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 하는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다. 이 무슨 때아닌 일인가 싶지만 진즉부터 때를 벼르고 있던 세력들은 월드컵이 진행중인 시기이면서 세종시가 불발 되는 이 시기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문제를 꺼내는 데 있어 최적의 시기라 판단한 것 같다. 이번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논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천안함 침몰 사건 때와 같은 안보환경에 우리 혼자서는 대비하기 힘드므로 미국의 도움이 간절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강자로 이미 굳건히 자리 매김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를 미국이 가만하 놔둘 리는 없다. 즉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하더라도 미국은 지금까지 미군감축을 꾸준히 해왔고 더이상 줄이는 게 사실상 힘든 정도까지 줄여 놓은 이상황(조금 더 하더라도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보고 있다)에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완전히 발을 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세계안보 전략상 지금까지의 미군 감축은 한국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바뀌어 온게 아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은 그들이 필요에 의해 세계의 안보환경을 조물락 조물락 할뿐 누구의 말에 솔깃해서 정책을 바꾸거나 하지 않는 다는 말이다.

 

안보환경의 악화를 걱정하는 이들의 지나친 우려가 담긴 또다른 주장은 북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 일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적 방어기제를 충분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행한 과거로 인해 비롯된 전시작전통제권 위임 상태는 바로 잡아야 함이 옳다. 언제까지 국민의 안보주권을 남에게 맡겨 놓을 셈인가.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드리는 것을 습관화 하는 사고를 갖는 것이 현명한 역사및 사회바라보기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래전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게 되었을때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우리 주권을 회복할 희망을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는데 일조한게 미국이다.  그리고 6.25 사변때 이유야 어떻든 자국의 군대를 파병해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준 은인이기도 하다.  즉, 어떠한 역사적 원인과 배경이 있었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과거의 환영에 사로잡혀 그것이 마냥 좋은일 인줄만 알고 있는 일부 극우적 마인드를 가진 이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은혜를 베푼것이 있다면 또한 그것은 그것대로 생각하는게 좋다. 미국이 원망스럽다 한들 그들이 한국전쟁 당시 엄청난 수의 미군이 피를 흘려가며 우리를 도와준 사실이 없어지지않으며 미국이 고맙다 한들 무고한 시민들을 무더기로 죽인 사실과 미군이 이땅에서 해온 오만한 행위들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는 없다.

 

얼마전  "나로호, 자체개발이 오히려 더 낫다"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러시아가 국가의 사활을 걸고 개발한 미사일을 상업용으로 개조하여 실험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술이전을 포함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나로호라는 이름으로 로켓을 발사하여 스페이스클럽에 가입하고자 했던 사실을 비판한 글이었다. 그러나 유리한 듯 보였던 조건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쓸모 없는 계약이었음이 드러났다. 2차 발사가 실패한 이후에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국가사업이 발사체 1단의 기술을 이전 받은 것이 지금까지 없다. 계약 체결 당시 러시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던 시절에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미숙한 대응으로 얻은 것은 그다지 없고 잃은 것들이 더욱 만아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늦더라도 자체 개술로 개발해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였는데, 우리는 실패했을 때 조차 귀하고 소중한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은가.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그렇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미 환수 되기로 온갖 논란을 이미 다 거치고 다된 밥이 되어가는 이 사안에 자꾸만 콧물 질즐 흘리며 코빠뜨리기 시도를 하며 논란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건 우리가 아니라 수구세력이다. 그래놓고는 논란의 불씨를 키우지 말고 잘 좀 처리하잔다. 허참. 누가 누구한테.거참.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참여정부가 한반도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채 '자주'와 '주권' 문제로 의도된 성격 변형을 꾀한 결과 미국과 필요 이상의 갈등을 초래한 데서 비롯됐다.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게 무엇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요구와 고가의 미국 첨단무기 구입 필요성, 그리고 극심한 국민 갈등을 초래했을 뿐이다. - 세계일보 사설중 일부발췌

 

아닌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이미 진통을 겪었다. 보이는 것은 군론의 분열이었고 다행이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이 되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들의 세계안보전략의 일환에 커다란 지장이 있다면 한국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가 압박을 해도 절대로 돌려줄 리가 만무한 일이었지만 진통끝에 환수는 결정되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 볼게 없다는 일임이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이후 잠잠한 미국을 상대로 우리나라 수구 꼴통 일부 의원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찾아가 쇼를 하면서 자꾸만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고 알랑방구를 뀌면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리자고 한 것이다. 미국입장에서야 이러나 저러나 국익에 큰 차이가 없다면 옆에서 졸라대는 말을 들어주거나 말거나 상관 없고 오히려 이러한 논란을 기회로 삼아 일부 원하는것을 조금이라도 챙기면 그만인 것이다.

알아서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유보하자는 논리는 참으로 해괴한 논리 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 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은 "한국군 능력이 충분히 강화되어 있다"면서 "천안함 사건이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잘못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까지 말했다. 양국의 군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이를 정상회담 의제로 만든 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부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연기를 밀어붙이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우선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가간 합의를 바꾸는 데 따른 외교적·경제적 부담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가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요구했을 때 미국은 해외 주둔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주한 미군의 지위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서두르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덤터기를 쓰고, 외교적으로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하는 잘못을 범했다 - 경향신문 사설중 발췌

위에 세계일보의 사설과 경향신문의 사설은 많은 배비를 이룬다. 그럼 이제 다시 한겨례의 사설을 일부 인용해보자.  마지막 말이 인상에 남는다. "군사주권은 그 자체로 최상위 가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늦출 경우 우리나라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리 정부가 매달려 환수 연기를 요청하는 것인 만큼, 미국은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요구목록을 내밀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의 한국 쪽 부담 증액,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확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사자비가 생각하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모든 썰을 다 풀어 보았습니다. 국격을 무시한 이명박정부의 엉뚱(?)한 시도를 지켜보아야 하는 괴로움을 자꾸만 당해야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것을 말하며 이만 줄입니다. 참 아래 추천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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