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과 정연주의 잇다른 무죄선고, 대놓고 자행한 만행에 분개하는 이유

mb정부의 특징 중 한가지가 바로 소신인 것인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인지 무슨 일을 해도 대놓고 행하고 저질러 버린다는 것이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 하면 과거부터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치인들은 언론을 활용해 비교적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 놓는 사전작업에 충실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은 낯뜨거울만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말이다. 세상에 어느나라가 특정 정치인의 이름으로 당파를 만들 생각을 하겠는가!. (친박연대를 말함)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혐의도 그렇다. 사건 초기에 한명숙 전 총리측이 해명한대로라면 기소는 이미 취하되었어야 마땅함에도 항소심까지 갔다는 말은 일부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1. 여성정장차림의 포켓이 대부분 장식용이라는 것은 상식 2. 탁자에서 의자까지 여러차례 바뀐 주장, 한마디로 소설쓰기의 진수 3. 열명전후의 보좌 및 경호 인원의 치밀한 감시를 뚫고 뇌물을 받았다는 말이 안되는 주장. 이 세가지만 살펴 보아도 애초에 기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와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말이다.

한가지 의문인것은 주장이 오락가락했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어찌 주지도 않은 뇌물을 줬다고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짐작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 필자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런데 건설업자로 부터 9억원을 받았다고 추가로 주장한 검찰은 이사건도 무죄판결 받자 현재 항소한 상태라고 한다.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가. 요즘 정치검사들 친이에서 친박으로 갈아타는 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직 발걸음을 하지 않은 것일까? 

 

억울해도 어디서 하소연할 것인가.

정연주 전 KBS사장의 일도 그렇다. 난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상 어느 천지에 흠 없는 사람이 있으련가. 다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최고 공직자의 경우 정도에 한해 조금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어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난 정연주 개인에 닥친 불행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가 없다. 억울해도 하소연 할 길 없고, 세인들의 기억에서 지나간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동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정의가 있느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의 사와 기소의 독점권을 제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주와 한명숙은 조금은 다를지라도 맥은 같은 케이스라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대놓고 떳떳한 일인양 자행하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기소권은 어떻게든 제한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새삼스레 알려주는 판결 결과라는 것이다. 아무쪼록 2012년 흑룡의 해에 사법개혁이 반드시 성과를 거두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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