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 감시 없는 지원은 반대한다.

반값 등록금 논란, 감시 없는 지원은 반대한다.

반값 등록금은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현실화할 의지가 없는 속빈 공약으로 비판의 주된 대상이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이나 반값 아파트 등은 헛되이 공약으로 내세워서는 안되는 중대한 문제로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되었거나 삶의 비전, 그리고 가정의 재무적위험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 감시 없는 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한국은 사립대의 비중이 80%에 가깝다. 심각하게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사립대학 교수들은 사립대가 가지는 위치가 이렇게 대단하고 기여하는 바가 크니 사립대의 지원을 강화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참여정부 시절 사학들은 사학법에 극력 반대한 바 있다. 이사회의 결정권이라고는 없는 이사 중 일부를 내주는 것마저도 거부한 것이다.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이사회에 참여하여 감시기능은 작동해야 할 필요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나선 셈이다.

 

왜 사립대학의 재정감시가 필요한가.

국민혈세 6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언론에는 OECD대비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이 턱 없이 낮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필자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시기의 조율과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대응해야 하는게 국가적 정책에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현재 수 많은 복지예산이 그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4대강사업의 재원조달에 밀려 삭감되거나 아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필자는 과거 몇차례에 걸쳐 본 블로그의 글을 통해 4대강 사업을 굳이 하려면 일부 지류에 한해 종합적 치수사업을 벌일 필요성이 있는 구간을 먼저 시행한 뒤 그 성과에 따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가며 단계적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치수사업은 벌이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한데, 근래 조금 내린 봄비로도 문제가 발생할 정도니 장마가 시작될 즈음에는 어떻게될지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추가비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보면 4대강사업은 국가예산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고 나아가 본래 의미 있게 써야할 대상들에게는 고통으로 남는 사업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주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나가되 단계적 실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재원마련을 이유로 반값등록금 공약이 후퇴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선적으로 제도화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사학재단에 직접적-간접적 지원의 문제점

직접지원은 반드시 투명한 재정감시가 필요하다. 게다가 국민혈세로 재원을 마련해 사립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다. 즉, 반값등록금을 사립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비율적인 지원혜택이라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사립대학이 비율로 지원되는 국가지원을 미끼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해마다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부실대학의 수가 상당한데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국가지원으로 인해 기사회생하게 된다면 부실덩어리를 더욱 키울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줄어든 출산율은 부실대학을 그냥 방치해선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며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응의 문제점

청와대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면서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 변화가 우선되야 함을 주장했다. 그런데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해서 얻은 표가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집권한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적이 없다는 점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하지 못할 정책임으로 내보인 것이나 다름 없지 않을까.

여당인 한나라당의 주장은 더욱 말이 되질 않는다.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자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투명한 재정감시가 반드시 전제가 되고 나서 등록금 현실화를 논의 해야 하는 것이다.

 

국립대의 위상 변화가 절실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하지만 백년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 낸다는것은 그 근본적인 방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정책사항들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를 통폐합 해야 한다.

현재 국립대의 비율이 22%라 하니 이를 30%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언제가 되었던 이 구상이 현실화 된다면 그 다음 4~50%수준을 논의할 수 있으리라. 여하간에 필자의 주장은 30%까지 끌어 올린 국공립대의 지원을 보다 강화 하는 대신 투명하게 재정감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주범, 기성회비 2조 438억원 돌려달라"

위 기사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4년동안 국립대학별 등록금이 22%나 증가 했다고 한다. 가히 등록금 폭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전 이슈가 된 카이스트 학생의 연이은 자살속에는 카이스트가 법인대학이되면서 등록금 자율책정이 가능해졌고 이를 악용하여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더 내야 하는데 무려 15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자살사건의 배경에는 이런 극단적 상황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성회비의 과다책정과 임의 사용 관례는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립대학을 통폐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지방의경우 지방국립대는 몇 안되면서도 상당히 높은 커트라인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어찌보면 싼 등록금이 한 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국립대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오히려 국립대에 대한 재정감시 체계를 보다 더 확실히 하면서 비중은 늘려 나갈 필요성이 있다. 국립대의 경우 나라에서 재정을 충당해주므로 등록금은 올리고 기성회비를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지만 반값등록금의 현실화를 위한 첫걸음으로는 국립대와 전문대의 육성이 우선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정치인들은 다른 것은 해외 선진국의 방식을 그렇게 본받으려 하면서 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는 왜 이토록 무기력하기만 한가.  

사립대 통폐합은 정부정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국립대를 활성화 하여 경쟁력 없는 사립대는 사실상 도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 하라.

현 국립대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잘 감시하고 나아가 경쟁력 확보에 예산투입 및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이유는 국립대학생의 실질 분담율을 30%이상 줄여주고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보루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냥 국립대가 방만 운영한다고 비판만 할게 아니라 국립대의 경쟁력을 늘리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지원을 늘려 대학생들이 부담을 줄여 우수인재가 국립대를 통해 키워진다면 일부 경쟁력 있는 사립대와 나란히 국가의 발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경쟁력 없는 사립대 중 일부는 퇴출되면서 남게 되는 지원비를 다시 국립대와 저소득층 지원비로 돌려야 한다.

 

반값등록금 실시방안

교과부에서는 여당에서 주장한 반값등록금이 실제로는 절반 정도 깍아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번 가을 학기부터 당장 시작하자며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대학생들만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 구조적 개선이 충분히 논의된 후에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필자는 저소득층에 한해 실제로 직접적인 반값등록금은 일부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재원마련 역시 쉽지 않으므로 일단 실시는 하되 제한적으로라도 할 것을 주문하고 싶으며 국가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토목사업이 마무리 되거나 국가 재정건전성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는 시점을 전문가들이 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득세하여 아예 없던일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왕 논의가 시작된 이상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실시해 나가되 보완해가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