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가 취임후 추진할 경남도정에 대해 설명한 하는 지리에서 '4대강 사업' 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면 중단 하라는게 아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기초 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천과 소하천 정비로 홍수를 예방하는 부분에는 동의 합니다."
"선거 결과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은 재고해야 한다는 민심을 읽을 수 있다"
김두관 당선자의 말을 정리해보면 "4대강특별위훤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간 사자비가 주장해온 논리와 일치 하는 부분입니다.
4대강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4대강사업 관련 자료를 찾다보면 놀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속도 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확살한 못박기' 를 하고자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 정부가 진정한 4대강 살리기 를 하고 싶었다면 온갖 비난이 있고 저항이 극심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절할 것은 조절해 갔다면 보다 나은 지지여론이 가능 했을 지도 모릅니다 .(가짜 여론조사말구요)
그러나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은 고사하고 가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안하무인 격이 되버린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 결과 벌써부터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집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놔둘 수야 없는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기회된 의도 보다 더욱 나은 대안을 찾아 수질개선의 1차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길게 사업목적과 대안등을 심도 있게 다뤄본 포스트인데요. 링크 따라 가기 귀찮으신분들을 위해 더보기 코너 마련햇으니 많은 이용 바랄게요.
"이미 판은 벌어졌다"
6.2 지방선거 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이후, 4대강 뿐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해 국민의 뜻이 정부정책과 이미 이반되고 있음을 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4대강' 과 '세종시수정안' 일텐데요. 이미 강 바닥 헤집을데로 다 헤집어 놓은 상태여서 그런지 되돌리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여론을 은근히 조성하고 있는 판입니다.
"갈길은 아직 멀다"
아직 한참 남았조. 제아무리 속도전 하려고 해도 결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수구 언론은 환경 재앙이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싸그리 몰아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다고 말해왔는데, 표심이 이렇게 드러난 마당에 아직도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는 않겠조? 수구언론 참 반성 많이 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도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아"
한나라당의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얻어진 지지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종시 수정안' 과 '4대강 사업' 을 강행하고 밀어 붙일때, 그 기세등등함에 야당들도 혀를 두르고 치솟는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에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에 해법을 제시 하는 인터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건 막연하게 4대강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분들을 위해 각종 자료와 링크 정성껏 준비 했으니 꼭 정독 부탁드립니다"
그림 4. 낙동강 본류 하상 변동 현황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 2007. 8.24). 낙동강의 대부분의 구간(빨간 색깔 부분)이 하상이 낮아졌다.
그리고 둘째,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강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글쎄,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니다.
우리나라 자연하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멋대로 하는 말인 것 같다.
4대강 사업에서처럼 강바닥을 파놓은 것이 굴포천인데 우리나라의 자연하천과 굴포천 하천정비현장을 그림 5에 비교해 놓았으니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하천은 여름에 유량이 많고 겨울에 유량이 적어 강변에는 대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 강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4대강 살리기MB style’ 으로 사라질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가슴속에 피눈물을 쏟고 있다.
- 김정욱 교수님의 발표 논문중에서..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글을 본적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정독해 보셨나요. 4대강의 아픈 상처를 보여주는 사진과 기사는 보셨어도 보다 정확한 분석과 대안에 대해 찾아 보신적이 있나요.
"사자비가 제시하는 대안"
3선에 성공한 박준영 전남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산강 사업은 지역현안으로, 반드시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면서 "영산강을 정치논리에 따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4대강 사업에 반대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 등을 중심으로 4대강 유역의 광역단체장 당선자 연대기구가 발족,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움직임과 다른 것이다.
박 지사는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4대강 저지 연대' 및 당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면서도 연대기구 참석에는 다소 유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중 일부내용
당선되자 마자 한다는 소리가 이런 것이니, 민주당을 뽑아줘도 국민들의 바램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어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자비는 일전에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관련포스트) 4대강 비틀기 http://neblog.com/139 굳이 링크 따라가기 귀찮으신분들을 위해 더보기로 바로 보실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M_더보기|접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어 다시 집권여당이 된 한나라당과 그들을 추종하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잃어버린 10년간 좌편향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기세 등등히 나서 수 없이 많은 정책을 '무' 로 돌리거나 뜯어고치는데 혈안이었고, 대개 그것은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현 정부의 중점 사안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를 예로 이러한 극단적인 여당의 정책과 행동에 태클을 걸어 보고, 그들의 편향된 시각이 불러 오는 언론사의 태도 또한 짚어보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을 진보야당과 보수여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토록 다를까 하는 점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A라는 사안에 B가 바라보는 시각과 C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안의 책임자는 B입니다. B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책임자가 되었으므로 그의 방식을 따라가는것이 기본 방식입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C에 동조하는 소수 의견이 있다면 B는 자신의 주장에 큰 줄기를 헤치지 않는 한도내 최대한 받아 들일 것은 받아들여 다수가 함께 만족하는 사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참으로 사업 전체가 문제가 아닌게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언론은 그다지 이것을 집중 부기하고 있지 않고 있고, 관심 있는 이들만 아는 일이긴 하니다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들은 끔찍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남들 보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당선된 정부여당이 내세운 공약대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된다면 그것을 반대의 목적으로 반대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한 둘도 아니고 수 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면 정책을 입안했을 때의 그 추진력 있던 모습처럼 추가보완에도 힘을 써 반대론자가 반대의 명분을 갖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완전한 일방통행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통 부재를 본인 스스로 그토록 여러번 언급하면서도 소통이 무엇인지 자체를 당최 아예 모르는 대통령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누가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문제점을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줘도 귀막고 듣지 않는 이들의 태도는 분개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반대론자의 반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추가 보완이 그들의 정책입안의 근본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체감을 전혀 못하고 아는 바가 없다면 주먹구구식을 파헤치고 있는 현장르포를 조금이라도 찾아서 보라 ."
" 한나
그리하여 4대강 전역에서 실시 되고 있는 정비 사업은 그중 가장 필요한 일부 구간만 '시범지역' 으로 그들이 내세운 사업의 성과를 보여준후 본 하천정비 사업과 연동되는 수준으로 크게 단계를 낮춰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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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워 '합리적인 대안을 앞서 제안하는 당선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이 발언의 속내가 아닐까요?
국민들의 생각보다 이미 한참 앞어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이지만 투표로 이미 심판되어버린 지금 4대강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중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일부 공익을 위한 목적의 경우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그간 들인 혈세가 아깝지 않게 하는데 노력해야 할 뿐, 그외 의 목적은 과감히 배제할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생태계 복원' 역시도 기존의 방법중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되는 문제는 과감히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혹여 지금까지 들인 공사비가 아깝더라도 수정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해야 할 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일방통행만 한다면 또다시 심판은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