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으로 주민소환 위기 자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이 만난 토론에서 오세훈 측 지원을 담당한 전원책 (전원책법률사무소 변호사) 변호사는 무상급식의 가장 우려되는 점이 복지포률리즘의 물꼬를 트게 되면서 망국으로 향하게 되는 지름길에 들어선다는 주장을 한바 있다.

그런데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학교라는 공간안에서만큼은 부자아이 가난한집 아이를 구분하지 않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인종을 나누고 장애우를 나누어 교육하던 방침을 철회하고 통합교육에 나서고 있느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오랜 경험이 알려준 소중한 교훈을 왜 이렇게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진정한 망국의 길은 바로 옛시대의 개발논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사고방식이며, 서울시장의 디자인서울과 한강르네상스,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만든 '청계전 인공수로'기 전형적인 개발논리의 상징이나 다름 없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 이웃 일본의 십여년 앞선 경험을 충분히 가까이서 보았음에도 부동산불패신화는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것은 국민들 뿐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들 거의 대부분 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고 있다. 미국이 수면위로 드러난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도저히 자가치료가 불가능해 보일정도로 엄청나게 곪아 버린 후에야 '미국 디폴트 가능성'이라는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진 이슈로 전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듯이 한국의 망국적 개발논리로 인해 전국에서 벌어진 토목 건축 사업들의 폐해는 그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시점이 되어서야 실감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4대강 사업의 주요 친수구역 예정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의 땅을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무리한 난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공고히 만들어진 개발의 먹이사슬의 구조속에서 살아온 이들이 인간의 주거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평생 이어진다는 믿음하에 그 손쉽고 강력한 사슬구조를 깨려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와 청구인 '이동인'

이동인 씨가 주민소환제를 발의한 이유 4가지는...

시의회 출석을 장기간 거부한 채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 탈법투표 강행
디자인서울과 한강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
재해대책비 예산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의무를 불이행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홍보에 예산을 낭비
등의 4가지 이유

이미 선서관리위원회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교부되었고, 내년 4월 14일까지 서울시 유권자의 10%인 83만 8천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이동인씨는 아마도 무상급식으로도 주민투표가 된다는 것을 입증한 오세훈서울시장을 보고
주민소환제에 대한 확신과 동기부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십조가 들어갔고 또다시 지난 장마 피해로 추가예산이 불가피한 4대강 사업의 본질은 종합적 치수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예산집행을 목적한 것이고, 이는 땅파기로 돈을 버는 개발논리의 일환이다. 즉, 기존 치수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강화 한다 해도 현 4대강 사업의 반의 반도 안될 것이며, 그 돈이면 지류및 지천사업을 이미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했었음직 하지 않은가? 나는 4대강 찬성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위의 내말이 틀렸는가. 훨씬 적은 돈으로 효과는 수배 이상 나올 수 있는 일을 제쳐두고 왜 본류사업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 부었을까?

뉴타운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로지 개발의 먹이사슬에 치중하고 있는 이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망국적 사업일뿐이다. 주민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개발의 먹이사슬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부자감세는 또 어떤가. 부자아이들에게 학교라는 틀안에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모두에게 차별없는 급식을 하는데 쓰이는 비교적 적은돈은 아깝다고 하면서 부자감세를 통해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 엄청난 정책들을 유지하려는 그들이 모순된 정책은 어떤가. 이를테면 당장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무상급은은 '깜'도 안되는 엄청난 나랏돈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는가.

진정한 망국적인 일이란 수십조짜리 대형 국책사업 과 각 지자체별로 마구잡이로 벌이는 땅파기 사업이 진정한 망국적 사업들이다. 어린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당장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국가의 가깝고 혹은 먼 미래까지 모두 포괄하며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탁월한 효과를 갖는 사업이다. 수십 수백년의 경험으로 이를 아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교육예산만큼은 충분히 집행하고 있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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