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과 전면전한다는 정부, 국민감정과 배치되는 이유

한나라당의 내부 구성원들을 보면 참 신기한 생각이 많이 든다. 필요에 의해서라면 정말 전략을 잘 짜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비해 더 많은 승리를 이끌어 내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을 경우 한미연합 훈련하듯 힘을 합쳐 시너지를 잘 내는데, 갈라 질 때 보면 불협화음이 아주 크게 드러나니 말이다.

특히 MB노믹스가 실패로 확인되고 있는 이 즈음해서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계 그리고 여러 정치세력의 줄 바꿔타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아직도 어떤 대처가 현명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조용히 있으면서 총선에서 친이라인의 의원을 최대한 많이 당선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괜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세워 친박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난하는 "복지 포률리즘과의 전면전" 따위나 선포할 일이 아니고 말이다.

 

[ 4대강에 갖다 버릴 돈 수십조가 국민복지가 얼마나 좋아졌을까를 상상해보면 마음이 아프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기업에 몰아준 특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법인세 감면 등의 온갖 특혜이며 두번째는 문어발 확장을 나몰라라 방치 한 일이다. 무슨 대책위원회니 어쩌니 하면서 국민들에게 몰매 맞지 않을 정도로만 시늉을 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된 정확하고 바른 정책입안을 해본 적이 없다. 아니 오히려 외면해 왔다. 국가에서 준 특혜는 자신들이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그 덩치를 이용해 대기업이 할일을 하라는 의미인데, 정작 문어발 확장에 편법승계에나 대기업의 덩치를 이용하니 특혜는 말그대로 특혜로 끝날 뿐 본연의 의미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리고 특혜의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철회해야 하는것 아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할 일이다.

대기업의 몰아준 특혜로 인해 경제가 살아나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이에 분개하여 저항하고 있는 판에 아직도 숫자나 들이대며 전면전 운운하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못해 안타깝기까지 하다.

아무튼 이렇게 법인세 및 특혜의 결과로 줄어든 수십조로 추정되는 세금과 4대강에 쏟아부은 돈만 아니었어도 복지라는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걸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들이대는 숫자놀음에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작 핵심을 외면한채 곁가지를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코미디와 다를게 무엇인가. 또한 저들이 선심성이라 부르는 복지혜택을 다 실행한다해도 OECD 평균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왜 말하지 않는가. 사람에게 투자하면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결국은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역꾼이 되는 것이다. 땅파면서 눈에 드러나는 숫자놀음과 공사판 정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국민들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지 않은가.

[ 4대강 유역에 레저용 경기부양정이 도입된다고 한다 ]

 

첫째 오류, 복지 = 낭비

이러한 프레임에 갖혀 구시대적 사고로 정책을 입안하고 국정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지난 4년을 이런 정부하에서 고통스럽게 보내왔다. 지금 정부가 할 최선은 괜히 일 더 벌리려 하지 말고 가만히 시간만 보내는 일이다. MB가 어떻게든 실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할 수록 한나라당의 친박은 친이와 적대적으로 변해갈 것이고 결국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팽 당할 위험성이 크다 하겠다. 또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수렁에 빠진다는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예가 숱하니 더 말해 무엇할까.

둘째 오류, 복지 = 빚

가장 웃기고 흥미로운건 복지포퓰리즘을 이야기 하면서 그건 바로 빚의 증가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참 해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작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화의 주범들은 내비두면서, 그러한 상태를 전제로 복지가 증가하면 국가 채무가 급증한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다니 참으로 뻔뻔스럽지 아니한가. 이런 정부하에 지난 4년간을 견뎌온 국민들이 참으로 대단하다 하겠다.

재정부 김동연 차관은 "정치권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된다면 '디재스터(재앙)'이 될 것이다" 라며 꼭 어디선가 자주 들어본 이야기를 꺼냈다. 공부 잘해서 차관까지 하고 있는 사람의 말치고는 참...

 

[ 눈에 익은 신문사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예산이라는게 쓸곳에 쓰고 엉뚱한 곳에 특혜나 지원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굴러 갈 것이 뻔하지 않은가.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단순히 돈을 더 쓰겠다는게 아니라 낭비되고 있는 돈을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은가. 그럼 한나라당이라고 다를까? 입 아프니 일일이 더 말하지 않더라도 상식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일을 그렇지 않고 돈만 더 쓰는 재앙적 복지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한심스럽다 못해 혀를 끌끌 차게 할 뿐이지 않은가. 그런 일하라고 차관자리 내준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지금 30대는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이들도 적잖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다. 뿐인가 지금 20대는 중고교시절의 막대한 사교육비에 이어 대학교마저도 엄청난 등록금에 사회에 나서기도 전부터 빚을 안고 살고 있다. 사람이 중요한 사회가 아닌 돈이 우선되고 학벌 우선과 반칙이 더 횡행하는 그런 사회라면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복지를 마구 빚이나 낭비로 생각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복지는 한국을 이끌 미래세대와 현시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복지를 통해 더 많은 인재가 양성되고 더 높은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4대강에 그냥 갖더 부어버린 수십조의 돈 중 일부라도 유아및 보육 복지에 더 쓰여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면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선되어 가지 않았을까? 나는 그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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