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가 취임후 추진할 경남도정에 대해 설명한 하는 지리에서 '4대강 사업' 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면 중단 하라는게 아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기초 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천과 소하천 정비로 홍수를 예방하는 부분에는 동의 합니다."

"선거 결과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은 재고해야 한다는 민심을 읽을 수 있다"

김두관 당선자의 말을 정리해보면 "4대강특별위훤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간 사자비가 주장해온 논리와 일치 하는 부분입니다.

4대강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4대강사업 관련 자료를 찾다보면 놀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속도 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확살한 못박기' 를 하고자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 정부가 진정한 4대강 살리기 를 하고 싶었다면 온갖 비난이 있고 저항이 극심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절할 것은 조절해 갔다면 보다 나은 지지여론이 가능 했을 지도 모릅니다 .(가짜 여론조사말구요)

그러나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은 고사하고 가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안하무인 격이 되버린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 결과 벌써부터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집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놔둘 수야 없는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기회된 의도 보다 더욱 나은 대안을 찾아 수질개선의 1차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자비의 주장은 위 그림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관련포스트) 사자비의 '4대강 단계 축소" 이유 http://neblog.com/193

길게 사업목적과 대안등을 심도 있게 다뤄본 포스트인데요. 링크 따라 가기 귀찮으신분들을 위해 더보기 코너 마련햇으니 많은 이용 바랄게요.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워 '합리적인 대안을 앞서 제안하는 당선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이 발언의 속내가 아닐까요? 

국민들의 생각보다 이미 한참 앞어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이지만  투표로 이미 심판되어버린 지금 4대강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중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일부 공익을 위한 목적의 경우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그간 들인 혈세가 아깝지 않게 하는데 노력해야 할 뿐, 그외 의 목적은 과감히 배제할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생태계 복원' 역시도 기존의 방법중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되는 문제는 과감히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혹여 지금까지 들인 공사비가 아깝더라도 수정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해야 할 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일방통행만 한다면 또다시 심판은 이어질 것입니다..

사자비의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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