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후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로써 나 자신을 위한 생각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참으로 중요한 때 였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계속된 독재자의 등장으로 인해 수많은 불균형을 안고 발전해 왔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의 정리는 늦었지만 필수 불가결한 것인 것이다.
어제 드라마 "주몽"에서의 내용을 인용해보면, 주몽이 졸본 부여를 통합하자 이를 경계한 부여와 한나라는 연합군을 편성하여 졸본의 경제봉쇄에 나서게 된다. 흉작이 계속되어 온 백성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차에 국경을 봉쇄당하자 주몽은 제를 올리게 된다. 이것의 의미하는 바는 어느 한나라를 지탱하는 정체성이 굳건할 시에는 시련이 와도 그것을 다 같이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지만 이것마저 무너지면 작은 어려움조차 모두가 회피하여 종국에는 정체성과 더불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은 대개 어제오늘 발생한 문제들이 아니었다.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풀이 할 수 있는 키워드는 두가지였다.
경제와 사상
역사이래 힘의 논리는 모든 것을 압도한다. 그 결과중 하나가 남북분단인 것이다. 그 안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사상이지만 그 사상조차도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앞에서는 작게만 느껴질 뿐이다.
지역과 민족 등을 기초로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이루어 지고,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주변 나라들과 상호 연관관계를 맺으며 발생하는 국가간의 힘의 논리, 그리고 그 안에서 20세기를 뒤흔든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이며, 이 이데올로기의 최대 피해국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다.
사회주의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총망라하여 발생한 극단적인 투쟁이념이며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국가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였기에 사회주의와 공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승만 대통령 부터 시작한 이 이데올로기의 정략적 이용, 민족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핍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지나친 관용, 이후 이어진 군부독재자들의 여러 만행들.
우리가 갈등을 반복하는 동안 정체성은 흔들려 가고 있다. 독재권력을 휘두르며 정치를 하던 시기를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정치권은 그 어둠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루한 방어투쟁에 나서고만 있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대한민국에 소속된 한 국민으로써의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되었고,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써 드러나 모든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등의 해결을 보다 원활히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다시말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국가의 소속원으로써 나 자신과 국가를 사랑하는 한 개인 개인마다의 생각과 사고가 그 방향이 같아 그 힘을 집중하기 좋다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요 발전은 조정없이 길게 오래 무리없이 균형있게 갈 수 있는 것이나, 나라안의 정책을 통괄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며 방향타가 되어야 할 자들이 자기 이득 챙기기에 급급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그를 맹신하여 버린다면 작은 위기는 큰위기를 불러오고, 큰 위기를 닥쳐서야 큰 홍역을 치루게 되고, 그 혼돈의 세월을 이겨내고 다시 바로 잡힌다하더래도 그 과정에서 다시 갈등의 불씨는 심어지고, 여러 문제들을 다시 미봉하는 악순환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봉책이라는 그 관행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경제논리였던 것이다.
경제 논리는 정말로 모든것을 압도한다. 국가간의 힘의 논리의 가장 큰축을 차지하는 것도 역시 경제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근본은 사람이다. 앞서 이야기한 국가의 정체성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그것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행위 하는 그 주체는 모두 사람이다.
우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 그 중심에는 정치가 있고 그 정치는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논리에 의해 모든것은 묻혀온지 오래되었고, 깊숙히 잠재되어버린 여러 갈등의 요소들을 미봉하려고 하는데 급급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하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린 국민과 나라는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겪게 된다. 최첨단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자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부동산 정책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난무하며, 선진문화와 학문을 배우러 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도하고, 온갖 지독한 악성 사기범들이 횡행하기도 한다.
참여정부는 이런면에서 그 뜻에 반대하는 일부를 제외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출범하였다. 그동안 미루고 회피한 모든 불합리한, 그래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참여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이란 것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정치적 힘의 논리에서 패배하였다.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복합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 원인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악순환의 결과로 실패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 힘의 논리만 있고, 정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정의를 믿고 지지할 국민도 없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건국이래 반세기 이상 갈등만을 반복하고, 조정하고 바로 잡아오지 않았던 그 역사속에서 경직되어 굳어버린 바로 우리 모두의 현재 모습이다. 그리하여, 국가와 개인의 발전의원동력이 되어야할 열정과 그 열정의 근간이 되어줄 정의, 그리고 함께할 수 있게 지지해주는 정체성. 이 모두가 총체적으로 하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