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사, 50일간 수사해놓고 대가성 못찾았다?
Posted at 2010. 6. 10. 16:42//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가 50일간의 활동 결과 를 발표 했습니다.
향응 및 성접대 확인, 그러나 대가성은 못 밝혀내
규명위는 정씨가 26년간 백여명의 검사에게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의혹이 제기 돼었길래 조사를 해보았더니 실제 그런 부정이 이뤄지고 있더라. 그런데 막상 의혹을 제기한 정씨가 제시한 증거들은 여전히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더라. 이런뜻입니다.
즉, 이잡듯이 뒤져보니 의혹에 맞는 증거도 확보되고 하였으나 정씨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기엔 무리라는 것이고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 강도 높은 진통을 겪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얼마전까지의 모습을 뒤집고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작 10여명 징계 건의"
할말을 잃게 만드는 발표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주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정 씨와 친분을 맺은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과 그를 통해 정씨를 알게 된 검사들 일부가 부적절한 술 대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승철 검사장 등과 주로 교류하며..."
"대부분의 검사는 상급자를 따라 단순 참가"
박기준, 한승철 등에 혐의 집중, 나머지 검사들은 단순참가
위와 같은 발표는 국민들의 기대치와 한참 동 떨어져 있습니다. 즉, 제시된 의혹중에서 너무도 뚜렷해서 밝혀질 만한 것들만 진상이 규명됐다고 하고, 그간 의혹이 제기되고 여러 정황들이 잇다라 제보가 되었던 부분들은 모두 구체적인 증거 부족등을 이유로 '사실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이런 골때리는 결과를 내놓으려고 무려50일간을 수사 했다니, 참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정도의 결고 발표는 일주일이면 나올법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 것만 인정되고 새로운 무언가는 찾아내지 못한 셈이 되어 버린 셈이조...50일간...
규명위는, 검찰 문화 개선 점담기구 '검찰문화팀' 설치를 권고하고, 음주 일변도의 회식문화 탈티와 문화 공연관람 등을 장려.
규명위는 대검 감찰 부에 또 외부인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고, 검찰을 떠나 5년이상된 검찰출신 또는 법조인 기업인 중에서 감찰부장을 임명하고 임기를 검찰총장과 겹치지 않게 하라고 권고
위의 사항들이 '검찰 제도 개선안' 의 요지입니다.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라 검찰 내외부를 온통 뒤흔든 사건의 결과와 대안 발표가 이토록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검찰 개혁의지가 도통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국민들은 '스폰서 검사' 사건이 이슈화 된 이후로 한결같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만큼은..."
"이번 역시도..." V
이번에도 검찰은 두번째 반응에 귀를 기울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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