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수사 부실논란? 정말 경찰이 무능한 것일까?

디도스 수사 부실논란? 정말 경찰이 무능한 것일까?

최근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한 것보다 더욱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일이 바로 정봉주 전의원의 유죄판결과 그를 유명하게 만든 나꼼수의 활약이다.

 보수언론의 파워는 그들의 일치단결한듯한 보도방식에서 나온다.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에서 아무리 이런 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와도 그것을 다시 기사화 해서 전하는 메이저 언론사들의 입이 한쪽방향으로만 흐르게 되다 보면 막상 본질은 없어지고 곁가지만이 남아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이 옮겨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꼼수가 지속적인 활약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꼼수 멤버 네명 중 정봉주는 특이한 위치에 있다. 정봉주외의 세명의 멤버는 민주당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친민주당적인 성향 역시 아니며 때로는 비판도 서슴치 않고 있는데도 정봉주의 신념을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정봉주가 폭넓은 정보력과 치밀한 분석력을 보여주며 대외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꼼수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은 김어준총수가 맡고 있으며, 주진우 기자와 시사돼지 김용민이 서로 절묘한 호흡을 자랑하며 공존하고 있는 것 역시 김어준총수가 흐름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꼼수 4인방은 종종 검찰과 경찰에 대한 밥그릇 싸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밝혀왔다. 즉,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는것이 맞고 대다수의 고생 많은 경찰은 지지하되 비리경찰 일부와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총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를 집중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디도스 사건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모든 자료를 싹 들고 가버리고, 수사와 기소 모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단계에서 아무라 수사를 열심히 해놓아도 실제 부실수사인지 아닌지는 경찰 수뇌부의 성향에 따라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보고 되어지느냐에 따라 갈라진다는 것이다.

 

 

사건의 피의자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로 최의원의 처남과 수차례 접촉하였는데, 이 사실을 경찰이 알고도 최 의원의 처남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것이 과연 현장에서 수사한 경찰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수뇌부의 판단에 따는 것일까가 궁금하다. 특히 경찰이 '우발적 단독범행'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언론은 새로운 의혹이 있을때마다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조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경찰 전체의 무능이라 판단하기보다는 경찰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조사되고 수집된 정보의 가치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뇌부의 지휘성향이 더 영향이 크다는게 필자의 판단이다.

'디도스 수사' 부실 은폐 논란 특검가나

위 기사를 보면 청와대측 인사가 관련된 수사임에도 오히려 청와대가 수사상황을 경찰에게서 보고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김 정무수석이 경찰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시로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위 기사의 주장에 의하면 필자가 위에서 이야기한 경찰수뇌부의 보고를 건너뛰고 청와대가 직접 수사팀의 수사내용을 전달받기도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뒤죽박죽 이어서야 어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까가 의문인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경찰 수뇌부든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던 수사진행에 윗선의 개입여부가 지나치다는 판단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애초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수사결과는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