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유죄 확정, 대법원의 만행에 하늘도 노한다.

정봉주 유죄 확정, 대법원의 만행에 하늘도 노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은 종종 있어왔고 나 자신이 나름 둔감해져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가끔 가슴 속 깊이 들끓는 무언가가 솓구쳐 오르는 느낌이 올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봉주 유죄확정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야 말았다.

하도 흔하게 돌아 다니는 그림이니 식상하겠지만 일단 먼저 정봉주의 혐의에 대한 그림부터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자.

 

 

 

위의 나꼼수 호외편에서 주장의 요지는

1. 충분히 이렇게 BBK관련 증거가 넘쳐나게 많다.
2. 정봉주보다 더욱 강도 높은 주장을 한 이들이 무죄판결받았다.
3. 같은 주장을 한 박근혜는 왜 가만 두는가.

법원에서는 위의 그림에서 열거된 증거 자체를 인정치 않았다고 한다. 증거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 그 내용의 진위는 따져 보지도 않았으리라. (이게 바로 꼼수다)

게다가 너무나 무거운 처벌이다. 1년의 실형확정은 정치인의 생명이 끝난다고 볼 수 있는 10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진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그것도,

BBK 관련하여 미국법원에서 다시 재판에 들어가고
정봉주 전의원이 후보 예비등록 신청한지 하루만에

1심과 2심을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순식간에 이어서 처리하더니 다시 3년여간을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모든 사람들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동안에는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이제서야 급작스레 확정판결을 내리는 이 기막힌 꼼수를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정봉주 최후의 진술 (2심당시)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2개월간 BBK와 관련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재판은 불행한 재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법으로 판단하기 위해 이 법정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제 심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

사회가 투명해야 하고 국가 관리와 지도자는 정직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준 대목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투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를 지도하는 최고 통치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사회가 정직하고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을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잣대가 바로 도덕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BBK 사건은 바로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BBK는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추악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는 주가조작, 횡령 사기 사건입니다. 이 BBK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의 중심에 있던 BBK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적어도 동업자이거나 아니면 실질적 소유자였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었습니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BBK 관련 국회의원 정봉주 기소 사건은 우리 정치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할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경준의 BBK는 법의 판결을 받고 있지만 ‘진실 게임 BBK’는 역사의 흐름 속에 숙제로 던져졌습니다. 국민이 진실에 목말라하고 있을 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정치적 행위에 대한 하나의 판례를 만드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편파 수사를 했거나 보복성 기소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부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들의 편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정봉주를 기소한 것은 철저하게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복은 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정치는 이처럼 보복 위에 피는 추한 꽃이 아닙니다. 정치는 자신의 아비인 사도세자를 죽인 반대파들도 아침저녁으로 웃으면서 얼굴을 맞대야 했던 정조의 운명처럼, 그러한 관용과 포용 위에 피는 화합의 꽃입니다. 정치가 무한 화합과 무한 관용 위에 설 때 국민 입가에 웃음이 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진정으로 법이 살아 있음을,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아 대통령 후보의 검증이라는 지극히 정당한 정치적 활동에 대해 그것도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했던 가장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형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족쇄를 채우려 한다면 사회의 가장 높은 경쟁력인 도덕성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국회의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정치적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 경쟁력인 투명성, 정직성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가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려 했던,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정직성, 투명성을 높이려 했던 젊은 정치인의 진심이, 그 열정이 꺾이지 않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덕성 위에, 투명성 위에, 정직함 위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고 더 힘찬 내일이 있다는 믿음이 꺾이질 않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무리수를 둔 까닭은 그들이 더 잘 알겠지만 나는 그들의 만행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

필자가 볼 때에 이번 정봉주를 유죄확정되면 어느정도 논란이 되다가 수그러 들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블로거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 선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어서 예견하듯 언급하면 틀린 일이 없다. 이는 필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민심이 그렇게 흘러가는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일들에 한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과거 오세훈이 셀프탄핵과 같은 결과가 나올것을 서울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했을 때 이미 알아차리고 볼것도 없이 오세훈의 패배를 읽어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정봉주 유죄확정선고는 아마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하긴 오세훈 같은 사람이 시장직을 걸었음에도 그것을 지지하고 만 한나라당 역사상 가장 최악의 무뎌진 정치감각을 생각해 봤을 때 친 정부적 성향의 판결을 내린 대법관의 선고도 이해못할바는 아니다.

그러나 왜 나꼼수가 인기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그들이 설자리는 점점 좁아질 것이고, 억압하고자 하는 의도는 끝내 실패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민족임을 곧 실감하게될 것이다. 무엇이 부끄러운 행위인지 잘 아는 한국인들은 거짓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을 억누르는 것을 참지 못한다. 그게 한국인이다.

2011년 12월 22일 드디어 대법원은 하늘도 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며, 온 국민이 가만있지 않고 일어설 것이다.

 

- 미디어몽구님 블로그에 선고직후 정봉주 봉도사의 소감과 큰절하는 장면 [보기]
- 어제 20일 나꼼수 4인방의 호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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