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강행처리가 한나라당 역사상 최고의 자충수인 이유

한미FTA 강행처리가 한나라당 역사상 최고의 자충수인 이유

 

짧고 임펙트 있게 기억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길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게 되는 일도 있기 마련인데 한미FTA는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균형의 추가 무너지는 순간 잘못된 협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한번의 재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달라진 미국의 태도에서 역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국의 이익이 기울어지면 그 조그만 틈새는 장기간으로 갈 수록 깊이 누적되어 갈 것이니 그 피해를 다수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입게 되고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한나라당에서 떠나게 될 것이니 강행처리야 말로 한나라당의 역사상 최고의 자충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이지 않은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일이니 민심이반은 누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미FTA의 득과실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중산층과 서민층 등 생활수준에 맞춘 변화를 다룬 기사를 발행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참으로 짜맞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즉시 영향을 주는 일보다 이익과 손해가 누적되어가면서 오게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당장은 체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왜 반대 집회따위를 하는지 의아해 할 수 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 불이익과 장기적 불이익이 한꺼번에 오는 굉장히 큰 충격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린 곳 더 때리면 크게 아픈것처럼...

'중첩' 이라 하조. 타격을 가하면 때린곳을 빠르게 한번 더 가격하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더 아프기 마련이고, 좋은일이 겹치면 기쁨은 두배가 아닌 몇배로 증폭되며 슬픈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같은 충격이 두번 이상 추스릴 새 없이 닥쳐 오면 중첩되어 훨씬 강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직을 거는 무리수를 두어 자신뿐 아니라 당 마저 어렵게 만든 오세훈 전 시장을 지지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던 홍준표에 대해 책임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한미FTA강행이라는 스스로를 망칠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무리수였는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정당 지지도를 실제 체감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중도성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이상이며 많게는 50%에도 이를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중에서 10~20%정도는 가변적인 지지성향을 지녀 사안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가벼운 움직임을 보이며 몇년새 지지정당이 여러차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FTA 이전에 이미 무상급식투표 패배로 잽을 맞았던 한나라당은 다시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집회에 사용된 물대포로 잽을 한대 더 맞으면서 그저 한번이 아닌 연달아 맞아 생기는 중첩된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데미지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넉다운될 위험성도 갖고 있습니다.

협정을 비준한 후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상식선에서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일이며, 국제적으로도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일을 나라간의 협정에서 보게 된다는 것은 참...무어라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참...참...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한미FTA에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중에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국제적인 협정은 한국의 신법우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과 충돌하는 사항이 발생할 시 협정이 우선이지만, 미국은 주법과 연방법이 FTA조항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국에 불리하며 이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몇해 전 있었던 재협상 타결로 인해 얻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미국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측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의 협정수준을 지키기만 하면 양국간 이익의 균형추는 미국으로 상당 부분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협정문의 어떤 조항이나 적용도 연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라는 내용등이 담긴 미국의 이행법 102조를 보면 참 한국과 미국이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쉬이 짐작이 됩니다. 물론 미국이 깡패처럼 룰도 없이 자기네 이득만 취하려는 막무가내식의 나라는 아니지만 미리부터 다 내주고 급하게 처리해야할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당장 FTA가 통과되지 않으면 나라에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러할리가 없다는 것을 개나소나 누구나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결국 끝까지 해야겠다면 보다 온전히 가다듬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다 검토할거 다 했는데 뭘 더 하느냐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허탈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자리에 겨우 이런 자가 자리 하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그 어떤 협정보다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를 꼭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럼에도 해야될 필요성이 강하다라고 믿고 있다면 결코 이렇게 강행처리를 해서는 아니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보다 충격을 줄이고 보다 더 많은 장기적 비전에 문제가 없도록 다듬고 또 다듬어 온전해지도록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보다  몇배는 더 했어야 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더 얻어냈어야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어렵고 지난한 일이라 해서 쉽고 빠른 길을 쫒은 댓가를 반드시 치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앞으로 있을 총선이며, 지난 무상급식투표때처럼 한나라당만 모르는 아주 당연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불과 얼마전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나온 투표율 25%는 기적적인 수치였으며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일에 지원을 결정한 당 지도부의 판단력에 의심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뒤통수 쎄게 한번 맞아 아프지만 그래도 더 큰 데미지를 방지하기 위해 오세훈과 거리를 두었어야 마땅했는데 말입니다.

이번 한미FTA 협정비준을 강행처리한 것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맞게 된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거두었던 것처럼, 또 다시 불을 보듯 뻔한 한나라당의 총선 대패를 예상케 합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왜 이런 자충수를 반복해서 두게 되는지 말입니다. 이유는 별다른게 없습니다. 권력의 구조라는게 원래 그렇습니다. 만일 이런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하게 되지만,  이런 의지가 부재한 경우 구조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자충수임을 알아도 두고 몰라도 두는 행위를 반복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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