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검찰수사, 잘못끼운 단추 제자리로 돌릴 때

Posted at 2011. 5. 17. 06:00//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뉴스였을까? 별다른 내용도 없는 뉴스가 "'한명숙 전총리 동생 통해 자금관리'공방" 이란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포탈메인 정치란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자 난 조금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2011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공판에서 검찰은

-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현금거래가 많다.
- 현금을 수표로 발행해 수년 뒤 사용하는 패턴을 보였다.

참 반론을 펼치기도 민망한 이런 주장을 검찰이 펼치는 진의가 무엇일까?

검찰은 수표가 가지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보를 흘리고 있다.

발행인이 드러나는 수표로 자금관리를 했다는 주장 자체를 납득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설혹 한명숙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가 찬 웃음을 짓고 말 일 아닌가. 게다가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2007년 10월 한씨(한명숙전총리 동생)가 현금 4천100만원을 500만원짜리 수표로 분산 발행해 입금했다라고 전하는 사실을 들었을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는가.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한 전총리의 자금관리책인 한씨가 고작 4천만원을 관리하기 위해 거래내역과 발행인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수표로 자금세탁을 시도 했다라는 것인데, 참 쓴웃음을 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조금은...아니 상당히 무리해 보이는 이런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겠다.

전문성의 결여

과거에는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누적되지 못하였다. 필자가 주로 포스팅하는 분야인 정치 사회 연예 재테크 등 몇가지 분야에서 보면 비록 한정된 분야지만 인터넷세상이 오기전과 그 이후의 정보의 질과 양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비교적 크게 체감하고 있는 편이다.

지난 수년간 보여준 검찰의 행태는 전문적인 수사력을 갖추었다기 보다 공권력이 허용하는 한도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만이 돋보이고 있다.

작년 시사프로 '후 플러스-다보고 다 듣고 있다'에서 평범한 한 시민이 경찰에 의해 이메일기록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사용을 사소한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엿볼 수 있는 패킷감청을 당한 사연이 전파를 타자 한동안 크게 시쓰러운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요약해 보면 경찰은 과학적 수사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지극히 제한받아야할 개인 사생활의 침해를 노골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잘못끼운 단추와 폭탄 돌리기

한번 잘못끼운 단추를 다시 풀어내고 실수를 되돌리는 것은 참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 말은 정말 쉽지만 사람이란 대개 자신의 방향이 비록 틀렸더라도 한번 내딛는 발걸음을 쉽게 돌리려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어느정도 타인과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선택은 그것이 비록 실수라 할지라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결과를 내어놓게 되기에 더욱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을 들 수 있다. 어느정도가 아닌 엄청난 시민들의 고통이 수반되고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눈하나 깜짝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위에서 먼저 언급한 전문성은 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전문적일 것으로 믿고 공무원이라는 타이틀로 공권력을 쥐게 하는 것일진데 공권력이 편리성만을 이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우리는 대개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건의 실마리를 잘 풀어내고 첫 단추를 잘끼워 보통사람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해답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기 마련인데, 외부적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접근해 단추를 잘 못끼우면 처음에는 그것이 실수인줄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돌이킬 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무리수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보통사람의 실수는 작은 피해와 작은 자존심의 상처라는 것을 감당할 용기만 있으면 단추를 풀고 돌이킬 수 있지만, 공권력을 동원하는 대형사건의 경우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단순히 자존심 조금 굽히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더욱더 깊은 수렁속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일임을 잘 알고 있을 법한테도 그만두지 못하고 잊을만 하면 관련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언젠가는 터질 수 밖에 없지만 당장 자신의 손에서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폭탄돌리기 심리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잘못 끼운 단추를 끝까지 채워 보기 영 우스꽝스러운 행색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검찰은 과연 알고나 있을까?

결자해지라 했다.

주식을 하는 개미들에게 흔히 회자되는 말이 있다. 세력은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두고 필요 이상으로 더욱 더 좋아 보이게 하는 뉴스를 흘리고 다니며 과열을 부추키다가 필요에 따라 하루아침에 로맨스를 불륜으로 둔갑시킨다.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으로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문제점이라도 찾아내 안좋다 안좋다 계속해서 뉴스를 내보내게 하고 계속해서 팔아치우면서 개인이 두손두발 다 들게 만들어 결국 힘으로 내려놓고 어느순간 입장을 바꿔야 할 때가 오면 하루아침에 돌변해 전혀 다른 리포트를 내놓는다.

젼혀 다른 분야임에도 어쩜 이렇게도 엇비슷한 구석이 있을까?

한명숙 전총리의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자 다른 혐의를 내세우고 그것마저 지지부진하자 또다른 희안하고 궁색한 주장을 들고 나온 검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잘못끼운 단추는 풀어낼 때가 됐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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