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은 내 죽을때까지 바라볼 수 없는 작은 희망에 불과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치권을 비롯한 나라와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은 한편의 코미디를 연출하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난 주로 잊고 살려다가도 아침 화장실 갈때 신문지를 들고 들어갈때, 새삼 코미디는 여전히 연출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이후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말그대로 야합집단에 불과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의 집단행동은 흔히 말하는 패거리 정치에 다름아니었다. 그런데, 왜이렇게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비관적이고 인기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야합집단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재해석이 가능하다.
행정복합도시라고 하는것은 멀리보았을때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필요한 일이다. 넓지도 않는 좁은 땅덩어리에 게다가 지나치게 많은 산간지역으로 인해 순수한 평지는 더욱 적은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보면, 당연히 국토의 고른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른법.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이상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것이 옳바른 일일 것이나,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결과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이 밝혀졌다.
일부는 부지런히 나아가면 근 몇년안에 이루어질 것들과 일부는 오랜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야할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으로 인한 기득권의 손해는 그들을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똘똘 뭉치게 했고,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보아도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각종 루머가 난무하기도 했고, 진행과정에서의 폐해를 줄이라는 노력보다는 소속당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얼간이들이라는것을 새삼 느끼게 했다. 결과론 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그토록 피터지게 싸우며 혈압을 높여가며 주장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과연 나라의 먼장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국토균형발정의 형태가 자리 잡았는가?
국민일보에 자주 실리는 칼럼의 내용중의 하나가 바로 노무현 정권의 여러 실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행정복합도시와 사합법 문제이다.
이 사학법이라는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의식및 시민의식, 그리고 각종 사학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들의 의식을 조금이나마 알수가 있다.
돌려말할것도 없다. 핵심은 한가지. 상대를 절대로 근처에 두고 싶지 않다. 오로지 배척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것이다. 보수언론은 그토록 자신들의 주 공격대상인 청와대가 아군과 적군만을 가리는 융합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사학법의 핵심 분쟁인 개방이사제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일부의 이사가 개방이사제로 인해 이사진에 끼어든다해도 아무런 의사결정권한이 없다.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수에 불과한 개방이사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심지어 자신들에 의해 추천되어진 인사들중에서 뽑게 되는 양보안까지도 일체 받아 들이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을까.
그것은 상대를 같이 하는 동반자가 아닌, 그저 하인, 하수인, 부려먹는 존재, 그리고 적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 방식 때문이다. 마치 개방이사제가 도입되면 사학설립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저 머리에 똥만든 인간들일 뿐이다.
세월은 인간사를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힘이다. 과거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운동을 하던 인사들도 나이들고 결혼하고 지킬것이 많아지면 대개는 보수적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님을 밝힌다. 기본중에 기본이지만, 보수라해서 나쁘게 인식하는 인간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를 이루는 우두머리는 눈앞의 집단이익도 중요하지만,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질 않는다. 게다가 사학들까지도...
개방이사제라는것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정당한 요구이다. 폐쇄된 의사결정기구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설립취지를 훼손한다는 말에 그것을 보완한 법안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폐쇠된 구조속에 그 얼마나 많은 문제가 드러났는가.
우리나라의 집단중에서 가장 보수적은 조직은 첫번째가 바로 사학이고, 두번째가 언론이라고 보는 나는 이 사학의 요상한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행태를 그저 눈뜨고 보기 힘든 한편의 엉터리 코미디 1막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개방이사제라는것에 그토록 반대하고 싶으면, 보다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행정을 하라. 설립취지에 맞는 인사들중 이사를 뽑게 되어 있으니, 취향에 맞는 사람을 골라 잡아라. 그리고 학교를 이용한 각종 불합리한 이익추구를 당장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사학을 운영하라. 그리고 건전히 운영되고 있는 사학에 같이 묻어가려는 불건전 세력들은 당당히 받아들여라.
언론은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것을 풀어나간다. 먼저 이야기한 행정복합도시의 경우 나는 정당하다 싶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않는다. 관점은 다르지만 그 방향은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척 사욕만 채우는 인간들이 득세를 하며 다른 이들을 선동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뒤이어 이야기한 사학법 문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악한 이들의 행위일 뿐인데, 그것을 근래 보수언론들은 묶어서 모든것이 현 정권의 무능력의 소산이며,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소개하는데 열을 올린다. 그리고 걸핏하면 하나 하나 쌓여간 이러한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묶어서 소개한다. 어짜피 찌라시 언론은 책임지고 있는 쓰레기들의 행위이니 눈감아 줄수도 있겠지만 자꾸 눈에 밝히는걸...
다른 관점에서 분쟁이 있었던 것은 각 언론의 소신에 맞게 재해석이 가능하나, 객관적으로 진실이 어떤것인지 알수 없는 것조차 자신의 주장을 위한 논거에 사용하는 인간들이 과연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지. 사학법은 당신네들이겐 실패일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당연한 것이야".
이게 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주요 논거로 사용되는지 의아할 뿐이다. 현 사학이 가지는 심각한 폐해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건전사학을 방패삼아 비리는 여전히 심각하다.
보다 옳바른 언론은 제각각의 성향에 따라, 경제인들을 위한, 혹은 서민을 위한, 혹은 노동자를 위한, 혹은 개혁세력을 위한, 보수세력을 위한, 그리고 이 모든 범국민을 위한 자신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퀄리티 높은 정보를 전달하고, 분석해 내야할 것이다.
A라는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의 문제점개선이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보다는 자극적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로 선동하는 기사나 싣고 있는 비 건전한 언론은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이게 왠걸 다수의 언론이 이 모양이니, 이걸 어쩌냔 말이다.
내가 보는 현 정권의 문제점은 따로 있다.
그것은 점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상사 복잡하다 하지만 단순한 관점에서 줄긋고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지금은 당장 어떤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날것처럼 보여도 합심하여 나아가다보면 어느순간 하나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보이고는 하는데, 현 정부는 능수능란하게 보수세력의 집요한 방해를 정당한 명분을 방패삼아 하나하나 척결해 나갔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명분에서 자꾸만 밀리고 말았다.
쉽게 이야기 하면, 현 정부는 약자다. 약자가 정권을 잡았으니 당연히 큰 반발에 부딪히고, 탄핵사건까지 겪는것 아닌가. 그것을 풀어 나가려면 꼼꼼히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밖엔 없는것이다.
조금은 심한 이야기를 풀어 보자면, 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현정권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나라당이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중앙에서 설립되어 나온 정책안이 지방정권에서 각종 야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결국 중앙에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현실이 바로 그런것을...
우리나라에는 불로소득하려는 세력이 너무 많다. 얼마전 TV에 그토록 자주 언급되고 있는 지방임대아파트의 문제는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가 부도덕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 주고 있다.
일단 이 심각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웃을 수 없는 코메디를 접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책임인가? 아니면 그 감시를 소홀히 한 야당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하지 못하고, 방치한 의회의 책임인가.
혹은 직접적인 관리당국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일까. 아니면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책임인가.
묻지마 승인을 해준 국민은행은 말그대로 이익만을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도외시 했을때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관리감독한 주책임자인 중앙당국은 그 직접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그 모든 피해를 불량임대아파트에 거주했던 일반시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일부는 주책임자인 중앙당국이 국민의 혈세로 엉터리 시공업자의 부당한 이익을 돌봐주게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것이 현 우리나라의 실태이다. 정치 언론 노동 경제 문제등에서 하루라도 바람잘 날 없는 나라가 현재의 우리나라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 줄 언론부터가 딱 꼬집어 말하면 개잡놈들이나 마찬가지인 짓거리를 반복하면서도, 그다지 책임의식은 커녕 지멋대로 떠벌리기만 할뿐,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는다. 거참 해괴한 일이지.
몇가지 표적삼아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면, 언론인의 자식들이 현재 정치권이든 경제권이든간에 다 뒤로 제끼고 가장 군면제율이 높다는 것을 몇년전에 본 적이 있다. 재산공개에도 가장 소극적이다.
오늘은 다 이야기 꺼내지 못할 테지만, 정말 세상사는 복잡하고, 그와중에 국민 하나하나에게 피부에 와닿는 많은 현안들이 존재한다. 일부는 개개의 직업별, 지역별, 그리고 소득별...등등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점들도 있고,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과연 언론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위한 대의에 동참하고 있는가. 당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짖는일에나 열중하는 일은 당장 그만두라. 역겹다니까...
나라가 힘들면 그 방향을 짚어줄 눈과귀..그리고 머리가 되어줄 언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유는 국민 개개인이 다 듣고 다 해석하지 못할 많은 것들을 언론의 입에서 중요한것들과 덜 중요한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재해석되어 들려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 한가지 더 생각이 났네.
근래 떠들석 했던 사안. 론스타.
지금 세계의 거대자본들은 그 영향력과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이들 세력이 각기 존재하는 주요 거점.즉 해당 선진국에서는 하지도 못할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선나라들의 특징은 바로 자본재의 발달. 즉 금융산업의 발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금융시장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도 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만큼 불법자본들이 설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인데, 정치권이나 경제권이나 그외 시민사회단체들이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할 중요한 길목인 이 금융선진국은 정말 탄탄하게 그 방향을 잡아야 함에도, 여전히 언론들은 엉뚱한 해석만을 내놓고 있다. 그것은 말그대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건전한 투자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정당한 발전을 통해 그 이득을 돌려받는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인데, 그 시작점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아쉽지만 현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갈길이 멀다. 하지만 점차 나아져야할 시점에 와서도 여전히 구태를 반족하고 있다.
건전한 투자자본이 들여 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법이 횡행하지 않게 되는 발판이 되므로 결국은 많은 이득을 가지고 돌아가도 좋다는 것이다. 상부상조하는 것이지.
하지만 불법집단이 이득을 취하면 취할 수록, 단물만 쏙 빼먹으려는 악덕 자본만이 들어 오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해마다 유상감자후 이득의 본국송출. 기업의 미래는 뒷전이고, 오로지 M&A의 폐단만 보여주는 행태.
음. 조금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취약한 국내 증권시장에 몰려든 선진자본들은 비교적 좋지 않은 방법으로 국내자본시장을 뒤흔들며, 결국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 냈다. 국민은행은 얼마전까지 거의 80%에 육박하는 외국자본의 외국회사가 된지 오래되었으며, 시가총액 상위권들은 대개 50%나 60%를 상회하는 외인들의 회사가 된지 오래다. 이것이 만일 선진국에서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부당한 이득이 이들 한국내 외인들의 손에 넘겨졌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서서히 과거와 같은 방법들이 어려워 지자 외인들은 점차 한국시장에서 그 비율이 줄어 들고 있다. 또다른 사냥감을 물색하기 위함일 테지...
얼마전 삼성전자의 외인 지분율이 몇년만에 처음으로 50%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뉴스에 난적이 있는데...
정말 정당하고 정말 노력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장하지 않는 건전한 소비문화. 상대를 적대시하지 않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횡행하며 자기배를 불리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그 모든것을 똑바로 직시하고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건전한 시민사회가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