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은 뉴타운으로부터 시작되고 뉴타운으로 끝나는가

MB정권은 뉴타운으로부터 시작되고 뉴타운으로 끝나는가

필자는 뉴타운 지구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미 여러차례 관련 글을 발행한 적이 있다. 그중에서 몇개만 추려 아래레 링크해 두었으니 관심있는 글이 있다면 보길 바란다.

김진표 누더기타운 발언의 진실, 서울시만 모르는 뉴타운의 폐해
뉴타운과 펜디패션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필요한 물러섬의 용기
집값이 오른 진짜 이유와 향후 전망, 노무현과 이명박의 역할
김포양곡뉴타운 지정철회, 김문수와 오세훈의 시류에 대처하는 자세의 차이
내집마련이 급선무라구요? 재테크가 우선이랍니다.

 

각설하고, MB정부는 뉴타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 뉴타운은 마치 못여는 문이 없다는 전설의 해골열쇠와 같아서 어떤 어려운 사안도 풀어내 해결하는 신통방통한 재주를 가진 부동산정책이었다. 많은 예중 두어가지만 소개해보자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 연임에 뛰어들어 선거를 하게 되었고 서울시 25개구의 거의 대부분이 한명숙이 승리했음에도 강남3구에서는 오세훈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현상의 근원에는 뉴타운에 기대는 시민들의 심리가 많은 부분 적용되었다고 보는게 아마도 맞을 것이다

MB정부가 들고 있는 만능열쇠는 하나가 아니다. 그중 청계천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뉴타운과 청계천 등 많은 MB식 정치의 결과물들이 포장지를 벗고 세상에 그 아픔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는 이때 청계천 상인들의 피눈물에 대한 기사를 보자.

"MB에 협조한 대가가 이거냐" 상인들 피눈물

위 기사내용은 조금만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청계천에서 가든파이브로 빚을 지고 이주한 상인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 쫒겨나듯 떠나고 그자리를 대기업이 차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 당시 4200차례나 상인들과 면담해 성공적으로 청계천을 복원했다는 치적을 내세우던 것과는 딴판의 결과이다.

이렇게 뉴타운과 청계천은 MB식 경제발전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다. 필자가 분석하는 MB집권의 결정적 요인은 첫째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듯 포장된 이미지이고 두번째가 대선당시 중도인양 행세하여 첫번째 이유를 더욱더 살리면서 중도지지를 끌어내고, 세번째가 대기업과 부자들의 적극적 지지기반의 장악이었다. (소망교회포함)

[일문일답]박원순 시장 "새로운 뉴타운 더는 없다"

뉴타운 개발 지정 구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애타게 기다려온 소식이 드디어 들려왔다. 박원순 시장은 재임중 추가지정은 없을 것이며 지정지구철회요건도 제시하는 등 애초에 시민들이 그를 뽑아준 이유에 합당하는 행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뉴타운은 서울시의 최대현안...사회적 약자와 세입자는 고통...용역을 동원해 강제철거...투기자본으로 마을공동체 는 해체...전세값 대란"

 

 

 박원순, 잘한 투표였다고 느끼게 해주는 실천력을 보인다.
 정부당국자들만 모르쇠로 일관하던 현실을 반영한 단어들이다. 박시장이 말하는 '주택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주거지관리와 공동체 회복에 역점을 둔다'라는 표현만 보아도 전 시장과의 차이점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진다. 정책의 목적이 사람을 위함임을 천명하는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하도 그렇게 하는 정치인이 없어서 였는지 마치 박시장의 이러한 각오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니 나름 박시장은 시기를 잘 타고난 면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고 아주 오랜만에 투표 한번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 있다.

 MB가 서울시장을 맡고 있던 2002년 시작된 뉴타운은 그야말로 온갖 사회적 문제의 시작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몇해가 지나 2006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활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고 들끓고 있던 마그마를 배출한 화산은 휴화산이 되어 거친 흔적만을 남긴채 죽은듯이 잠잠해졌다. 당시 세계적으로 자산버블의 위험도가 상당할 때였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예외가 아닐정도였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미국(리먼사태), 즉 진앙지로부터의 물리적 경제적 거리가 있는 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적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렇다는 것은 자산버블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라 하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다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다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의 직무유기이며 잘못된 정책으로 자산버블이라는 타는불에 기름을 끼엊었으니 그 죄가 적지 않다 하겠다.

아무튼 뉴타운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깊다. 전세대란 하나만 가지고도 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심한 압박속에 있는지를 대변해주며, 자산버블의 붕괴가 우려했던 것만큼 한순간에 큰 쇼크를 동반하지는 않고 있는 대신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치하락을 불러 오고 있는 현실에, MB정부의 친대기업 정책으로 수혜를 받아 괜찮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지 않고, 심지어 왕자님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공주님들을 위한 골목상권장악하기 등의 꼼수까지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있는 현상까지 이런 모든 경제적 현상들과 꼼수들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가는 와중에 자산버블의 붕괴가 주는 충격은 국민들의 삶 깊숙히 병들게 한다. 조금더 쉽게 설명하면 물가가 천정부지 치솟고 여러 생활고가 있다고 하지만 그 근간에는 가계빚이 있어서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돈이라는 피가 전신을 고르게 돌아줘야 하는데 주요부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요즘이 무슨 경기침체냐며 반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통의 시민과는 양극화된 체험을 말한다. 손끝 발끝 저리는 사람들의 고충을 모른체 어둠속으로 달려가던 MB정부의 시작은 뉴타운이었다. 이제 비로소 박원순이라는 시장이 국민의 뜻을 엎고 당선되어 바로잡고 있으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많은 바로잡을 일들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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