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광우병 발생에도 수입강행, 누굴 위한 정부인가

 

미 광우병 발생에도 수입강행, 누굴 위한 정부인가

2008년 5월 주요 일간지에는 당시 거센 민심이 촛불집회로 드러나자 정부의 대응으로 1면에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정책홍보광고가 실렸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3.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4.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집중 분석하기 전에 얼마전 이효리가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에 대해 한 이야기를 전해본다. 그녀는 육식을 반대 하는게 아니라 과도한 육식을 즐기는 것을 경계해야 가축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인 무리한 사육으로 인한 문제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광우병은 이런 무리한 사육시스템이 빚고 있는 여러 문제중 대표적인 문제다. 참고로 한국인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으므로 고기를 날잡아 많이 먹지 말고 매일 꾸준히 소량의 고기나 혹은 콩으로 만든 음식으로 섭취해주는게 좋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미 쇠고기 수출업체를 위한 정부인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대목이 바로 이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의 광우병 발생 소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한데, 서둘러 조치를 취했다가는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며 조금 더 알아본 후 후속조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런 대응은 수입해 먹게 되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미 수출업체를 먼저 생각하는 안일한 반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대목이다.

얼마나 더 알아보고 난 후 대응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국의 조사내용을 기다렸다가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애초에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선 조취후 조사를 하는게 옳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닐까?

 

"소극적인 정부태도, 이유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와 달리 MB정부 초기인 2008년, 쇠고기 협정문 중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검역 중단' 절차를 적시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게 소극적인 대응의 이유라고 한다. 달리 말해 정부가 광고한 내용과는 달리 즉각 수입중단이 불가능에 가깝고 다른 조치들도 쉽지 않다는 내용이 이미 협정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수입위생조건내용 중 구체적 액션플랜이 빠져 있으니 부실 협정이나 다름 없다는 말도 들려온다.

모든 협정에는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문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을 지키는 올바른 협정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의사표명을 해왔음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액션플랜이 부족하다는 것은 재협정에 대한 처리강행 의지만 확고할 뿐 능력부족이거나 혹은 국민을 위함이라기 보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했다는 의혹과 비난의 원인을 정부 스스로 제공해주는 셈이나 다름 없다 하겠다.

"혹시..만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주권을 행함에 있어서 선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주권포기 행위와 다름 없다는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에 대한 내용은 일단 발견된 소만 그렇다는 것이지 얼마든지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러므로 선조치가 마땅하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의 조치에 비해 너무나 뒤떨어지는 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대응태도가 바로 MB정부의 특성을 잘 대변해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속없는 원전수주' '석유매장량 부풀려 돈만 모두 날린 자원외교' '광우병 쇠고기 대처' 등에서 보듯 실속 없이 체면이나 차리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낸 것인양 홍보해오던 MB 정부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조치후 문제가 없다면 푸는게 맞다. 정부의 대응은 순서가 바뀌었다"

문제가 확실시 되야 조치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 선 수입중단 후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확실시 된 이후에 푸는게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도 비웃음을 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일에조차 국민들의 정상적인 권리라 생각되는 부분을 챙겨주지 못하는 정부라니 참으로 부끄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부끄러운 정보의 태도에 한없이 서글픈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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