리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통합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각각의 색깔을 부정하지 않고 나아가 시너지를 내며 뜻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연대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10%의 지지는 어디로 갈까?"

문제가 있다하여 당을 공중분해 하자는 의견도 보입니다만 10%의 지지의 향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지금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눈앞의 논란과 거시적관점 모두의 득실을 따져본 후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지만 쇄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만 있다면 그 가능성 만으로도 당은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제대로된 쇄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의문부호가 붙으니 필자로서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정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정희에 대해 그리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정희의 사과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경선에서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투표의 관리부실, 또 현장투표의 관리부실, 부정투표는 대단히 심각한 잘못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온라인 투표의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해 우려를 드린 점, 부정투표가 이루어질 환경을 만들어낸 현장투표의 관리부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상황과 이유가 어떠했든, 저 스스로 집행책임자들의 맹성과 부정투표 관련자들의 통렬한 반성, 통합진보당의 재기를 위하여 가장 무거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아직 공동대표인 저도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세히 검토한 후 의견을 더 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 이 순간 이렇게 다짐합니다.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시민의 입장으로서 평범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로서가 아니라, 또는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떠나서 제 양심에 기초하여 오직 진실의 힘을 믿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선 후보자들에게, 어떤 부정의 경과가 담긴 표가 주어졌는지, 저는 백지상태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조사결과서를 보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을 더도 덜도 없이 낱낱이 드러내고 근거가 부족한 의혹이나 의심에 기초한 추측을 배제한 후 행위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이 철저히 책임져야 합니다. 부정투표 의혹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기에 논란의 여지없이 사실이 정확히 파악되어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관계, 또는 유관단체와의 관계,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실관계를 완전히 밝히고 빠짐없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통합진보당에 미래가 있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주어졌던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모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의 힘에 기초한 철저한 반성, 그리고 화합과 단결로써 통합진보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희의 사과문을 보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는데 과연 통감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공동대표가 갖는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 못함이 느껴집니다. 세간의 비난에는 현장투표이 관리부실 정도가 아닌 조직적인 개입이 분명 어느선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보를 가장한 가짜들이 이런 조작을 강하게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 일로로 만들어 내고 있는 면도 있지만 진정으로 진보를 아끼고 관심있게 지켜본 이들조차도 문제의식을 갖을 정도니 이번일은 통합진보당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이정희가 물러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면 꼭 그렇지도 않은듯 합니다. 이 부분이 언급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필자는 민주노동당 내부의 문제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정한 통합 외엔 정답은 없다"

사태는 악화일로입니다. 진정한 통합의지를 천명하고 뼈를 깍는 각오로 임하지 않는 이상 유시민과 심상정의 진심마저도 이제는 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커지는데 일조한 내부갈등은 쉽사리 사그러질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필자는 당권파니 비당권파니 하는 말은 그리 와닿지 않습니다.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동안 이미 국민들의 지지는 반토막이 났고 앞으로 더욱 추락할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통합진보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느냐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의 순번 정도를 따지며 진보정당의 틀마저 깨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삼가야 합니다. 만일 너와 나를 가르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통합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당의 미래가 없다면 결론은 해체하고 또 다시 해쳐모여를 해야할 판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기존의 당권파를 몰아내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키는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정답일런지는 의문입니다. 내가 내놓으려 하지 않는 기득권은 남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없는 법이니까요.

개인적인 판단을 조금 곁들이자면 이정희 공동대표를 공격하는 이들이 많이 보여도 전 그리 나쁜인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한가지 분명한것은 큰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표로 있으면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일이 터진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도 없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표로서의 자격미달이며(혹은 문제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있는 참모진만 있어도 된다. 이런것도 대표의 능력이니까) 책임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는 단 몇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10%라는 엄청난 지지율을 보여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상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무효표를 유효표로
- 중복투표
- 소스코드 조작의혹

"일방적인 보도"

언론보도는 당권파에 대한 공격만이 가득하지 왜 버티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전장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통 이슈가 부정선거와 조작설 그리고 당권파의 폭력 소식으로 가득하니 지지자들을 흩어지고, 지지철회를 막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긴 어떤 성명도 통하지 않을 분위기가 만들어 졌습니다. 온통 비난과 냉소적 반응 뿐입니다. 상황은 최악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정적 인식은 쉽사리 돌아 올 수 없는 치명타가 되어 오랬동안 발목을 잡게 됩니다.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는 통합에 함께한 국민참여당계가 불만을 갖을만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난 배경과 과정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든 갈등은 있게 마련이니 봉합을 넘어 통합하고 타협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민주통합당에서도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면이며 통합진보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내용중에 앞서 언급한 "전략적 행보"와 더불어 국민이 표를 던지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가 바로 "갈등의 해결능력"인데 이 점을 진보진영에서 모를리는 없으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앞에 두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진보진영이 총선패배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한 이 갈등봉합 및 타협의 능력 부족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서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오와 최시중을 통해 비난 여론의 방향을 틀고 박근혜 대세론에 불을 지펴내며 대안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리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의원은 이런 점에서 실질적인 투표에 영향을 끼쳤고 '갈등조정자'로서의 자리매김도 확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필자는 이런한 이미지가 박근혜의 높은 지지율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의 공동대표의 의무 중 가장 핵심은 '갈등 조정자'라는게 필자의 주장인데, 이부분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뼈아픈 실책입니다. 총선에서 얻는 13석 중 당권파가 대부분을 차지한것만 보아도 진정한 통합이 있기전 어떠한 형태로든 내부갈등이 대두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앞서 주장한 온전한 통합은 세 당이 각각 존재 했던 이유를 부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건 야권연대의 중심축인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집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내에도 여러 계파가 있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모두는 아니어도 다수가 긍정할 수 있는 그래서 진보진영이 뜻하는 가장 큰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당은 해결책이 아니라는게 필자의 생각이며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속한 당내에서 어떤 누군가가 가장 큰 명분을 얻고 그 명분으로 내부의 지지를 넘어 국민의 지지까지 얻어낼 수 있을때에 진보진영의 미래가 있고 통함진보당의 미래가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분당 주장은 진보의 미래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며 또한 분당 후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을지도 역시 고민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이웃블로거인 아이쳄피터님의 글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보주의자는 어떤 사람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출입구 쪽에 사람이 몰려 있어서 나중에 탄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타지 못한 사람들은 소릴 칩니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입구에 있는 사람은 더이상 탈자리가 없으니 그만 태우라고 소릴 지릅니다.

이럴 때 용감히 나가서 "뒤로 좀 갑시다. 저 사람들도 어렵더라고 같이 타고 가야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앞에 헤치고 나가서 앞 사람들을 설득해서 뒤로 보내고, 문을 열어 사람들을 타게 하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려서 태우는 것이 진보가 아닙니다. 모두 다 함께 태우자고 소리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뒤로 보내고 함께 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진보주의자입니다.

[ 전문보기 : http://impeter.tistory.com/1844 ]

위 링크를 따라 가셔서 전문을 읽어 보시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얻을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피터님은 아픔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고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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