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려는 진짜 이유
Posted at 2010. 10. 30. 07:44//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 최악의 자충수인 이유
4대강 사업이 왜 이명박 정부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 밖에 없는가는 현정권의 시작부터 더듬어 올라가면 바로 캐치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전직과 연관된 대규모 토목공사를 국운을 걸고 시작 된데서 부터 논란은 불가피 했던 것이고 이 4대강 사업은 완성 자체가 목적이므로 앞 뒤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게 되고 결국은 국론분열과 부작용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일인 것이다.
# 이글은 미리 써둔 글에 SBS시사토론을 시청하고 느낀점을 덧붙여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즉 총론적인 이야기에 경남도의 사업관련 된 내용을 추가하는 식의 논리 전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글은 필자가 이틀을 꼬박 투자하여 정리한 내용이므로 조금 깁니다.
4대강 사업의 시작부터 너무나 큰 국민적 저항을 맞았음에도 강행한 것은 임기내 완공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 이 부분부터 너무나 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 시작전부터 제기된 수를 셀 수 없는 문제점들은 정면돌파와 강행만으로 쉬이 꺽일만한 것들이 아니었고 관련된 환경단체나 반대하는 정치권 종교계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아직도 온몸을 내던저 막고자 하고 있다.
이번 2010년 10월 29일자 SBS시사토론의 주제는 경상남도의 김두관 도지사가 과연 4대강 사업에 의지가 있는가 여부와 시행권을 국토부가 되찾아 와야 하는게 정당한가 여부 등을 주요 토론 내용이었다. 토론에 출연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찬반의 입장이 좁혀질 수 없는 시각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반대하거나 수정보완을 이야기 하는 측과 토론과 대화는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지만 사업은 계속해야 하고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차의 핵심은 바로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이다. 즉, 전국에서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어느정도 균일하게 속도를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왜 굳이 경남도만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이 주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의 완성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논란이 있던 없던 추진 속도 자체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갑의 위치를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들어 보고 이야기 해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행 자체에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열건 공청회를 열건 반대 당사자는 초청하지도 않고 국회에서도 국감 외에 그 어떤 협의 의지를 갖는 모임은 열지 않는 등 철저히 외면하며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 경남도의 사업권 회수 문제 역시 국토부라는 갑의 위치에서 볼 때 건설재나 기타 여러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보다는 시행속도를 맞추어 주지 않는 부분 자체를 가장 문제 삼고 있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일이다.
10월 26일 김두관 경남지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낙동강사업특위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보'설치와 준설이 자연생태계 훼손과, 폐기물로 인한 식수오염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자 정부는 사업권 회수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필자가 보는 해법은 순차적인 방식의 접근만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 정부는 이와 반대로 강행일변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4대강 사업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즉, 4대강 사업 추진의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가 명명백백한 구간을 일부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구간을 넓혀가는 방법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래서라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정부는 이보다는 본래 하고자 했던 공사 전구간 사업의 효율과 완성도를 우선해 보고 있는듯 하다.
모든 일에는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을 두루 살펴보아야 하고, 설혹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여야 정치권, 학계나 환경단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4대강 사업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방적인 입장만이 담긴채 시작 되었으므로 사업 전에도 현재에도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일인 것이다.
4대강의 위험성의 정체
4대강 사업의 위험성은 공사가 완료 된 이후에는 검증할 수 없고 잊혀져 버릴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공정이 완료 되고 다면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나건간에 중간중간 벌어진 사업과정속의 문제점을 다시는 체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필자는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만 순차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순차적인 접근은 과거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4대강사업 대안대책과 맞물리는 주장이고 사실상 이일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게 필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미 엄청난 돈을 들이 부었다고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더 큰 재앙을 초래 할 수도 있다면 그간 들인 돈이 대수인가 말이다. 간디가 말했다는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한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있다.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여기니까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방법의 잘못은 분명하다. 한번 뒤집어 엎어 놓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임기내 완공을 목적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어디있겠는가.
그 어떤 사안이든 무조건적으로 옳은 일은 없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이고 만고 불변의 법칙이다. 그렇다는 것은 정부의 강행의지에 걸맞는 근거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거쳐 완전히 아닌것은 버리고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 입증된 구간을 차츰 넓혀갔다면 어짜피 치수사업은 해야 하는 것이고 이래저래 후폭풍은 없었거나 덜하지 않았을까.
반대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부분 중 일부는 정부여당과 협의 해볼 수 있고 굳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철회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정부여당이 이유불문하고 무조건적인 강행의지만을 불태우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어짜피 4대강 사업은 문제점이 아직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 검증과 보완 작업을 순차적으로 거치며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 반대여론과 부작용이 더욱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는 야당으로 점차적으로 기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위에 필자가 주장한 바 처럼 방향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공정율과 무관하게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해야 맞겠지만 이미 공사의 진척은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완전한 백지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치수사업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돌이킬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가장 바람직한 방향잡기는 수정-보완에 무게를 둠과 동시에 가능한 속도조절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게 우선이다. 또한 수정보완 및 속도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4대강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단도 해야 하겠다.
충남도의 브리핑에서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가 조사한 지난 25~6일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2.5%가 '사업을 재조정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이슈인 '금강보와 부여보 건설'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를 실시 한 후 계속 실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가 81.4%라고 했다. 또한 81%의 응답자가 '단기간 대규모 준설은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최소 규모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문화재 관련한 이슈는 계속 있어왔는데 그 우려가 충남과 경남 뿐 아니라 전국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속도조절은 불가피 함에도 강행의지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사업권 회수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토부와 정부의 오만한 자세로 보이며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속도조절에 대해서 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없다는 것은 국토부의 의지가 아닌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이 아닌가.
80%의 긍정적인 효과와 20%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나라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사업조차도 특히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중일 때 반반의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신념과 크게 대비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격렬한 반대를 하게 마련이다.
필자의 생각에 정부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는 듯 싶다. 위의 가정처럼 긍적적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압도하는게 바로 4대강 사업이라고 믿고 있는 착각 말이다.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이미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굳이 외부에 표현하지 않고 대신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우세하다고 믿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단 밀어부쳐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과정상의 문제는 슬그머니 덮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는것 같다는 말이다.
그러나 위의 생각은 큰 오산이다. 그리고 바로 현정부의 최대 자충수가 바로 이러한 생각이다. 4대강 사업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덮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여론은 좋지 않게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임기내 완공 목표는 이렇게 많은 무리수를 안고 있다. 완공이 다가오고 임기가 끝나갈 수록 점점 이일은 한나라당의 발목을 강하게 죄어올 공산이 크다.
맺음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순차적 접근을 하는게 좋다. 야당이 도저히 반대할 수 없는 방법이 바로 이 순차적 접근방법이다. 그리고 완공하고 나면 다르게 볼 것이라는 생각 그 자체가 문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 과정동안 엄청난 국가적 손해와 정치적 손해를 모두 입게 될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미 진행된 공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일때 돌이키기 아까운 사업이 되는 것이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일때는 완전히 무산시키는게 나은일로 보이게 된다. 게다가 치수사업은 해마다 상당한 예산이 이미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므로 이와 연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여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전체 사업의 30%가 조금 넘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현재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방향을 바로 잡아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정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며 정당성을 확보 하는게 순리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4대강 사업은 정말 간단치 않는 사업이다. 해마다 들어가는 엄청난 치수관련 사업과도 맞물려 있고 잘 못 되었을 시 단순히 기존에 들어간 사업비만이 아닌 그 뒷감당으로 얼마나 더 큰 예산이 투여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다. 리스크를 줄이고 정당성을 확보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할 부분이다.
현재는 모든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판단하고 협의조차 이미 충분히 거친 일이라면 애써 무시하려고 하지만 이는 아주 큰 착오임을 후일 깨닫고 후회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재검토의 필요성을 깨닫길 바라며 글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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