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역행하는 부자증세 철회, 끝까지 국민과 대결하고자 하나?

민심 역행하는 부자증세 철회, 끝까지 국민과 대결하고자 하나?

MB정부 들어서 설마 설마 하며 우려 하는 일은 예외 없이 현실화 되어 왔다. 설마 그렇게까지 강행 하려고! 설마 그렇게까지 해먹었으려고! 설마 그 공사가 진행되려고! 설마...설마...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하도 반복되어지다 보니 둔감해질만도 한데, 때만 되면 더 큰 상처를 만들려고 작정했는지 둔감해질 틈도 주질 않고 펑펑 터트리고 있으니 상처는 더욱 벌어지고 아픔은 깊어지고 있다.

 

 

부자증세나 감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 아쉬운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4대강과 비교해서도 성격이 다를 뿐 그 무게감은 떨어지지 않으며, 보기에 따라 더욱 중하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비해서는 그리 저항이랄것도 없는 저항을 가볍게 즈려밟고 부자감세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니 지난 4년간 얼마나 민주당이 무능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가 연예-정치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는 블로거이니만큼 지금의 민주통합당을 필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예를 들어 이야기 해보겠다.

-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강약조절없이 소리만 꽥꽥 지르다 탈락
- 전쟁영화를 만들어 개봉했는데 전쟁씬 볼거리만 나열하다 정작 작품의 흥행을 좌우하는 감동포인트 하나 없는 영화

 일본과 한국은 유독 자기계발서가 인기라고 하는데, 책 내용에 흔히 등장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유독 민주통합당 의원들만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의지가 없을 뿐인 것일까. 아무리 힘든 상황도 극복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해결책은 나오기 마련이다. 오죽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까지 있겠는가. MB정부는 정권초기부터 BBK와 4대강으로 참 많이 많았고, 각종 사건사고들로 민심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여건을 민주당은 우왕좌왕하면서 떠먹여 주는 밥도 반 이상 흘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가 말이다. 

민주당이 민심을 얻으려면 해야 하는 절대적 명제 하나를 필자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명분을 얻는 요령을 터득해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 명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얻는가가 여론 조성에 유리해지기도 하지만 잘 못할 경우 찾잔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명분싸움에서 조중동의 서포트를 받는 현 정부여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래 나꼼수 열풍이 보여주듯이 언제든 돌파구는 있기 마련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대통령이 적을 둔 여당이어서 중도우파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런가보다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야당인 현재에도 진보당이 아닌 우파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듣고 있는 것은 한심스럽다 못해 비난 받아도 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만큼 진보당으로서의 역하을 잘 하지 못해왔다는 것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 명분을 쌓고 그 명분을 바탕으로 투쟁하여 쟁취하는 방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과거 한때 미풍에 그치고 말았던 부자감세 문제를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처럼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은 여야를 떠나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할 수 있지만, 세금에 대해서 만큼은 좌우와 여야의 입장차에 따라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정권초기에는 한나라당과 MB를 선택한 국민들이 더 많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내세운 경제살리기가 잘되길 바랄 수 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국민들은 살기 어려워지고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으며 자꾸만 민주주의가 뒷걸음치고 있으며 감세기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철회 되어야할 정책이 되었다. 정권이 지향했던 바가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할 시기가 도래한 이때 실패의 쓴잔을 교훈삼아 되돌아 볼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해지는 법이나 한나라당이 스스로를 옥죄고 가둘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니 그 역할을 민주당이 나서서 잘만 처리할 필요성이 생기는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미 부자감세는 철회시키는데 성공하였다면 민주당은 승승장구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간 보여준 무능은 다 잊고 지지할 사람이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닐인가.

하긴 오죽하면 민주당원이자 한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BBK 문제를 나몰라라 할 수 없어 BBK저격수로 나서게 되었을 때 이미 모진 고행의 시작임을 알고도 대의를 위해 앞장선 정봉주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한 것만 보아도 현재 민주통합당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간다. 이런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인지 정치적 판결로 감옥에 가게 된 정전의원을 방치하고 만 것이다.

포기할줄 모르는 추진력을 갖춰라

참 요령없고 추진력 없다. 뭐 하나라도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원 수가 많고 야당의원은 적으니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것은 스스로가 잘 알 것이 아닌가. 앞서 명분을 쌓는 요령을 깨치라고 주문한 것 역시 명분이 갖는 힘 중 하나가 강력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역할로 작용해 주기 때문이다.

 

 

나꼼수를 보라. 민주당의 전 의원을 합쳐도 해내지 못한 선관위 디도스비리를 캐내었을 뿐 아니라 수백만의 팟캐스트 청취자를 가져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내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꼼수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그 중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단한가지 자진해서 들으로 오는 수백만의 시청자들과 중간유통단계 없이 직접 4인방의 생각이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팟캐스트 나꼼수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전례가 없는 수백만 청취자와 직접 거리낌 없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함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마치 정봉주 전의원이 BBK저격수를 자처하며 비리를 캐고자 압박과 탄압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서야 했던 것처럼 나꼼수를 녹음하고 내보낸다는 것 역시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참으로 극적인 일임이 분명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나꼼수는 가카헌정방송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면서도 중간에 지칠틈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남들은 놓치기 쉬운 아니면 놓치도록 유도하는 세력에 의해 잊혀지고 마는 일들을 끝끝내 추적해 고발하여 결국은 선관위 디도스 사건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면서 어느 한순간 폭발력을 갖는 팟캐스트가 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제 민주당은 더이상 겉멋든 정치가 아닌 의지와 실력이 겸비된 정치가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 커녕 확대하려다가 움찔 물러서는 모양새만 취한다거나 시행령의 이름만 바꾸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면서 실질적 효과는 같게 되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행동을 지속하는것을 가만 두어야 겠는가. 완전 안하무인이 따로 없는 일 아닌가 말이다.

유럽의 세계적 부자들이 제발 자신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던가.

나꼼수든 어떤 것이든 민심이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넘쳐 흘러 들어오고 있는 민심의 흐름을 고스란히 다시 흘러 내보내고 있는 민주당이 너무나 안타깝다. 부자감세라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축이되는 기조가 민심과 이반되어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활용할 줄 모르는 민주당이 아닌 이제 민심을 등에 업고 당당히 따지고 성과를 얻어내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 지난 수년간 어찌 보면 말과 행동은 할만큼 한듯 보이지만 대부분 성과가 없지 않았음을 반성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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