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테남과 이상득,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뿔테남과 이상득,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머리 좋고 공부 잘해서 검사가 됐으니 수사도 잘하겠지 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오랬동안 축적되어온 수사기법이라는게 있고 일반은 누릴 수 없는 공권력이라는게 있으며, 경찰을 수사지휘 할수 있으니 나름대로 의지만 있다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줄 알았건만 뿔테남은 단순전달자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이 이상득의원을 포함한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다고 제기한 각종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버렸습니다.

'나꼼수'에서 지적하는 디도스를 가장한 1026부정선거 사건을 보면 수사의지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법이나 과학수사의 역량이 부족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투표소 변경이 대단위로 이뤄짐을 미리 알고 디도스를 통해 공격했으나 실제 웹서버 접속을 지연은 시켜도 DB는 끊지 못한다는 것을 전문가들도 알고, 나꼼수가 하도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음에도 아직도 비서관의 충동적인 단독범죄인양 다루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악의적인 왜곡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수사능력이라는것은 이제 더이상 거론할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밝혀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것이조. 반대로 말하면 밝혀낼 수 있는 방향을 차단하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노력해도 수사로 드러나는 것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로비자금을 받은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를 수사하다 드러난 여비서 계좌내의 7억 출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정황상 수사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씨는 최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0억을 받는것을 인정하면서도 보험금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조. 그러면서 청탁의 대가인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일체 부정합니다. 이 박씨는 SLS그룹 구명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2009년말부터 총 6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구체적 청탁 내용은 없었다고 발뺌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SLS그룹 구명이나 제일저축은행 검사강도를 완화 시켜 달라는 청탁들이 박씨의 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을까 입니다. 그저 돈이라도 안 받았다면 모를까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돈부터 챙기고 청탁은 없었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의혹 외에도 여러 의혹이 많은 인물인 박씨는 단독으로 모든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일까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돈을 준 쪽이 해결할 능력도 없는 상대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해주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그래서 사람들은 보좌관을 단순 심부름꾼으로 봅니다. 우리네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박씨는 상당한 재력가인데 무엇하러 돈을 착복하려 할까요. 설혹 욕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의 친인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인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밖에도 여러 의혹이 남아 있으나 이만 줄이지만 사실상 박씨 개인 차원에서 일어난 금품 수수라고는 믿을 수 없는게 바로 현 시대의 상식이라 믿습니다.

 

 

뿔테남과 박배수

뿔테남이 중요한 것은 사건의 중요한 연결고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의 한사람으로 인해 여러 상황이 벌어지는 사건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커지면서 줄줄이 사탕으로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게 되면 그걸 두고 '00 게이트'라고 부르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른바 '뿔테남'은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실에 돈봉부를 전달했다고 하는 곽모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희태 캠프' 실무자 였던 고명진씨가 자신이 뿔테남이 아니냐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검찰은 고씨의 돈봉투 전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영장 청구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명진씨가 지목한 '뿔테남' 곽모씨가 거론되고 러시아에서 귀국한 이후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하는 말이 웃깁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고승덕 의원 외의 다른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뻔해서 화도 나지 않은 이러한 상황을 그저 한숨만 쉬며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굳이 이런 글을 쓰고 있는것이조.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수사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잡고 나가는게 중요합니다.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혹은 부족했다 라는 말이 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의지부족이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중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일은 부지기수이며 내부폭로를 해도 이미 드러나 버린 정황만 유죄로 나머지는 입증불가로 가닥을 잡는 일는 셀수 없이 많이 봐왔조. 그래도 이런 일은 보고 또 봐도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속에 남고 글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권말 터져나온 비리 사건들이 이렇게 증거불충분으로 하나 같이 무혐의 처리 되거나 어물쩡 넘어가게 된다면 또다른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부류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추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