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의 함정에 빠진 민주통합당, 자진해서 구정물에 들어가나?

석패율제의 함정에 빠진 민주통합당, 자진해서 구정물에 들어가나?

때아닌 석패율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 제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관심도 두지 않았지만 자꾸만 거론되기에 살펴보았더니 적잖은 문제가 보인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왜 때 아닌 논의라는 지적이냐면 초점을 여기에 맞출 이유가 하등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석패율제는 잘 운영하면 좋고, 악용하면 나쁜 제도라는게 한눈에 보인다. 예를 들어보자. A가 당선되고 근소한 차이로 진 B를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준다는 것인데, 실은 이런 정도의 제도가 기존의 방식에 비해 나은점이라고는 쥐뿔만큼일 뿐이고 악용되면 기성정치인들의 기만 살려주는 꼴이라는 것 쯤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나오는 답이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공천권을 내려놓는 사상초유의 결단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총선 승리가 유력한만큼 이래도 저래도 나쁠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행보는 그간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즉,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문제를 두고 다른 야권과 갈등을 빚고, 나아가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를 위한 진취적인 발전 방향을 능동적으로 제시하여 이슈를 끌어 가야할 시점에 엉뚱하게 이도저도 아닌 문제에 뛰어들어 한나라당과 함께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못해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라고? 더 좋은 제도가 있는데?
말이 좋아 안타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준다는 취지라지만 요즘 댱당의 논의 내용중 비례대표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것으로 보아 호남과 영남의 크게 기울어진 지역구도를 타파한다는 명목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좀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한나라당이 득세한 지역일지라도 아깝게 석패한 민주당 후보에게 비례대표로 일부의 자리는 차지하게 해주어 지나친 승자독식을 막자는 취지인데, 여기에 무슨 기존 비례대표의 취지보다 나은게 있다는 말인가. 장점은 쥐뿔만큼 있고, 악용하면 제1,2당 외의 군소정당은 죽으라는 소리가 될 수 있으며 정치신인들은 설자리가 확연히 줄어들어 결국 기존정당들에 더욱 더 기대게 될 것 아닌가. 아마도 거대정당의 중진들은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당내의 세력과 인맥을 통해 부활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니 내심 환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이사장은 본래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해야 한다며 석패율제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구도타파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문이사장의 이러한 태도가 매우 아쉽다. 왜 그럴까.

먼저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라는 시험대를 넘어 큰 통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시기에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바로서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 역시 흐리멍텅한 민주당의 자세만큼이나 흐지부지될 수 밖에 없고, 총선의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가 아닌 어설픈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지역구도 타파가 작은 일이라는건 아니지만 순서와 방법이 틀렸다는 말이다. 이러한 일의 경중조차 모르고서야 어찌 야권통합과 국민통합을 주장 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이다.

아주 아주 쉽게 생각해보자. 세상에 구름과 안개가 끼고 태풍과 비가 몰아칠 때에 항상 앞에선 자들에게는 강고한 정신을 담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 급해 보이지 않는 일을 가지고 허둥지둥 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신뢰를 보내 줄 수 있을까?  민주통합당에게 당장 급한 것은 야권의 통합이고, 힘에 힘을 모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에게 그리 도움될 것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무엇인가. 혹자는 이왕 여야의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발목 잡으려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문제는 민통당 내에서도 한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우며,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는 야권연대를 신뢰할 수 없는 넘칠만큼 충분한 이유가 된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석패율제나 독일식이나 실은 이중투표의 변형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크게 다른데 이는 독일식이 정당중심이기 때문이다. 독일식도 자세히 뜯어 보면 악용의 여지가 없는건 아닌데, 예를 들어 당직에 있는 경우 우리나라 식으로 좋게 해석하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급이라면 유리하게 작용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 되는 석패율 제는 각 지역구의 중진들이 일일이 혜택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악용의 소지가 훨씬 크다는 말이다.

물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 단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하는게 좋지 안된다고만 말하는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이 좋지 못한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 바로 국민들의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시작은 이런 정도에 그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호응도 없고 비판은 거세지고 있는 석패율제 논의를 거듭한다면 야권통합의 큰 뜻을 열망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크나큰 실망을 안길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의문을 한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영남과 호남에 각각 의원을 배출하는게 이 지역구도 파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인가? 나는 딱히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는 제도로 부터 시작하는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 (땜빵식 처방은 이제 질렸다)

솔직한 생각을 전하자면 석패율제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내게는 그리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알리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 물론 독일식으로... 기존의 석패율제는 내가 설득당할 일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설득하고 싶은 일이니까. 아무튼 정당명부제를 통해 국민이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투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석패율 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며 나아가 민주세력 통합을 위해 통합민주당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 

정리하자면 석패율제는 논의 자체가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대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내세우는게 좋으며,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는 석패율제의 단점에 비해 훨씬 나으면서 현재 야권에 가장 절실한 과제인 통합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의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나아가 진보당의 주장대로 독일식으로 전환하거나 없던일로 돌려놔야 한다. 체면 때문에 이미 입밖에 내고 추진까지한 제도를 무위로 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민주통합당이야 말로 한나라당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 가는것이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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