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판은 벌어졌다"

6.2 지방선거 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이후, 4대강 뿐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해 국민의 뜻이 정부정책과 이미 이반되고 있음을 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4대강' 과 '세종시수정안' 일텐데요. 이미 강 바닥 헤집을데로 다 헤집어 놓은 상태여서 그런지 되돌리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여론을 은근히 조성하고 있는 판입니다.

"갈길은 아직 멀다"

아직 한참 남았조. 제아무리 속도전 하려고 해도 결코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수구 언론은 환경 재앙이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싸그리 몰아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다고 말해왔는데, 표심이 이렇게 드러난 마당에 아직도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는 않겠조? 수구언론 참 반성 많이 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도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아"

한나라당의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얻어진 지지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종시 수정안' 과 '4대강 사업' 을 강행하고 밀어 붙일때, 그 기세등등함에 야당들도 혀를 두르고 치솟는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에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에 해법을 제시 하는 인터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건 막연하게 4대강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분들을 위해 각종 자료와 링크 정성껏 준비 했으니 꼭 정독 부탁드립니다"

슬픈 4대강의 현실
주먹이 운다님의 "4대강 사업만 속전속결...그리고 변해버린 남한강" http://blog.daum.net/joomeok/306
김남숙 시인님의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 http://blog.daum.net/kimnamsook/17203514

4대강 대안 제의
김정욱 교수님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강 살리기 방안" http://blog.daum.net/nogate/7470202
조명래(단국대) 교수님의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쟁점과 대안" http://sjustice.tistory.com/149

 

- 김정욱 교수님의 발표 논문중에서 일부를 옮겨봅니다.(최소한 이것만이라도 보시길 바라며..)

그림. ‘4대강 살리기’ 사업 개념도
강을 인공적으로 변형시키는 사업으로서 river restoration 과는 정반대의 공사이다.


그림. 경부운하와 ‘4대강 살리기MB style’의 비교
댐의 위치와 수로 공사의 개념이 같다.


첫째, 강바닥에 쌓여온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하천은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에 페놀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단히 오염이 심하였었다.

그러나그 동안 우리 정부가 맑은 물 대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강들은 상당히 맑아졌다.

리고 더러운 강바닥의 퇴적물들은 그 동안 여름에 큰 홍수가 질 때마다 쓸려가고 새로운 모래가 퇴적되고 하여 지금 하상의 바닥은 상당히 깨끗하다는 것은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의조사에서도 잘 밝혀져 있다 2).

이런 정도면 외국의 하상퇴적물 기준들과 비교해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하다 3).

그러나 지금 ‘4대강 살리기MB style’사업을 한다면서 아무런 조사와 대책 없이 강바닥을 깊게 파서 오염된 퇴적토를 파헤쳐 놓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식수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짓으로서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또 하상이 높아져서 준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은 우리나라 하천은 그 동안 골재채취 등의 이유로 더 낮아졌다 (그림 4 참조).

다만 댐이 있는 곳에만 퇴적물이 쌓인다.
‘4대강 살리기MB style’은 오히려 댐을 쌓고 바닥을 파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 오염 퇴적물을 만드는 사업이다.

 

주2)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2008.
주3) 이동수, “국내 하천/호소 바닥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도-준설이 필요한가?”, 하구댐개방 및 보철거의 당위성,
대한하천학회 토론회 발표자료, 2010. 2

 

그림 4. 낙동강 본류 하상 변동 현황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 2007. 8.24).
낙동강의 대부분의 구간(빨간 색깔 부분)이 하상이 낮아졌다.


그리고 둘째, ‘4대강 살리기MB style’이 강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글쎄, 아름다움이란 보는 사람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니다.

우리나라 자연하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멋대로 하는 말인 것 같다.

4대강 사업에서처럼 강바닥을 파놓은 것이 굴포천인데 우리나라의 자연하천과 굴포천 하천정비현장을 그림 5에 비교해 놓았으니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하천은 여름에 유량이 많고 겨울에 유량이 적어 강변에는 대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 강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4대강 살리기MB style’ 으로 사라질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가슴속에 피눈물을 쏟고 있다.

- 김정욱 교수님의 발표 논문중에서..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글을 본적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정독해 보셨나요. 4대강의 아픈 상처를 보여주는 사진과 기사는 보셨어도 보다 정확한 분석과 대안에 대해 찾아 보신적이 있나요.


"사자비가 제시하는 대안"


 

 3선에 성공한 박준영 전남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산강 사업은 지역현안으로, 반드시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면서 "영산강을 정치논리에 따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4대강 사업에 반대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 등을 중심으로 4대강 유역의 광역단체장 당선자 연대기구가 발족,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움직임과 다른 것이다.

박 지사는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4대강 저지 연대' 및 당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면서도 연대기구 참석에는 다소 유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중 일부내용

당선되자 마자 한다는 소리가 이런 것이니, 민주당을 뽑아줘도 국민들의 바램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어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자비는 일전에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관련포스트) 4대강 비틀기 http://neblog.com/139  굳이 링크 따라가기 귀찮으신분들을 위해 더보기로 바로 보실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리하여 4대강 전역에서 실시 되고 있는 정비 사업은 그중 가장 필요한 일부 구간만 '시범지역' 으로 그들이 내세운 사업의 성과를 보여준후 본 하천정비 사업과 연동되는 수준으로 크게 단계를 낮춰 가야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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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근섭
    2010.10.02 21:40 [Edit/Del] [Reply]
    저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데요 좀 글과현실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네요!
    홍수 때마다 더러운 퇴적물이 쓸려내려가 강이 깨끗해 진다고 했는데 제가 임진강이나 한탄강, 그리고 소양강 같은곳을 매년 가면 퇴적물이 쓸려가기는 커녕 그대로 이던데요?? 누가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가면 아마 4대강 사업이 조금이나마 필요하다고 느낄것 같은데요? 무작정 환경파괴다 모시기다 하는데 솔직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는것 자체가 환경파괴인거죠 ㅋ 안그런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모래 대다수가 염분이 있는 바닷모래로 알고 있는데 바닷모래로 건물을 지으면 염분으로 인해 건물에 벽이 쉽게 금이 가고 수명이 길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 4대강을 통해 더러운 퇴적물이 정화되면 강모래를 사용함으로써 건물을 더 오래 사용할수 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매년 버려지는 건출폐기물때문에 고민이던데 이런것으로 인해 생기는 돈도 절약할수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4대강 사업에 들였던 돈보다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고등학생에 얕은 지식으로 쓴 글인데 귀엽게 봐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제기 했던 문제 있잖아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안될까요?? 글과 현실이 다를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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