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일어난 연평도에서의 불행한 사건 (교전 도발 등 용어가 아직 정리가 안됐다고 한다. 군내부에서도 합의가 안된상태라고 알려짐) 을 접한 이후 필자는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는데 주력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전에 섵불리 이야기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어제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불필요한 트윗이 문제가 됐다. 평소 송시장을 좋게 보아온터라 더욱 안타까웠던 이일은 송시장에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북측의 훈련중지 경고통지가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 북측이 아닌 방향으로 포사격 훈련을 하자 이에 자극받은 북이 우리 군 포진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라며 트위터 상에 남긴말은 진의여부를 떠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처사였다. 북의 170여발에 이르르는 포사격은 자극을 받는 정도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 계획적인 도발이었기 때문이다.

25일자 연합신문은 기사에 "천안함 사건 때는 온갖 괴담과 음모론이 나돌더니 이번 사태에서는 초반에 잠시 음모론이 일다 말았다"라는 내용을 실었다가 네티즌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는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에 억지 주장까지 담아 기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다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해석이 판을 치고 있는게 언론의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평도 사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나마 언론의 책임있는 취재와 보도를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정부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취재기자들의 연평도 출입을 제한 시키는 통제를 강행하였다. 인터넷 시대를 맞아 언론사들은 자질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나라의 언론을 모두 싸잡아 도매급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군의 언론통제는 양심있는 언론의 보도까지 막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언론사의 출입통제는 적절치 못한 일이라 보는 것이다.



일부 언론의 취재진이 연평도에 입도하려 하였으나 군은 합참의 허가 없이는 입도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유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튿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송영길 인천시장이 연평도에 입도하여 둘러 보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하루가 지난 25일에서야 취재기자들의 방문을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모호한 기준의 현장 공개 기준이 무엇인지 아리송하다. 필자는 공정한 기준에 의한 현장 공개가 적절한 판단이라 보는데 군이 굳이 정치인들에게 하루 먼저 현장을 공개하고 심지어는 정치인들이 포탄의 파편까지 공개하게 내버려 둔것은 너무나 한심한 태도가 아닌가.

북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때와는 다른 것이 도발 대상의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혼선은 있을 수 있어도 방향자체가 바로 서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차후 정리해보도록 하고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부터 짚어 보겠다.

재발 방지 가능한가?

우리가 현재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부분은 재발방지이고, 북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정부와 군이 얼마나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대책을 세우려면 원인을 정확히 짚어 보아야 한다.

매일 경제 "70억 배정 K-55자주포, 올해 가도록 한푼도 안써"
블로거 아이엠피터님의 "노무현 대통령을 두번 죽이는 연평도 포격"

[사진출처 : 매일경제(위기사) ]

먼저 매일경제의 기사를 보면 보면 군의 국방력 개선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한데다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아이엠피터님의 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입안된 "국방계획 2020" 안에 포함되었던 '장거리 감시수단 확보'의 일환인 '무인정찰기'와 대포병 레이더를 확충하는 전략을  현정부가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4대강에 예산을 쏟아 붙고 있는 것에 대한 개탄어린 심정을 말하고 있다.

 "필자가 보는 서해5도에 대한 방어전략의 핵심은 예측이 가능한 수단과 위험감지능력의 확충, 나아가 효과적인 방어태세 구축과 정밀타격능력의 강화수단 강구로 요약해 볼수 있다."

위와 같이 요약한 핵심사안을 실천하기 위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는 마당에 보수언론인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 박지원 대표가 "강경한 정책을 쓴다는 이명박 정부가 정말 강경하지 못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한말에 대해 "그가 평소 북한에 대해 온정적 발언을 해온 점에 비춰 정말로 강경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라며 수준이하의 해석을 곁들였다.

상식을 모르고 자기 기준에 맞춰 해석하는 이와 같은 나쁜 버릇은 보통 사설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발언을 끼워맞추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 단추를 잘못 끼워도 한참 잘못 끼웠다. 현재 여야 정당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은 평소에 정치적-이념적 노선과 관계 없이 기습적이고 국지적인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론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시기를 놓친 것이야 말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기를 놓친 지금은 무력보복을 논할 때가 아니라 재발을 막는데 주력하고 혹여라도 있을 재발시 효과적인 무력제압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은 때로는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이면서도 때로는 아무 생각 없는 철없는 초등학생 보다 못한 태도를 보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잘 살펴보면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목적 하는 행동이 정치적 계산에 관계 없이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매우 치밀하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게 되면 떼쟁이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번 도발 처럼 권력승계와 대미 대남 전략의 정치적 입김이 강한 행동에 대해서는 방향성 자체가 떼쟁이 벼랑끝 전술에 의존하게 되지만 군사적 작전 자체는 매우 치밀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어릴적 동네 친구와 신경전을 벌이다 한두대 맞고 시작하면 주위 친구들이 말리면서 싸움은 흐지 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억울한 것은 선빵을 맞은 친구일 것이다. 그리고 한번 불량기 가득한 친구가 건들이는 것을 묵인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습관적으로 더욱 자주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도 목격해 보았을 것이다.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치밀하게 준비한 군사작전에는 치밀하게 준비된 자세로 강력한 대응을 했어야 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친구의 강력한 선빵에 주춤하며 반격할까 말까 하다가는 한대 더 맞고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반격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면 그때는 이미 옆에 친구들이 팔다리를 잡고 말리고 있을 때라는 것이다.

 최근 대응책으로 전투기를 통한 미사일 정밀타격 과 같은 직접적인 해법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며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했다.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념논쟁을 부추키는 언론사들이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곧 개선하라는 뜻인데도 그냥 하는대로 지켜만 보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얼토당토 않은 종북 세력 개입주장을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종북세력은 "북의 공격은 우리 군의 호국훈련에 자극 받은 것이다" 라는 일부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사실 호국훈련은 사태 발발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과는 거리가 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 인사의 말실수라는 측면에서 바라 보아야 할 것인데 종북세력 운운하며 모종의 세력을 구축한 이들이 의도적으로 '호국훈련 탓'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물론 사건 초기 송시장의 발언 이외에도 '호국훈련'관련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는 이어서 주장하는 바는 정부탓을 하기보다는 응원을 해주어야 할 때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들은 항상 나라를 위해 정부가 잘해주길 바라고 있고 잘하면 잘한대로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차후의 선거에서 표로 칭찬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못하면 따끔한 질책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이번 연평도 사건은 이미 하나하나 교통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우선 전략적인 방어태세 차원에서는 실패로 보아야할 것이고 교전의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해병대의 대응 자체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비교적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정리되어 가는 와중에 지적해야 할 부부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고 대응책 논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은 당연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마냥 지켜보고 응원만 해서 된다고 믿는다면 세상물정 모르는 참으로 순진한 발상 아닌가.  

  필자는 우스운일 하나를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데 언론의 두되격에 해당하는 논평을 담당하는 인사들의 뒤늦은 정보캐취 능력이다. 예를 들어 "대응 사격에 13분이나 걸린 데 대한 비판" 운운은 이미 지나간 이슈를 붙잡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밖에 안된다. 정보를 가장 빠르게 캐취하고 정확히 파악해야 할 언론사가 오히려 네티즌보다 늦은 반응을 보이고서는 그러한 늦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반하장 식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서야 무슨 신뢰가 가겠는가. 여러 드러난 정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과 실전경험이 없는 해병대원들의 대응은 13분이 결코 늦은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있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해병대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판에 때 아니게 아직도 그러한 비판이 성행하는 것 마냥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은 웃긴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은 13분이 걸린 해병대원들의 대응 속도가 아니라 이후 교전에 임하는 해병대 작전의 일관성을 지휘부에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에 있는데 이는 극우보수로 알려진 조갑제씨가 이명박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에겐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다" 라며 맹비난 하며 이어 "국가 지도부의 뒤죽박죽,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어제 이명박이 어떤 작전지침을 내렸는지는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다. 그가 내렸다는 지침도 누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하다."라고 까지 한 대목을 보면 이글을 보는 여러분도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갑제씨는 일부 언론사 보도에서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 -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 단호하게 대처하라' 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바뀌어 갔다고 전하며 이를 두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당일 6시에 정부 공식 성명을 내며 "이 대통령은 확전 자제를 말하지 않았고, 실무자가 잘못 전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이를 두고 '한국어 통역' 비난을 하게 된 것이다.

"군 작전에 대한 지시는 사령관에서 졸병들까지 한 치의 오해도 없어야 할 만큼 정확해야 한다. 무기를 다루는 일으므로 지시가 애매하면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시를 복창하도록 하는 것도 오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군대 안간 사람이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겸손하게 배워야 군 미경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 이명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오락가락 대응을 조갑제씨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은 필자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 조갑제씨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력응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함인데 강력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한 탓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시기를 놓친 지금에와서 무력응징을 논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지 않은가.

안타깝지만...

심정적으로야 조갑제씨 말처럼 대규모 무력보복을 해도 시원찮을 일이다. 두 젊은 청춘의 목숨과 민간인 두명의 희생의 아픔은 무엇으로도 달래기 힘들정도로 화나고 슬픈일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논의 해야할 것은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고 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을 논의하고 실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국론을 모으는 일이지 무턱대로 시기를 놓친 무력보복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강력한 응징은 말로만 되는게 아니라 그만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는 정부가 정치적인 상황이나 입김에 휘둘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금 잘못된 대응책을 내놓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명백한 군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서해5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전례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정부를 믿고 가자는 사고방식이다. 감시하지 않는 권력이 바른 방향으로 간 전례가 있던가 말이다.

맺음말.

근래 국회 및 전문가들 사이에 교전규칙을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맞게 어느정도 유연하게 발휘 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등 한 쪽에서는 발빠른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이념타령이나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잡히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몇가지 구체적인 현안외에도 가장 바라고 있는건 전쟁불사론과 전쟁억제론의 충돌로 우리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아닌가 싶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준비에 힘을 모으고 그 과정에 이념과 정치적 이익에 의한 정치인들의 행동이 큰 틀의 대응방책마련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의 도발을 무력화 시키고 오히려 북이 섵불리 국지적 도발을 감행 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아주 큰데, "너희 북의 도발은 이렇게 하면 이득볼게 없어. 우리가 다 막아내고 너네 손해가 더 큰게 보이지 않냐. 이러는 것보다는 대화에 나서는게 나을꺼야" 라는 메시지를 자신있게 건넬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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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S다비드
    2010.11.26 09:27 [Edit/Del] [Reply]
    이번 사건은 분명히 제대로 된 국가적 보상과 나라적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휴우... 북한에서 우리가 먼저 공격했다고 보도하는 뉴스 보니 역시 국민들의 귀를 다 막아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ㅠㅠ
  2. 2010.11.26 09:32 신고 [Edit/Del] [Reply]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한 정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초토화됐을 거라는 등.. 추측성 보도만 난무하고 있네요.. 주변 국가의 위협 문제는 이념적인게 절대 아닌데 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여론도 정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3. 2010.11.26 10:07 [Edit/Del] [Reply]
    나라에서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직도 중구난방이니 원 ...
    믿음이 안가요 ㅡ.ㅡ
  4. 2010.11.26 11:09 [Edit/Del] [Reply]
    맞아요. 매번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기만 하니 북한이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5. 2010.11.26 11:36 [Edit/Del] [Reply]
    항상 당한 후 대책...
    거의 매년 일어나는 도발인데...당한 후 대책...
    휴전 상태의 나라에서...무기관련 장비들의 고장,성능저하 등이 그대로 방치 되다니...
    그것도 도발 후에 개선한다고 하니...답답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6. 2010.11.26 12:02 [Edit/Del] [Reply]
    맨날 뚜드려 맞기만 하고 과연 제대로 된 사후 대책이 나올까도 걱정입니다.
    P.S 포스팅에서 살짜기 피터님의 냄새가 나는데요 ^^
  7. 2010.11.26 13:41 [Edit/Del] [Reply]
    앞으로는 정말 절대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ㅠ
  8. 2010.11.26 16:00 [Edit/Del] [Reply]
    주인장님 허락없이 트랙백 하나 걸었습니다.
    누굴 위한 정부인건지... 참...
  9. 2010.11.26 17:20 [Edit/Del] [Reply]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마다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곤 합니다.
    맞고도 찍소리 못하는 우리내 상황이 ... 나중에 울화병으로 씨러지지나 않을까 섭섭한 걱정이 됩니다.
  10. 암튼, 북한도발전에 3700여발의 포탄을 쐈다는데...
    2010.11.26 21:31 [Edit/Del] [Reply]
    아무래도 호국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한 원인이 됐음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이명박정권이 북한보고 해볼테면 해보란 식으로 서해5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건 주지의 사실이고..
    또한, 북한이 사전에 경고했던 것또한 사실이니...

    아무리 좋게 봐도 이번 도발은 좀...
    이명박이가 잘 못한 게 맞을 거 같습니다!
  11. 2010.11.26 21:39 [Edit/Del] [Reply]
    현재로선 이명박 정부의 카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쓸만한 카드를 하나도 안 남겨놓고, 기분풀이 삼아 다 버려왔으니까요. 그런 정부 밑에 살려니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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