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언론들의 주된 수법 기억하시조.
어떤 A라는 사안이 발생하면 '허위 조작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 대 놓고,

"이것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  A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참 오래 써먹은 수법인데 아직도 변함이 없으니 거참. 한국의 질낮은 언론사, 기자들이라니..

대북강경정책 옳은가

아네. 결론적으로 그렇지 못하조.
그럼 햇볕정잭이 맞았나? 하면 여기서 부터 생각할 꺼리가 생기게 됩니다.
북한이 어떤곳이조?
21세기에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해괴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나라조.

그런데 말이조.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면 죽을거 같은데도 세월이 흐르면 서시히 상처는 아물어가고, 어릴적 보았던 엄한 아버지의 모습도 성인이 되어 머리가 하얗게 된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릴때가 오면 상처받았던 아픔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듯이 세월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거대한 변화의 시대적 흐름은 공산주의의 대부격이었던 러시아, 중국마저 그 흐름에 동참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세계유일의 깡패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중요 원인은,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 배워왔듯 주민간 감시과 주체사상의 주입을 가장 성공리에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보는 것은 아닐테조.

사지비가 어릴적에는 김정일은 그저 후계자로 조금 언급될 뿐, 온통 김일성이 악마처럼 묘사되는 반공 만화 등을 보며 자랐는데요. "똘이장군' 이라는 만화는 재방송도 안해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미도 있었지만 하도 지겹게 재방송을 지나치게 많이 하던 만화영화였답니다.


'대북정책, 어떻게 할것인가' 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납니다.


'안고 갈것이냐. 단순한 적국으로 남길 것이냐.' 

우리는 막연히 한민족으로서 북한과 언젠가는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10대뿐만 아니라 전연령층에서 과연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통일비용 많이 든다며?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반응도 상당수라고 봐야 합니다.  반공 만화를 보며 자란 세대들은 북한을 증오어린 대상으로 배우고 자랐으면서도 그 반면에 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민족이라는 개념도 강하게 머리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데 민주화가 되던 시기 이후  오히려 그러한 개념을 머리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지고 그저 단순히 우리나라와 대치중인 나라.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이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 그저 그렇게만 느끼고 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안고가야 한다는 말인가.

첫번째 선택지 입니다. 안고 가려고 하면 힘든부분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북한의 행위를 리드 할 줄 알아야 하고 도발을 적시에 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능력도 있어야 하며, 채찍과 당근을 섞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정권에 표를 주기도 하며, 그것이 만족치 못하였을때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는등 아직까지는 한국사회에서 대 북한 정책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MB정권은 안고가려 하지 않는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MB정권은 두번째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적국으로 대하면 아주 편하고 쉽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건 말건 그다지 상관이 없고, 도발을 했을시 외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는 UN및 국제 사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 항의하자는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보장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발상에서 시작하는 아주 효과적인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을 단순한 적국으로만 대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평범한 소시민인 저라도 할 수 있는 매우 쉽고 단순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가 있으면 엄단하겠다고 으름장만 놓으면 그만이고, 외교적인 능력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외려 북한이 발악을 하면 할 수록 안보장사는 성공하게 마련입니다.

안고가려 하기 위해 필요한 대외적인 노력과 그러한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능력이 그다지 필요 없는 쉽고 간단한 길을 가려고 하는게 바로 MB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인 것입니다.

햇볕정책 실패 했다며.

네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북한은 까다로운 대상입니다. 까다롭지 않았으면 벌써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변화가 이미 찾아왔을 것이고, 서독과 동독의 관계처럼 차츰 의미있는 진전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북한정권은 소위 말하는 "똘아이" 기질이 있고 "벼랑끝전술" 이라고 하는 해괴한 짓을 통해 온갖 발악은 다하고 있는데요. 어르고 달래서 그들을 안고 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햇볕정책을 '실패' 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은게,  대북강경정책에 비해 훨씬 어렵고 지난한 일임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대북강경정책, 철회해야합니다.


햇볕정책이 마냥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조. MB정권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집권을 했으면 그들이 선택지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으면서도 그다지 효율적인 대북정책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 한국의 산업은 타격을 입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 되는 것이조. 단순한 적대적 관계로 그치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MB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것은 '표'라는 민심을 표출 하는 도구를 통해 드러났으니 이제 그들의 선택지를 접고, 또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

대결적 구도를 통해 얻은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기억을 되살려 보기만 하면 됩니다. 얻은것이 많을까요. 잃은 것이 많을까요? 대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얻은것을 따지기는 커녕 온통 잃은것 뿐입니다.

"북한이 도발했고, 우리는 원칙대로 대응했을 뿐이다. 우리는 원칙쟁이들이다."

요렇게 말하는게 현정권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말인데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너거덜 그자리 왜 앉았냐. 쉽고 편한일이면 나좀 시켜줘"

네 그렇습니다.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 외교적 능력을 발휘 하라고 높은 자리에 앉혀준거 아닙니까. 아 물론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대북정책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과 같이 분단국가에서 집권여당을 뽑아주게 된 것 중 가장 핵심내용중에 대북정책도 포함되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표로 드러난 실패한 정책이 된 대북강경정책을 포기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가장 편하고 효율적인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방법이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어려운 길 선택하지 않아도 '수구' 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심리라는 단순한 환상에 빠져 있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 하는자, 결국은 도태되리라"

한국이 민주주의국가로 남아 있는한 민심은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입니다. 민심은 표로 드러나고 때때로 오만한 집권세력에 예기치 못한 철퇴를 가하기도 합니다. 지난 '고 노 전대통령' 이 탄핵을 당하고 이에 분노한 민심이 열린우리당을 대거 뽑아줘 국회 다수당이 되게 해주었던 일. 그리고 그들의 부적절한 국정운영으로 실망감을 안게 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을 심판한점. 모두 표로 말하는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입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안보장사니 햇볕정책이니 '사자비' 와 같은 사람이 아무러 떠들고 어쩌고 해봐야 표라는 것은 복잡다단한 사회전반적인 모든 것을 표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들이대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나라의 국민이 선택한 선택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는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 이해 거의 안방이나 마찬가지였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예기치 못한 한나라당의 참패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국민의 뜻이 표로 드러난 것인데요. 아직도 이것저것 변명거리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소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바보' 들인 셈이조.

 심판을 받은 MB정권의 정책은 대거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대북강경정책도 예외는 아니고요.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있던 날입니다. 잠시라도 이날의 의미를 새겨보시길 바라면서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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