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4대강과 미국 건강보험의 유사점과 교훈

한국의 돈먹는 4대강과 미국 건강보험의 유사점과 교훈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 우리네 삶은 앞으로 나아갈 뿐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배고픔과 가난에의 탈출을 위해 격동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시던 이야기를 당사자들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이야기를 듣고, 실제 어린시절에는 남아 있는 과거의 흔적을 일부나마 겪어볼 수 있었던 지금의 30~40대. 전화기를 손가락을 걸어 빙빙 돌려서 번호를 누르고, 칼라TV를 처음 보게 되어 신기해 하고, 쌀밥을 먹고 싶지만 가난해서 수제비를 밥처럼 먹으며 자랐습니다.

이글에서 필자는 오늘날의 3040세대에게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중간자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하게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보다 더 아름답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항시 똑바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램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

 

우리나라는 현재 과거의 성장지향주의가 낳은 폐해로 멍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분배를 이야기 하면 색깔을 가지고 쳐다보고 무상급식 뿐 아니라 여러 복지정책을 이야기 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왜 허황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고 묻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성장과 분배를 따로 나누어 볼 필요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스마트해진 시대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합심하면 성장이나 분배니 따질 것 없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국민들은 한층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바빠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4대강에 쓸돈은 있고 복지를 위해 쓸돈은 삭감하는 기현상이 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잠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립대 소유주들은 자신의 돈을 들여 학교를 세운만큼 건립이념을 지켜가야 한다면서 투명한 재정 및 정책결정을 위한 외부이사를 들이자는 취지의 사학법을 극렬히 반대 한 바도 있는데 국고지원을 받으며 일단 지어만 놓으면 돈이 된다고 하는 사립대의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냥 솔직해 지는건 어떻습니까.  왜 한국에는 경쟁력도 없는 수없이 많은 사립대가 난립하고 있을까요. 돈이 되니까 일단 지어놓고 본거 아닌가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고 실제 일상에서 사람들의 대화속에는 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설마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테조.

 

미래와 비전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필자가 하고픈 말의 윤곽이 대략적으로나마 보이실 것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왜 우리는 과거세대의 역할에 대한 공과를 잘 알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후대에게 부끄러운 결과물을 남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더이상 좌우로 갈라져 패싸움만 하렉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시대입니다.

 

4대강 사업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겠습니다만 4대강 사업이 실은 건설경기부양이 주된 목적이라는 말은 흔히 회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대박을 칠수 있으니 이곳저곳 땅만 있으면 개발하려 하고, 은행은 PF대출로 전국을 부동산광풍에 휩싸이게 일조 했으며, 언론들은 하루가 다르게 껑충뛰는 아파트값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모두가 다 같이 한방향으로만 열심히 달려가다가 거품에 대한 경고음이 들려오는 순간에도 부동산불패신화만을 믿고 계속해서 땅을 사두고 개발을 하려다 어느순간 거품이 꺼지고 나자 지어둔 아파트가 분양이되지 않고, 매입한 땅에 대한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 결국 개발은 중단되고 부도가 나 많은 건설사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실은 현정부가 출범할 때 내놓은 747공약을 위해 건걸경기를 부양시킴으로서 눈에 보이는 실업률을 줄이고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기되는 문제점 보다는 강행에 초점을 맞추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강행군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필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의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을 무렵 원천적으로는 전면 반대지만 굳이 강행해야 하겠다면 4대강이 아닌 하나의 강을 우선적으로 집중 검토하여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실제 나오는 성과에 따라 다른 강으로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삽을 푸다가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돌출되게 되면 이미 시작해 버린 이 거대한 사업은 정말 뒷수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것임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나온 "완공뒤 유지관리비가 기존 관리비용에 비해 10배" 라는 기사내용은 앞으로 드러날 문제점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류에 집중된 사업의 단점해소를 위해 지류까지 확대해 2차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두어달전 이미 나온바 있으며 이미 사용된 거대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강주변을 개발해 수익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오늘날의 한국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명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근시안적인 정책을 내놓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펴가며 알력싸움이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의지

오늘날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달러를 찍어내며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놓던 미국. 필자가 어렸던 시절에도 이미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치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년후에는 지금의 두배는 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취임이후 줄곧 강조해온 건강보험 개혁은 정부의 정책입안이 얼마나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설계로 메디케어 비용은 말그대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미정부는 국민들에게 돈을 더 내고 헤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돈먹는 4대강과 미국 건강보험의 유사점과 교훈

  

서두에 한번 간 길은 되돌아 오기 어렵다라고 한것은 이렇게 한번 벌여놓으면 조정하기 힘든 미국의 메디케어 즉 건강보험 사례와 같은 정책이 날림으로 혹은 특정 정치적이유로 인해 벌어지게 되면 후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고, 한번 올라간 생활수준은 다시 과거로 회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경기부양책을 반복하며 폭탄돌리기를 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돈먹는 사대강, 어찌할 것인가.

250억 수준의 관리비가 24000억 수준의 유지관리비로 껑충 뛰고, 나아거 수공에 지급해야할 8조에 대한 이자비용이 4천억 수준이며, 하굿둑과 농업용 저수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1조가 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4대강 지류에 대한 사업이야기가 언제 또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덮어줄 수 있는게 아니라 조만간 부실이 드러나 지류사업을 통해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현실로 나타날 확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부작용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또 돈을 들이지 않고서 해결하기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한 현명한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왜 그들이 다른 더 현명한 사람들을 제치고 높은 자리에 앉아 국민혈세를 받아갈 수 있는지 참 아리송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돌이킬수 없는 중대한 정책들 만큼은 신중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4대강과 같은 삽질을 더 하게 된다면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밝고 건강한 미래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폭탄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