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법 추진과 엠네스티 양심수 선정검토, 구명운동 일파만파 확산되는 이유

"일파만파"

일파만파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물결이 연쇄적으로 많은 물결을 만든다는 뜻이다. 어떤 한 사건이 잇달아 다른 사건으로 번지는일을 비유한 말로 정봉주 17대의원의 구속수감된 이후로 나꼼수 김어준총수가 예상한대로 흘러가고 있다.

첫째, 김어준은 나꼼수 호외3에서 무기력해 보이기만 했던 민주당이 현명한 경선방식을 택한데 만족감을 표하면서 선거인단 모집에 나꼼수 청취자들이 합류하여 정봉주를 구명할 추진력 있는 인사를 뽑는데 참가할 것을 독려했다.

둘째, 정봉주의 유죄판결이 나오게된 시대착오적인 법률조항을 뜯어고치고자 하는 정봉주법을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고 있다.

셋째, 국제 엠네스티는 정봉주 전의원의 미국순회공연 추진 당시 불합리한 이유로 여권발급을 해주지 않는데서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이제는 양심수 선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 한국지사에서는 정봉주 유죄선고를 자책골이라 평했다.

 

 

위 세가지 파장을 중심으로 여러 사안들의 원인과 파장을 상세히 다뤄보겠다.

 

정봉주 구명운동은 왜 확산되고 있는가

 

손해볼 것 없는 민주당,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혁신이란 단어를 잊고 지낸줄 알았는데, 국민경선 방식을 선거인단에 등록만 하면 투표 (일종의 1회성 당원개념)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많은 것을 비워내는 용단을 내렸고 비워낸만큼 더욱 많은 것을 채워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또한 선거인단의 투표비중을 70%로 한다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용기는 칭찬을 낳는법.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수감되자 나꼼수 멤버들도 정의원의 팬카페인 미권스도(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혁신적 경선을 도입한 민주당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미권스 카페 대문에는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지도부를 구성해야 내가 빨리 구출된다" 라는 메시지가 걸려 있다. 정의원이 마지막으로 녹음에 참가한 나꼼수 호외3에서도 정봉주 의원을 구해낼 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를 지도부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나꼼수는 뜨거운감자일 수도 아니면 복덩이 일 수도 있는 양면을 가진 대상이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집착하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요 많이 내려놓으려 하면 할 수록 복덩이로 인식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선이라는 중요한 부문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림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 민주당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던 나꼼수마저도 이 경선방식만큼은 지지하고 있으며, 그간 무기력하다며 비난하던 사람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고 선거인단을 신청하며 하루에 5만명 전후로 모이고 있으며 29일까지 4일동안 14만명 가량 신청했고 28일에만 5만여명 이중 95%이상이 스마트폰으로 투표하겠다고 한다. 만일 이런 바람이 점점 거세진다면 적어도 40만에서 많게는 60만도 가능할 것이로 보이니 흥행대박을 친것이라 볼 수 있다.

레이디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정봉주의 인상깊은 말. 마치 민주당을 향해 하는말 같다
"쓰러진 자여, 바닥을 딛고 일어서라. 쓰러질 때 안 쓰러지려고 하지 말고, 쓰러질 때는 과감히 다 버리고 쓰러져라. 아등바등 하다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운 길로 빠지게 마련인데 버려야 할때 과감히 버리고 다시 바닫을 딛고 일어서라"

 

 

거기에 정봉주 구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인사가 지도부가 되거나 아니거나 상관 없이 민주당은 그러한 자세만 보여주어도 충분히 얻는 것들이 많다. 손해볼일이 전혀 없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고.

양심수! 국제적 망신

한마디로 국제사회가 보았을 때 부적절한 인권탄압이 자행되었다 여겨지면 국제엠네스티는 치밀한 조사를 거쳐 양심수 선언을 한다. 그냥 복잡하게 볼 것 없이 아웅산 수치 여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정치인 그것도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다해서 감옥에 가야 하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니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어떤 사람은 원리원칙주의를 내세우며 법대로 해야하는것 아니냐며 따지고 심지어 대통령을 모욕했으니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하는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이코노미스트> 서울특파원 다니엘 튜더는  
"명예훼손은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민주국가에서 하듯 벌금형이면 족하다"
는 취지의 말을 했다. [ 원문 ]

공직자가 공직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상식의 벽을 헐어버리는 듯한 비정상적인 법원의판결이 2011년 세계 10~12권내의 경제력을 가진 OECD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싶지 않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자에 대한 비판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건 생각도 해본적이 없는 충격적인 일인데 한국에서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어린 시절에도 비판을 감내하는 정도가 좋은 정부를 가리는 척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다. 그런데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여전히 기득권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철저히 억압하고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다. 민주주의가 추종하는 여러 기본권은 평등한 가치를 가지지만 현실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여러 권리의 충돌에서 뒤로 밀릴만큼 낮은 가치라 할 수 없다. 비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찌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가.

혹시 정봉주 구속원인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아주 간단히만 언급하자면, BBK관련 진실 여부가 구속의 원인이 아니라 2007년 당시 BBK의혹을 정의원 스스로도 믿지 않는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 이어 3년이 지난 얼마전 항고심에서 1심이 확정되어 선고가 난 것이다. 이는 의혹의 진실여부보다 악의적 목적으로 범죄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을 유포한 악의가 있었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고, 불만 있어도 떠들지 마라" 라고 사법부에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 엠네스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개도국도 아닌 후진국 수준으로 볼만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알고 배운 민주주의와는 너무나 상반된 선고였다. 결국 워싱턴포스트지에서조차 이 믿기지 않는 선고결과를 크게 실었고 국제 엠네스티는 정봉주의 양심수 선정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사건사고들에 지친 정도를 넘어 분노의단계를 넘어 화를 낼 기운조차 없어진지 오래다. 이제 슬슬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데 어느정도 성공해 보이는듯 했던 나꼼수 메버의 한사람 정의원을 억압하기 위해 내려진 정치적 판결은 멀지 않은 후에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제목대로 일파만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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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30 11:39 신고 [Edit/Del] [Reply]
    사자비님 올 한해 수고많으셨습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보다 더 멋진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2. 2011.12.30 11:47 [Edit/Del] [Reply]
    깊이 있는 글 늘 잘 읽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글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 하십시요..^^
  3. 2011.12.30 13:03 [Edit/Del] [Reply]
    우리나라가 아직 민주주의 국가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의미있는 포스팅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4. 2011.12.30 13:16 [Edit/Del] [Reply]
    2011년 한해동안 수고많으셨고, 2012년 한해도 잘부탁드립니다.^^
  5. 2011.12.30 14:43 [Edit/Del] [Reply]
    2011년 한해동안 제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자비님 덕분에 더욱 힘이 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알찬 포스팅 감사드리구요.. 남은 2011년 마무리 잘 하세요..
    또 2012년 새해에도 귀여운걸의 맛집리뷰 많이 사랑해주실꺼죠?^^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할께요~ㅎㅎ
  6. 2011.12.30 17:17 [Edit/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7. 2011.12.30 18:26 [Edit/Del] [Reply]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죠? ^^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엔 올 한해 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으셨음 좋겟어요 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ㅎ
  8. 2011.12.31 05:47 [Edit/Del] [Reply]
    새해에도 더욱 발전되고 좋은 글들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바래요^^
  9. 2012.02.18 18:50 [Edit/Del] [Reply]
    이 문서에서는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위대하고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그것을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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