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전정책과 뉴타입

 

일본 애니메이션의 큰 획을 그은 작품 중 건담시리즈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건담의 핵심 주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뉴타입(New Type)이다.

작품에서의 뉴타입은 인류가 우주에 진출하여 그곳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우주의 환경에 맞게 정신적 육체적 변화를 겪으며 지구에 머물러 있는 세대와는 다른 개성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언뜻 보면 대단한것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인류 역사상 내내 지속되어온 신구갈등이라는 해묵은 소재를 우주라는 환경에 끌어들인것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소재를 너무나도 이른 시기에 디테일하게 작품화 하엿따는 것.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가는 발명은 단연 문자이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게 바로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현대사화에서의 전쟁의 대부분은 전략적 자원가치를 남에게서 빼앗고자 할때 발생하였고, 오늘날 세계를 뒤덮고 있는 자연재해의 상당부분은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지구를 황폐화 시켜 나가는 와중에 벌어지는 있는 일이니 흔히 대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하면 자연재해 즉 하늘이 내린 천재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크게 보면 인재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이고, 지구의 겉표면에 사는 인류가 속속들이 파헤치고 오염시킨 지구가 용트림을 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려하는 것 이상의 안전성이 있는 에너지로 긍정적인 면이 100이라면 우려스러운 점은 1도 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좋은 에너지이다. 하지만 방사성 폐기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며 당장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현 세대가 아닌 후세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현세대가 빛만을 취하고 그림자를 외면하려 한다면 뒷 세대에게 그림자는 중첩되어 빛마저 흡수하는 칠흑같은 어둠이 찾아 올지도 모른다.

삼척과 영덕에 원전을 4기씩 내년에 확정짓고 12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 대목에 참으로 짧은 안목으로 국가대사에 임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생각해보자. 그 누가 뭐라해도 한국이 원전을 선택해 지금까지 그 어느나라보다 눈부신 기술발달을 이뤄낸것은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구조는 더이상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다. 최근 완만하게 출산율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또한 산업구조는 더이상 중공업 위주라고 말하기엔 다변화 되어 있다.  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전력수요는 거의 최대치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말은 즉 원전이 추가로 건설 완료되고 가동에 들어갈 즈음이면 이전세대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고 폐기되는 일종의 교체시기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수십년에 걸친 원전의 교체주기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어야 맞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유럽은 비록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니 미래세대를 위해 친환경 발전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유럽중 일부국가들과 일본은 원전을 장기적으로 포기한다는 계획을 내놓은바 있다. 이 계획은 아마도 위에서 말한 교체주기를 대신해 나가는 식일 것이다. 다시 말해 노후화된 원전을 대신하여 또 다른 원전을 건설하는게 아닌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높여 대체해 나간다는 말이다.

그 어느나라보다 새로운 것을 좋아 하는 한국 사람이 어찌 미래 산업의 핵심인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느릴까. 물론 친환경발전이라 해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후세대가 물려받아야할 원전 페기물만큼은 아닐것이다. 원전이 장점은 이미 수십년간 우리가 누려왔으니 이쯤에서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창출되어질 미래 에너지 환경에 가장 앞장서는 한국이 되어 관련 산업에서 우뚝 서야할 것이다.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에게는 원전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겠지만 선진국들은 점점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는 사양산업으로 접어들 확율이 높다.

건담이라는 작품은 지구연방과 우주에 진출해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지구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며 만든 자치조직 지온사이의 갈등이 주된 소재이다. 인류가 우주로 나가게 된 것도 실은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자연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떠난 것이지만 우주공간이라는 것은 인류가 면면히 이어온 인류유산의 경험을 어느정도 단절하는 개념이 숨어 있고 그로 인해 뉴타입이라는 신생인규가 출연했다는 식의 전개가 가능했다.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는 이제 현세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국가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 미래를 위해 오늘 굶을 수는 없지만 또한 오늘을 위해 미래를 포기해서도 아니될 것이다. 다만 한국의 에머지정책에 가시적인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것이고, 선진국들이 하나둘 원전을 포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오는 이 때에 추가 원전건립 소식은 씁쓸하게 들려왔다.

덧) 참로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마트그리드라는게 있는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효율적인 전력사용의 좋은 예가 되어줄 지능형 전략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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